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4대 이유

[이길영]

정치논리에 의해 생계형 소규모어린이집을 도산으로 몰고 가는 유보통합을 반대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잠잠하던 유보통합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영유아수가 감소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2+5』전략에서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를 표명하자 유치원연합회가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차원에서는 찬성하나, '의무교육화'의 의미가 만약 만5세아의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과정에 통합하려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적극 반대의 입장임을 밝혔던 바 이는 현재 유치원 취원대상인 만3,4,5세 중 만5세가 초등학교 편제로 통합될 경우 유치원의 취학대상이 만3세와 4세로 한정되는데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만5세가 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부각된 이유는 초등학교 교원수가 과잉 상태에 이르자 강력한 단체인 전교조로 인해 준공무원인 교원들을 구조조정 할 수 없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임용고사 선발인원 감축 등 초등교원수를 대폭 줄이기로 하였으나, 근본적인 교원 보호를 위해 만5세를 초등학교 편제로 편입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된 유치원의 집단 반발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고유영역인 만3세 이하 영아반에 대한 유치원 문호개방을 최종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 정부와 유아교육학계, 유치원연합회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9일 새로마지플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내에 보육시설 설치, 일명 '희망아가방' 사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유치원연합회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유치원도 학교임으로 영아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서명운동에 돌입한 사실에 비추어 유치원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어린이집의 고유영역인 영아반 운영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20년대부터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 2002년에 이르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를 일원화하고 현재는 유아 입학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학부모의 자율에 의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외국사례가 유치원의 유보통합 욕구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현실화되면 저출산 영향으로 영유아 보육대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각급 초등학교 영아반 설치, 공공시설 국공립어린이집설치,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방문 육아도우미 사업, 2010년부터 실외놀이터가 없는 시설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해 민간의 입지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의 통합으로 영아반의 경계가 없어지고 무한경쟁에 노출됨으로써 자생력이 약한 영세 민간어린이집의 도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보통합 주무부서 즉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제3의 기관이 대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이 유의할 점은 유치원의 경우 오래전부터 만3세 이상은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고 만3세 이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자는 것을 주장해 오다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수요가 급감하자 전략을 바꾸어 어린이집의 고유영역인 영아반까지 포괄하는 유보통합을 환영하는 쪽으로 입장전환을 한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은 관련학계와 단체의 충분한 의견조율과 협의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논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보통합이 반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정부의 『2+5』전략을 위해 어린이집의 고유영역인 영아반에 대해 무조건적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법률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다른 법률체계에 의해 목적, 대상, 기능, 인가기준, 운영기준, 교사자격, 행정기관이 명백하게 분류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 16년간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실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부당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운영시간, 종사자기준, 운영기준, 재무회계, 지도점검 등에 있어 현저한 차별을 받아 왔던 바 이는 경제적으로 유치원과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보통합은 부당합니다.

넷째, 사회적으로 그동안 정부는 평등의 3대 원칙 즉, 기회의 균등, 결과의 균등, 조건의 균등 중 사회보장국가인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조건의 균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공정한 경합의 기회를 민간어린이집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계형 소규모 어린이집을 도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유보통합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빛

님의 의견에 한표! 짝짝짝 찬성이요! 재청이요~!!! 그리고, 위 사안은 결코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만의 일은 아니지요~? 전체 어린이집의 영역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전체 맥락에서는 유보통합도 가할 수 있으나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 보육교사와 정교사에 대한 학벌위주의 호봉체계가 아닌 등급별 경력체계로의 호봉산정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하며, 보육교사와 유치정교사간의 학문적 차별은 인정하되, 그 전문성에 있어서는 보육교사가 한 수 위라는 사실을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등급별 호봉산정 급여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약속 시행하겠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유보통합" 일 것입니다. 07.07.0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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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놀이

유보통합에 걸립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저는 한나라당 교육부 간사 국회의원님과 인천회장님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육부위원장님과 수개월전 미팅 대안을 과 방향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무조건 개인의 판단으로 함부로 글을 쓰시는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07.07.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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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놀이

지금은 대안 제시를 할 시기가 아니라 생각되어 조용히 자료를 준하며, 추후 진행 속도에 따라 전어련에 공청회등등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될때, 같이 의견을 나눌것입니다....지금은 유보통합을 말할때가 아닙니다...준비를 할때이지요...항상 사안을 준비할때는 담당 국회의원분과 정부의 생각 그리고 각자 해당하는 기관과의 협의와 협상.미팅등을 충분히 준비하고나서 추진하는것이 올다고 봅니다...무조건 반대...무조건 찬성 ....이런씩의 논리는 회원을 혼란스럽게만 하며, 주장이 먹히지도 안습니다.... 07.07.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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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놀이

