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 -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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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

등록일2019.08.30

-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 -

□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전략 확산(제조→제조ㆍ서비스), 미래분야 R&D 신설 등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 추진

□ 3대 중점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창업지원 강화 및모태펀드 1조원 등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R&D 확대와 모태펀드에 전용펀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확대 추진

□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ㆍ사업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7조 8천억원 융자ㆍ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2019년(본예산 10.3조원) 보다 3.2조원 증가한 13.5조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예산 추이(본 예산 기준): (‘17) 8.5조원 → (‘18) 8.9조원 → (‘19) 10.3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①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②창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③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첫째,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년 1단계 67억원)를 추진한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Korea’가 되는 ‘핵심적 요소’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 3,125억원 →'20. 4,150억원) 하였으며,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21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2019년(1조 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 4,559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하여,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하였다.

*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신규 155억원),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신규 65억원), 미세먼지 저감(신규 106억원), Tech-Bridge 기술개발(신규 130억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원) 등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産ㆍ學ㆍ硏 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창업ㆍ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하여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원('19년 2,400억원) 반영하였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19. 389억원 → ’20. 544억원)와 사내벤처(‘19. 100억원 → ’20. 200억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예비유니콘 육성 120억원)도 신설하였다.

셋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 및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편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총 2,586억원을 편성하였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토록 돕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19. 75억원 → ’20. 313억원, +238억원)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ㆍ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21억원) 사업을 반영하였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리고(‘19. 60억원 → ’20. 122억원), 전통시장ㆍ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5조원 규모 발행 예산 2,313억원을 반영(‘19. 1,772억원) 하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산 등을 확대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증액(‘19. 102억원 → ’20. 167억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39억원) 및 생활혁신형 R&D 사업 신설(35억원) 등

다섯째,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하였다. 

부산, 세종 등 금년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ㆍ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원을 반영하였다.

* ‘19.7월 지정 특구 :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 규제자유특구 : '19. 328억원 → '20. 615억원, +287억원 

- R&D('19. 157억원→'20. 313억원), 인프라지원('19. 68억원→'20. 135억원), 사업화 지원('19. 61억원→'20. 123억원), 특구제도운영('19. 42억원→'20. 44억원)

여섯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 하였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594억원)을 신설하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로 4만명 지원하기 위해 증액('19. 2,042억원→ '20. 3,399억원, +1,357억원)하고, 퇴직하는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단기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예산(신규 37억원)을 반영하였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하였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하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신규 2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19. 985억원 → '20. 998억원) 사업을 확대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와 보증을 총 10.0조원 확대(융자 +1.2조원, 보증 +8.8조원)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천억원 수준 확대(‘19. 3.7조원 → ’20. 4.6조원)하였으며,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천억원 신설하였다.

* 대출한도: 운전자금(5억원→10억원), 시설자금(60억원→100억원)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천억원 증액(‘19. 1.95조원 → ’20. 2.25조원)하였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원 증액하였으며,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 금년보다 8.8조원(22.2조원 → 31.0조원) 늘어날 예정이다.

* (‘19 대비 ’20 정부출연금) 신용보증기금 910억원 → 2,700억원, 기술보증기금 630억원 →1,7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 319억원 → 1,011억원

* (‘19 대비 ’20 보증공급) 신용보증기금 0.9조원 → 3.4조원, 기술보증기금 0.8조원 → 2.1조원, 지역신용보증기금(보증 잔액 기준) 20.5조원 → 25.5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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