포퓰리즘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大衆主義 / Populism(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사회를 A. 부패한 엘리트 B. 순수한 인민 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는 후자의 의사를 정치가 따라야 한다는 사상이다. 어원은 라틴어 Populus(인민)에서 유래하였다.

엘리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엘리트와 대중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엘리트가 사회나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과는 반대이다. 다원주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Populism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다소의 혼란이 있는데, 원래 인민주의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인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감 때문에 대중주의, 혹은 민중주의, 포퓰리즘(단순 음차)으로 번역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언론에서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번역없이 사용되면서 '대중주의'가 주는 어감과는 사뭇 다르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19세기 중후반 농본주의적 급진사상을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것 19세기~20세기 초반 미국 혁신주의의 일종으로 시작되었다. 정확히는 인민당(미국)의 별칭이 포퓰리스트당이였는데 이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이다.
포퓰리즘을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로 규정하는 방식은 흔히 말하는 이 개념의 가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데올로기는 인간과 사회의 본성에 관한, 아울러 사회의 조직과 목표에 관한 일군의 규범적 이념이다. 간단히 말해 이데올로기는 세계가 어떠하고 또 어떠해야 한다는 견해다. ‘중심이 두껍’거나 ‘완전한’ 이데올로기들(예컨대 파시즘, 자유주의, 사회주의)과 달리, 포퓰리즘처럼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들은 다른 이데올로기들에 들러붙는 것처럼(그리고 때로는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인 한정된 형태들로 나타난다. 사실 포퓰리즘은 거의 언제나 다른 이데올로기의 요소들에, 더 폭넓은 공중에게 호소하는 정치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에 들러붙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포퓰리즘은 단독으로는 현대 사회가 낳는 정치적 문제들에 복잡한 해답도, 포괄적인 해답도 내놓지 못한다.
(중략)
엘리트주의는 사회를 동질적인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로 나누는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이원론적 구분을 공유하면서도 두 집단의 덕성을 정반대로 바라본다.
(중략)
다원주의는 포퓰리즘과 엘리트주의 모두의 이원론적 시각에 완전히 반대하고, 사회가 각기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어느 정도 겹치는 다종다양한 집단들로 나뉜다고 본다.

Cas Mudde,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공저, 《포퓰리즘》(이재만 역)

미국에서 시작된 초기 포퓰리즘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정형화된 정당의 틀마저 깨는 혁신주의의 일종이었다. 국익이 없는한 대외정책을 거부하고 연방군의 비대화 반대와 민병대의 역할 확대까지 주장하였다. 당연히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으며 우매한 대중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멀어서 장기적인 국익을 망친다고 비판하였다.

2. 성향

포퓰리스트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안티포퓰리즘적인 기득권 중도우파, 중도좌파의 경우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소수자의 인권 문제나 도덕, 이슬람권 국가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데 포퓰리스트들의 경우 이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 진실을 가리는 위선이라고 생각한다.[1] 또한 정치적 올바름은 대체적으로 지식계층이 민중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암암리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점에서 무지한 민중을 지식인들이 계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엘리트주의적인 면모를 보였던 근대 서양의 계몽주의 철학과도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따라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 역시 여러 면에서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편이기도 하다.[2]), 포퓰리스트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

보통 포퓰리스트들은 반세계화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정치세력과 달리 다수 혹은 대중이 엘리트에게 지니는 증오와 분노를 정치적인 자양분으로 삼는다. 더 골치아픈 건 이것이 내셔널리즘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의 인종화된 권력 균형을 직접 겨냥해 부패한 '유럽계 엘리트와 순수한 '메스티소' 민중을 구분한 바가 있다.[3]

201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시민들의 25%가 포퓰리즘 정당들을 지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유는 반난민, 경제불황, 기성정치 반감 등으로 3배 이상 넓혔다.

