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권일용 교수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양형 기준.jpg

[황초롱이]

[와이라노? 와이라는데???]

피해자에게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비나이다

[재-쥬래갠]

맞는 말씀. 감형 사유를 보면 기가 막혀. 모든게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돼있어서 맨날 피해자만 피눈물나

[헌법]

애초에 교화될만한 범죄가 별로 없음 감형시켜주면 안됨

[말하지말라고]

그래서 양형기준은요???

[아라드]

이거랑 공탁금제도....

[까만마음 흑구]

2222222222

공탁 이게 진짜 문제임

[혈압이여 내려가라]

3333 형사특례공탁 진짜 짜증남... 이쪽 일 하고 있으니 더 짜증나는 경우 보게되는데... 피고인 지가 실형나올것 같으니까 특례공탁 5천만원 할꺼라고 해놓고.. 절차 밟아줄테니 돈달라고 연락하니까 공탁금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돈빌리기 ㅉ....팔린다는 인간도 있었음...

[혹진씨]

진짜...뭐만하면 감형이야...

[미션임파서불]

딱 미국 만큼만 하면 됨.

[러바오]

법자체가 가해자의 억울함이 없게가 전제라 그래. 피해자는 없어.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들어주냐. 사과도 판사한테 하고 용서도 판사가 하는데.

[INTJ]

난 진짜 판사한테 반성문 쓰는게 제일 이해 안됨. 판사가 뭔데 대체

[낙엽향기]

양형 왜 해줘 진짜-

[복숭아나무아래토끼한마리]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왜 생판 남이 용서해주는지 매번 의아함..ㅋㅋㅋ

[모야산소]

처음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서, 반성문을 제출해서 등등등 수많은 이유로 피의자를 양형해주면 피해자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