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서금사 도시 재정비 사업, 흔히들 뉴타운 사업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어떤사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미영 의원
네, 회동동, 금사동, 서동, 부곡동의 4개의 법정동 약 524,000㎡를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서금사 지역은 1970년대 초반 영주동 철거민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영세민 밀집 지역입니다. 소규모 저층의 노후 주택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구획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취락이 형성되어 경사가 가파르고 고저 편차도 큰 지역입니다.
2. 뉴타운 사업이 부산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서금사 지역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영 의원
네, 2007년 5월에 부산광역시 고시 196호로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일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된 후 대한주택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주민설문조사와 현장설명회, 주민공람공고에 이어 2009년 3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3. 네, 그렇다면 뉴타운 사업 결정고시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역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미영 의원
재정비 계획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29층에서 최고 78층까지의 초고층아파트 약 27,0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12m의 서동 고개길이 30m로 확장되어 산업도로의 중앙로와 연결되고, 부금로와 금사로 등의 폭이 20m로 확장되며 20m 폭의 지구순환가로가 신설됩니다.
4. 그렇다면 이 낙후된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으로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물론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대로 재입주하여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뉴타운 개발은 그야말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재입주까지 주민들이 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주민부담분 등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로는 10,000명의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뉴타운 사업 찬성률이 70.1% 나왔다지만, 이 주민설문조사 대상이 주택소유자로 한정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요.
둘째로, 뉴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금사 뉴타운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로 무려 6000억 원이나 필요합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800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기반시설 설치비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 네,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겠네요. 이 문제 외에도 개발구역의 결합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죠? 정미영 의원
현재 서금사 뉴타운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성이 높은 구역과 낮은 구역을 묶어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산성이 낮은 지역과의 결합방식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산성이 낮은 지역과 결합하면 용적률을 높여 주겠다고 하지만 결합하지 않아도 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 주민들이 굳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그럴 경우 여건이 좋지 않아 개발에서 도태되는 구역의 문제로 서금사 뉴타운의 전체 그림이 뒤틀어질 수도 있겠지요.
또한 현재 금정구 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8곳이나 됩니다. 경기 불황으로 그 중 14곳이 아직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사업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이라고 활발히 추진될 것인가? 하는 논란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6. 네,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 데 금정구를 대표하는 금정구 구의원분들께서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