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보다는 차라리 모병제로

[배성관]

18개월보다는 차라리 모병제로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13년 01월 15일 PM 02:48:26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위가 연일 뜨겁다. 박 당선자의 선거공약인 사병(육군)복무기간 18개월을 두고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해법을 찾기 위해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모두가 아랫돌 뽑아 윗돌 채우는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대선을 하루 앞둔 12.18 저녁 8시30분 박근혜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약집에도 없는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깜짝공약을 발표했다. '군 복무 18개월'은 애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박 후보 쪽은 이에 비판적이었다. 박선규 대변인은 "인기영합주의적 시도"라고 했고, 정옥임 대변인도 "공약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병역기간 18개월 단축은 내가 국방장관 때 발표한 내용이다. 전제조건은 남북 간 긴장완화와 간부(부사관) 비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군사도발이 증가했고 간부도 그만큼 증원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약속은 지킨다는 박 후보가 당선된 마당에 거두어들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1.11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병역자원(사병) 부족과 전투력 약화, 예산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재 63만6,000여 명인 전체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 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에 따라 산출한 결과 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며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20년 이후에는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돼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만∼6만9,000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사병 3만2000명'을 '부사관 3만명'으로 충당하면 현재 11만3,000명 수준인 부사관을 3만 명가량 증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국방예산은 연간 인건비만 7,500억원 수준이고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1명당 연간 인건비가 최소 2,000만원은 들어갈 것이고, 또 독신자 숙소도 더 지어야 하는데 1채당 5,5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수위 김장수 간사는 '병 3만2,000명'을 '부사관 1만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으며, 이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도 연 2,500억원 정도로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김 간사는 지난 7일 "일단 내년 예산으로 부사관 2,000명을 증원할 수 있다.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5년 내에 부사관 1만명 증원으로 병 32,000명을 줄이고 복무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숙련된 병사가 줄어드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0년대 이후 군 복무기간은 계속 줄어든 데다, 군 복무가 18개월로 축소되면 군 복무기간 18~21개월 된 고참 병사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개인 숙련도(상급 수준)를 기준으로 육군의 병과별 최소 복무 필요기간으로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통신 18개월, 기갑 21개월, 정비 21개월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김장수 인수위 간사는 숙련병 부족을 '전문하사'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하사'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일반병으로 복무한 뒤, 이후 총 3년간 직업군인인 하사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 부사관과 장교 모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군을 기준으로 간부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이 48개월, 학군장교(ROTC) 28개월, 학사장교 40개월이다.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될수록 부사관과 장교보다는 '짧고 굵게' 병사로 복무하기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직장을 다니다 입대한 한 장교는 "(지난달 제대한) 배우 현빈과 입대시기가 같은데 나는 아직도 18개월을 더 해야 한다"며 "병사로 병역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다면 벌 수 있는 돈이 장교로 복무하면서 받는 수입보다 더 많아진다면 장교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병사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제대하는 병사에게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 약속했는데 연간 25만명씩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2,500억원, 1학기 대학 등록금 수준인 400만원을 지급하면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로 당장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며 공약 이행을 늦추거나 접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이렇게 얽힌 실타래 처럼 복잡한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정답은 모병제 도입이다. 모병제는 이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 및 박근혜 후보가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하고 나선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정치인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했을 것이다. 그 표는 입대예정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시 못 할 숫자이다.

두 번째는 대선이 아니더라도 병역복무는 젊은이들에게 학업과 직업의 연속성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

세 번째는 병역부조리 해소차원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국방부와 김장수 간사의 해법과 모병제 해법을 비교해 보자.

우선 숙련병 확보차원에서 국방부와 김 간사의 해법은 모병제에 비교하면 설명할 가치도차 없다. 숙련병(일병, 상병, 병장)의 일을 부사관(하사,중사, 상사)이 맡는다는 발상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모병제에서는 병사들이 모두 숙련병이므로 국방부의 부사관 3만명 증원 또는 김간사의 부사관 1만명 증원보다 비용도 절감된다.

예산면에 있어서도 국방부는 부사관 3만명 증원 비용이 매년 인건비만 7,500억원 수준이고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1명당 연간 인건비가 최소 2,000만원은 들어갈 것이고, 또 독신자 숙소도 더 지어야 하는데 1채당 5,5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건비 7,500억원은 (년봉 2,000만원+복지비 500만원)*3만명으로 산출되고 2,500억원은 BOQ 등 부대비용으로 산출된 것인데 병사들의 숙소를 BOQ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무반을 리모델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을 약속했는데 연간 25만명씩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2,500억원, 1학기 대학 등록금 수준인 400만원을 지급하면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모병제하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모병제 관련 주요 이슈는 아래 제안서로 대체한다.

국방정책제안서

Ⅰ. 목적

선진국형 국군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방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함에 있음

Ⅱ. 제안 주제

1. 징병제 폐지 및 전면적 모병제 실시

2. 군 구조 개편

※ 모병제에 따라 군구조 개편은 필연적

Ⅲ.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1. 징병제 폐지 및 전면적 모병제 실시

● 배경 및 이유

◇ 선발과정 시 항존하는 부조리로 인한 국민위화감 해소

◇ 국가 인적자원의 사장화 방지

● 실행 시 선행과제

◇ 증액되는 병사 월급재원 확보

◇ 병사 충원인력 확보

● 해결방향

◇ 재원확보 : 불필요한 인원, 조직 및 기구 축소․폐지

► 병무청 본부청 및 지청

► 국군 체육부대

► 육군병사 TO감축

► 방위병제 폐지 등

※ 병사 인건비가 다소 증가하더라고 기회비용 감안시 국가적 유익 ◇ 인력확보 : 다양한 인센티브 제시(여군포함)

► 영내거주로 먹고, 자고, 입는 비용절약

► 봉급절약 및 저축으로 결혼자금 및 집 마련자금 확보

► 1개 이상 자격증 취득지원

► 장기복무자는 대학등록금 지원

※ 19세 고졸자가 10년 근무 후 29세에 예편시 누리는 혜택

2. 군 구조 개편

● 배경 및 이유

◇ 현대전 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3군 균형전력 강화

◇ 작전반응시간 단축을 위한 지휘단계 간소화

◇ 방만한 인력운영 개선

● 해결방향

◇ 3군 균형전력 강화

► 육군의 기술집약군으로 변모 및 공군전력 강화

► 합참의장직의 격년 순환보직 제도적 정착(육군⇒해군⇒육군⇒공군)

◇ 지휘단계 간소화

► 각군본부를 각군 사령부로 개편

► 육군의 군사령부 폐지

※ 감소되는 육군 대장보직 별도 신설

◇ 인력운영 개선

►행정 및 지원부대 통․폐합

►참모조직 슬림화

※ 합참, 신설 각군 사령부 등

Ⅳ. 기대효과

● 선진국형 병역제도 정착으로 국민위화감 해소

● 과학기술형 강군양성으로 분쟁 및 도발 조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