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원에 대한 민주당 이용섭위원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진. 송영환/010-2345-1234]

민원에 대한 민주당 이용섭위원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섭의원님의 소신에 찬 당당한 답변.. 고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집권시에 당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을 갑자기 과도기적 경과장치도 없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바람에 각종 세금이 2-10배 가까이 올라 그 부작용이 지금까지 속출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못하실겁니다.

또한 민주당집권시 도입한 양도세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도 ..농사군이 직접 농사를 지어도 연접 시.군이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분류하여 즉,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주민세 포함 66%의 세금폭탄을 때린다는 발상이 정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사업용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세제규정을 만들다 보니 이것 저것 엉뚱하게 끌어다 예를 들면 농지는 자경하더라도 연접 시.군내를 벗어나면... 또 임야는 수십년전 집근처에 사 놓은 경우라도 이사를 가서 현재 연접시.군을 벗어나 있으면..또 나대지로 2년이상 되면..잡종지는 무조건 비사업용..이런식으로 무식하게 분류를 해서 비사업용으로 하여 양도세를 장기보유공제도 없이주민세 포함 66%의 세금폭탄을 때린다는 게 민주당에에서 만든 터무니없는 코메디인데 이를 새누리당에서 폐지하려 하면 민주당에서 매번 감세운운하며 반대하여 지금껏 존속되고 있는 실로 웃지못할 후진국형 과세제도이지요..)

또한 민주당 집권시에 위와같이 불합리하게 제정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세금폭탄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들어 그 초기인 2009년경부터 수차 불합리성과 그 부작용을 우려해 폐지하려고 했지만 민주당등 야당의 감세운운등 강력반대로 결렬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한술더 떠 은행이 알아서 나중에 받을 만큼 대출하면 되는 것으로..가령 담보부동산이 1,000억원 짜리라면 적어도 100억원을 대출해도 충분히 받고도 남을 텐데도 그건 따질 것없이 1년간 버는 돈이 얼마냐만 따져 이자를 갚을 만큼만 대출하도록 정부에서 은행의 영업에 관여하는 소위 DTI제도를 만들어 1,000억짜리 담보로도 1억도 대출받기가 어렵게 코미디법을 만들어 현재 국민들이 대출을 더 받아 이자를 내려해도 안되어 꼼짝없이 경매로 재산을 날리게 만든 게 민주당이 아닌 가요?..

이로인해 집이고 땅이고 부동산 경기가 아예 무너져 내려 중산층이 집과 땅을 경매를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몰락한 사실과.. 그 반작용에 의행 전세집이 품귀현상을 빚고 나아가 전세가가 폭등하여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그당 정책위원장님으로서의 책임 또한 대단히 크다고 볼 것입니다.

더구나 부동산은 수십년간 전 보유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누적되어 양도시에 한꺼번에 집적효과가 나타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는 전체적인 보유기간 연도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함에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용섭정책위원장님이 주도한 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을 보니...이를 마치 년간 발생하는 급여등과 같은 일반 연소득으로 보아 최저 6%에서부터 3억원 이상의 경우 최고 38%(주민세 10% 포함시 총 41.8%)를 부과하는 것 역시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인 데..오히려 이 마져 1억 5천만원의 경우에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게 어찌 말이 됩니까?..

물론 저 역시도 부동산 양도소득이 아니라 1년간 제가 벌어들이는 일반소득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소득세를 38% 아니 주민세 포함 41.8%라도 기쁜 마음으로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년 벌어들여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전 보유기간에 걸쳐 발생된 것인 데 왜 게다가 그런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느냐는 말입니다...아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를 영원히 박살 내 놓고 싶으신가 보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년 발생하는 1년간 급여소득등 일반소득이 이와같이 많다면 얼마든지 그런 고율의 세율이라도 감수하겠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보유기간 누적되어 양도시에 단한번에 나타나는 소득을 마치 1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일반 급여소득과 같은 고율로 부과한다는 게 어찌 상식적으로 맞는 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민주당은 적어도 위와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존경하는 이용섭의원님께서 사욕을 위해, 또는 감정적으로 국정을 처리했다고는 생각치도 않고..또 그럴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신 것은 위와같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 지요?..

더구나 양도세 최고 세율구간을 더욱 낮춰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하여 41.8%를 때리겠다니..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예 뿌리채 무너져 내리고 남아 있는 중산층은 전멸할 것이며 그 파급효과로 서민층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군요..

어쨓든 그래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우리시고 답변을 달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용섭의원님 사무실에서 토론을 하고자 하셨으나 이는 사양하겠습니다.
왜냐면 국정은 떳떳하게 공개토론해야지 궁색하게 숨어서 할 이유도 없고..
따라서 개인적인 억지 논리에 휘말릴가능성도 있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게시판에서라면 얼마든지 공개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철환]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비사업용 그게 세금입니까 징벌이죠.조세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법만하면 다되는 줄알죠.
부동산에 대한 조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공산당들 보다 더 한세제를 잘도 만들죠

[심병택]

처음으로 부동산세법 내용에속이시원하네요 국회는 국민을 잘살게 해야 하는데 국민생활이 어떠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