대중주의는 보통 크게 우익대중주의와 좌익대중주의로 나눈다. 같은 대중주의를 추구하긴 하더라도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여러 면모에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보통 우익 대중주의는 경제관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지만 좌익대중주의는 친복지, 사회주의적인 경제를 선호한다. 또한 우익 대중주의의 반엘리트주의는 좌익 대중주의만큼 강력하지 못한데 우익대중주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소수자를 감싸돌아서 평범한 다수자 대중들을 역차별한다는 음모론[4]에 기반한 증오감인 편이다. 반면 좌익 대중주의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신자유주의를 내새워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헬게이트 열었다고 생각해 엘리트에 대한 원색적 증오감은 좌익 대중주의가 더 큰 편이다.[5] 또한 우익 대중주의자는 사회 이슈에 집중해서 대중적인 분노를 자극한다면 좌익 대중주의자들은 경제 이슈에 집중해서 대중적인 분노를 자극한다. 우익 대중주의자들은 대중과 비교했을 때 소수의 강자와 소수의 약자 양자 모두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좌익 대중주의자는 소수의 강자와 자본 세력에 대한 증오감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분노감에 기인한다. 그리고 우익 대중주의자들은 이민자와 난민에 적대적이지만 좌익 대중주의자들의 이민관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2.1. 정치적 용례에서의 어감

혼란의 한 가지 원인은 민중이나 조직이 스스로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오히려 포퓰리즘은 다른 민중이나 조직에 십중팔구 부정적인 의미로 붙이는 딱지다. 대체로 동의하는 소수의 포퓰리즘 사례들, 이를테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후안 도밍고 페론이나 네덜란드의 살해당한 정치인 핌 포르타윈조차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Cas Mudde,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공저, 《포퓰리즘》(이재만 역)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현대 정치에서 대개의 경우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이다. 때문에 한국어로는 대민영합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로 의역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망국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 말대로라면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돈 주고 표를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2010년 전후로 등장한 무상 시리즈와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서 민중이 제시한 의견에 국가가 영합해서, 지지율만 가져가는 정치 체제를 뜻한다. 이러한 대민영합주의는 우민화 정책과도 맞물리기 일쑤다. 그야말로 중우정치의 결정판이다.

이런 정치는 시민의 의견에 호응하는 민주주의적 정치체계같아 보이지만, 사실 겉으로만 호응할 뿐이다. 선거 때는 온갖 잘나보이지만 현실성 따윈 개나 줘버리는 정책[7]을 남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모른 척 하고 또 지지율이 나빠지면, 또는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이러한 짓을 남발하는 방식의 정치방식이다.

