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강동구주민2
첫댓글 피해자에게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비나이다
맞는 말씀. 감형 사유를 보면 기가 막혀. 모든게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돼있어서 맨날 피해자만 피눈물나
애초에 교화될만한 범죄가 별로 없음 감형시켜주면 안됨
그래서 양형기준은요???
이거랑 공탁금제도....
2222222222공탁 이게 진짜 문제임
3333 형사특례공탁 진짜 짜증남... 이쪽 일 하고 있으니 더 짜증나는 경우 보게되는데... 피고인 지가 실형나올것 같으니까 특례공탁 5천만원 할꺼라고 해놓고.. 절차 밟아줄테니 돈달라고 연락하니까 공탁금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돈빌리기 ㅉ....팔린다는 인간도 있었음...
진짜...뭐만하면 감형이야...
딱 미국 만큼만 하면 됨.
법자체가 가해자의 억울함이 없게가 전제라 그래. 피해자는 없어.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들어주냐. 사과도 판사한테 하고 용서도 판사가 하는데.
난 진짜 판사한테 반성문 쓰는게 제일 이해 안됨. 판사가 뭔데 대체
양형 왜 해줘 진짜-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왜 생판 남이 용서해주는지 매번 의아함..ㅋㅋㅋ
처음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서, 반성문을 제출해서 등등등 수많은 이유로 피의자를 양형해주면 피해자는 정말.....
첫댓글 피해자에게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비나이다
맞는 말씀. 감형 사유를 보면 기가 막혀. 모든게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돼있어서 맨날 피해자만 피눈물나
애초에 교화될만한 범죄가 별로 없음 감형시켜주면 안됨
그래서 양형기준은요???
이거랑 공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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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이게 진짜 문제임
3333 형사특례공탁 진짜 짜증남... 이쪽 일 하고 있으니 더 짜증나는 경우 보게되는데... 피고인 지가 실형나올것 같으니까 특례공탁 5천만원 할꺼라고 해놓고.. 절차 밟아줄테니 돈달라고 연락하니까 공탁금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돈빌리기 ㅉ....팔린다는 인간도 있었음...
진짜...뭐만하면 감형이야...
딱 미국 만큼만 하면 됨.
법자체가 가해자의 억울함이 없게가 전제라 그래. 피해자는 없어.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들어주냐. 사과도 판사한테 하고 용서도 판사가 하는데.
난 진짜 판사한테 반성문 쓰는게 제일 이해 안됨. 판사가 뭔데 대체
양형 왜 해줘 진짜-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왜 생판 남이 용서해주는지 매번 의아함..ㅋㅋㅋ
처음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서, 반성문을 제출해서 등등등 수많은 이유로 피의자를 양형해주면 피해자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