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개인택시를 사면서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서정아범]

제 친구 이야기 입니다.

개인택시를 사면서 은행 2군데에서 1,000만원과 1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총 채무는 2,100만원 정도이고,

청산가치는 1,100만원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약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채무는 2,100만원이고, 재산총액은 5,000만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차량을 담보(저당)을 하여 2,100만원을 빌렸는데 가능한지요.

[박변호사]

면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힘듭니다. 또한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