사실 당선된 뒤에 포퓰리즘 공약을 모른 척 하는 건 그나마 양반이고, 더 심한 경우는 그 공약을 계속 지킬 경우. 가령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준의 대규모 복지정책을 남발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8] 이 경우 정권은 유지하지만 국가 경제가 악화되며 빈곤층이 증가하고 무리한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령 정권이 다른 정당에 넘어가더라도, 다음 정권은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는 부작용을 버틸 수가 없다. 인간 심리상 처음부터 없던 것보다 줬다 뺏는 것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번 가동되기 시작한 복지정책은 폐기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결과 제대로된 정치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국가의 효율은 점점 나빠지게 되며,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만 남은 허울뿐인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9] 그나마 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도덕적인 제도로 다른 표를 확보해야하는데 그런 용기를 내는 정치인은 안타깝게도 없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국민에 의한 정치인데 직접적 실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가는 한 상위 계층과 일반 하위 계층이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일반 국민보다 잘나고 능력이 출중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 민주 국가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체제로 이를 보완한다. 즉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주정에 가까운 입법부, 엄선된 엘리트들이 이끄는 사법부, 강력한 1인의 리더십이 이끄는 행정부가 권력을 분립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입법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이렇게 하면 여론은 엘리트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고, 엘리트는 여론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다수의 독재와 소수의 독재가 모두 방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 국가의 체제를 포퓰리즘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주권을 긍정하면서도 엘리트의 능력으로 보완하는 복합적인 체제가 현대 민주 국가의 체제이다. 엘리트주의가 만연하여 일반 국민들이 영도자에게 이끌려 정치참여에 담을 쌓거나 완전히 엘리트주의를 배격하여 일반 국민들이 당장의 이익에 이끌려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바로 중우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론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둘 다 군주정이라고 한들 제한군주정(Limited monarchy)과 전제군주정은 다르고, 비슷한 원리로 현대 민주 국가의 체제와 포퓰리즘은 다르며, 왕(국민)의 능력이 관료(엘리트)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고 한들 왕(국민)의 주권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엘리트의 능력과 국민의 주권을 모두 다 제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국민 모두가 다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면, 대중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수렴되어 나올 것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비유를 빌리자면, 다수의 늑대와 소수의 양으로 이루어진 유권자가 저녁밥으로 뭐 먹을지를 여론으로 결정한다면 무슨 꼴이 벌어지겠는가?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를 든다면, 여론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원하는 나라에서 여론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결국 여론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다수가 소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체제가 구현되며, 이는 대중의 여론을 내세운 권력일 뿐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시민의 자유와 결정권을 규정하고 보호하지 못하며 전문성을 동원해 이견을 조정하고 답을 찾아내는 절차라기보다는 단순한 주도권의 대중 이전에 가깝다. 이러한 체제는 집단적인 패권과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대중은 집단을 내세워 개인을 압박하며, 여론과 그에 포함된 감정적 태도가 지성을 잠식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는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타인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무리지은 패권이 형성된다. 그렇기에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대중이라는 포퓰리즘적 세계관은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깨우친 엘리트와 미개한 대중'이라는 식의 엘리트주의 세계관도 수용하기는 어렵다. 엘리트들이라고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엘리트에게만 권력을 쥐어주면 견제받지 않는 엘리트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극단적인 경우 국민 주권이 부정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국민을 왕에 비유하자면, 일종의 막부 내지 찬탈 정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재산(Res Publica)인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규율이 없는 포퓰리즘보다는, 다수의 독재와 소수의 독재를 모두 방지하고, 각자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며, 수많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약점을 보완하는 권력분립형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더 합리적이다. 국민을 왕에 비유하자면, 왕 앞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No를 외칠 수 있는 충신과, 그러한 충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성군의 협치에서 건강한 정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폐해가 나타난 역사적 사례로는, 아랍권 민주화 운동이 있다. 중동의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자 오히려 상당수 아랍인들의 지지를 받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된 사례에서[10] 다수의 이득을 위한다는 명목이 다수에 의한 압제와 소수자·약자에 대한 탄압 정당화로 악용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것이 극단으로 치닫은 사태가 바로 나치즘, 파시즘이다.[11] 현대의 네오 파시즘 역시 대개는 이러한 대중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포퓰리즘의 극단이 파시즘 뿐이라는 뜻도, 파시즘이 언제나 포퓰리즘적인 형태라는 뜻도 아니다. 프랑코 정권같은 애매한 사례도 있고, 차베스주의처럼 좌파로 역주행할 수도 있는, 일종의 극과 극은 통하는 이데올로기다. 다만 나치와 히틀러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체제를 이용해 포퓰리즘 독재에 성공하는 충격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나치 정도의 극단적 사례는 들지 않더라도, 대중이 독재자를 지지하는 경우는 역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12] 또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대중주의 정당이나 대중주의 정치인들이 정치극단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그 지지자들 역시 정치극단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례는 많다. 뿐만 아니라 대중주의는 반지성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대중주의가 득세하면 그에 동반하여 반지성주의도 함께 득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엘리트주의가 쇠퇴하고 대중주의가 득세하는 과정에서 반지성주의가 함께 확산되면서 대중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지식인이나 전문가에게 대중이 극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는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 측면에서 포퓰리스트들은[13] 대중의 눈치를 보느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 의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며[14], 심지어 대중적 편견을 악용해서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기도 한다. 소수자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사회적 분열도 심각해진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소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극단적일 경우 대량학살 같은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의 Mudde와 Kaltwasser의 저술을 참고한다면, 한국에서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 규모에서 볼 때 오히려 '매우 정석적인 용례'로 보는게 더 맞을 것이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