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첨단산업 보조금 美中日은 수십조씩 퍼붓는데 한국은 ‘0’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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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 보조금 美中日은 수십조씩 퍼붓는데 한국은 ‘0’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0-08 08:402024년 10월 8일 08시 40분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정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국가가 나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첨단산업 국가 대항전에서 한국 정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보조금 투입을 주저하는 동안 세계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다걸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에 390억 달러(약 53조 원)를 배정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미국 기업이 나왔다. 일본은 약 18조 원, EU는 64조 원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책정했다. 중국이 SMIC 등 반도체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4조 원에 이른다.

이차전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배터리 기업이 없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고, 일본은 도요타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한국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력이 흔들리면서 최근 2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

타국이 전략 투자를 확대하면 순식간에 따라잡힐 수 있음을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다.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겨우 근소하게 앞서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도 언제 주도권을 내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던 인텔의 몰락에서 보듯 첨단 산업에서 영원한 1등은 없으며, 한 번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힘들다. 대규모 기반시설과 초격차 기술 개발이 필요한 첨단산업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다.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은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이라는 생색 수준에 그치고, 지원 법안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첨단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까지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말로만 “첨단산업은 국가의 생명줄”이라고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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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im1272

  2024-10-08 08:20:03

  우리나라가 발전한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노력과 땀 흘린 결과다 대부분의 정부부처를 견인하는것도 기업들이다 우리 국개들은? 그것들은 기생충들이다 일은 안하고 선동하고 으름짱만 놓고 가관이다 그래도 특혜는 세계 제일 수준이다 선거 때만 조이리는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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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꾸찌

  2024-10-08 08:09:09

  국가미래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안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작금의 세계현실을 보더라도 정부와 여ㆍ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정부는 김건희 뒷치닥거리로 바쁘고, 야당은 이재명 뒷 치닥거리하느라 여념이 없으니ᆢㅠㅠ
  
  하루라도 빨리 이 2명에 대한 심판이 종결되어지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새로운 인물들로 새 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원, 또 기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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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널럴

  2024-10-08 05:11:58

  용산과 여으도 근무자들 전부 직무유기. 특히 정권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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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애민

  2024-10-08 01:43:36

  자기나라 장래를 위한 재원확보는 반드시 챙겨두고 투자하는 준비성이 돋보인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조금 모이면 민주주의니 복지니 떠들어대고, 자기 주머니 돈인냥, 국민들에게 풀어서 공돈이나 선심쓰려고하는 거지근성이 있는한, 국가안보고, 경제선진화고, 통일이고, 다 필요없는 허구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참고, 허리띠 졸라메고 성실하게 살라는 옛우리 현명하신 조상님, 어르신들의 가르침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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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애민

  2024-10-08 01:43:36

  자기나라 장래를 위한 재원확보는 반드시 챙겨두고 투자하는 준비성이 돋보인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조금 모이면 민주주의니 복지니 떠들어대고, 자기 주머니 돈인냥, 국민들에게 풀어서 공돈이나 선심쓰려고하는 거지근성이 있는한, 국가안보고, 경제선진화고, 통일이고, 다 필요없는 허구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참고, 허리띠 졸라메고 성실하게 살라는 옛우리 현명하신 조상님, 어르신들의 가르침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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