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수봉]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필리핀이 중국의 석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하프문 섬 앞바다에서 500여 마리의 바다거북을 포획한 중국 어민들에 대한 기소를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하프문 섬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11명의 중국 선원들을 억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포된 중국 어선에서는 500여 마리의 바다거북이 발견되었다. 필리핀은 바다거북을 보호종으로 지정했고 포획이 적발될 시 최대 12~20년 징역 및 12만 필리핀페소(2,7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필리핀 검찰은 영해 침범과 멸종위기 동물 포획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 어민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9명을 공식 기소했다. 필리핀 측은 억류된 중국인 어민들의 보석은 가능하나 그들이 여행비자 없이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필리핀 밖으로 보내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난사군도 부근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필리핀 측이 중국인 어민을 억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은 필리핀에 조건 없이 어민과 어선을 석방하고 중국 국민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난사군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부근 해역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중국,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국가가 이 영토 분쟁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이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21世纪网, Reuters, 中国新闻网 / 편집문 

 

 

Comment

 

현재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관계는 이미 회복되기 힘든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강력한 화교집단이 있는 것과 달리 필리핀에서는 화교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필리핀은 오랜 기간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유지했고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상호 비자를 제한하는 등 교류를 제한해 왔다. 여행산업의 수익이 국가의 경상수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리핀은 여행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잃는 것이 큰 손실일 것이다. 

 

중국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외 유학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영어권 국가로 유학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다면 필리핀은 중국의 유학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줄 수 있었을 것이다. 대만 경제는 이미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까지 갔고, 결과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만을 제외하면 중국의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은 결국 일본과 필리핀일 것이다. 특히 필리핀은 미국이 태평양 전략의 중요 기지로 인식하는 지역이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은 군사시설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이용을 현실화하며 실질적인 국익을 얻겠다는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급진적 확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 변창구,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과 미중관계”, 한국동북아논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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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