다시는 몇사람들의 머리로 한보련 정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시간을 허비했습니까?...자중들 하시고 개인의 의견이 전부인양 그렇게 함부로 결정짓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7.07.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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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

광주는 유보통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각회원들에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황재만씨가 글을 올린것 같은데 회원들이 판단할려면 황재만씨의 의견도 회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07.07.08 20:33

이어도사랑

정보는 중요합니다....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사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고....공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 어느 것도 차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물론 집행부쪽에서 논의와 협상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겠지만....정책흐름에 있어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 개인의 사견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로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유보통합의 문제는 지금 시작단계이므로 각 시설규모에 미칠 영향을 다 각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봅니다.... 07.07.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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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사랑

작금의 일어나는 보육정책들은 크게는 전국의 모든 시설에...작게는 각 규모에 미칠 영향들이 큰 사안들이 우리를 기다라고 있습니다....보육료자율화문제....유아기본조금문제.....유보통합문제.....e-보육국가행정전산망연계 등등.....이 문제들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의견차가 심하리라 보며 이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이 운명이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07.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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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넌트

d이어도사랑님 한보련에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보의 생각도 같이 올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07.07.07 10:14

이어도사랑

저는 임원이 아니라 일반회원입니다.....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현재까지의 일처리 상황에 대해서 민간분과 속성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일반회원의 의견은 거의 무시된채 시도 임원들의 의견의 각지역의 의견인양 일을 처리 해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가장 큰 문제가 시도회장들이 회원들에게 정보제공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 회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참여의식이 낮아 지고 있다고 봅니다..... 07.07.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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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사랑

전어련이든 민간분과든 여가부정책에 있어서 대책과정에서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일반회원들은 희망합니다....그럴려면 정보제공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하며 각 시도회장들은 지역의 의견을 모아 전국에 상정하여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데서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아닐가요?......비록 민간분과에 원장들일지라도 전어련만큼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전회원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07.07.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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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사랑

아래 보라님이 글에 민간분과 조건부수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이는 일반회원들이 의견이 아니라고 봅니다.....그리고 유아반보조금도 가시적인 반대라고 민간분과 집행부에서 발표 했던데...이 또한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집행부와 상반되는 의견을 카페에 올렸다고 삭제하고.....심지어 강퇴시키고.....이렇듯 폐쇄적인 단체에 누가 힘을 실어주려고 하겠습니까?.....전어련만큼은 그래도 희망있는 단체로 남아주십사하고 리플을 달아 놓았습니다.... 07.07.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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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2007.6.28~29 목포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한보련 확대임원연수시 유보통합에 대한 분과별 종합의견은 민간분과는 조건부 수용, 국공립, 법인, 가정분과는 모두 유보통합 반대입니다. 여기에서 민간분과의 조건부 수용이란 교육 및 보육대상에 대해 만3세이상은 유치원, 만3세이하는 어린이집이란 전제조건을 백지화할 경우 영아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보통합을 수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위 논리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성을 갖고 숙고하면 추후 다른 분과와 동일한 의견이 도출되리라 예측됩니다. 07.07.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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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아울러 아이놀이님이 "지금은 유보통합을 말할때가 아닙니다...준비를 할때이지요"라고 말한 취지가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연합회로 가자'라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인식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07.07.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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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사랑

"만3세이상은 유치원, 만3세이하는 어린이집이란 전제조건을 백지화할 경우 영아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보통합을 수용하자는 취지입니다."....그렇다면 유치원도 영아반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말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유보통합은 유치원 입장에서 통합이 안되도 손해가 없는 장사가 된다고 보는데.....어린이집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입장에서 유치원에서 영아까지 건드리다면 그야말로 어린이집은 문닫아야할 것 같은데.....아닌가요?...... 07.07.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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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사랑

한보련 확대임원회의에서 민간이 조건부수용이이라고 했는데.....믿을 수 있는 정보이겠죠......아주 중요한 정보라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본 정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믿어야 할지 어떨지 가늠이 안가서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07.07.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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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이어도사랑님의 질문에서 조건부 수용이란 본인의 입장이 아닌 한보련 민간분과의 의견으로 이는 만3세를 경계선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또는 보육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유치원이 유보통합을 통해 그동안 어린이집의 고유영역이었던 영아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에 대하여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보련 확대임원연수에 직접 참가하신 분들의 증언을 종합분석한 결과 민간분과의 조건부 수용 입장이 있었으나 한보련의 공식입장은 유보통합 반대입니다. 07.07.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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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을 반대해야 유치원에 대해 영아반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유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만5세 초등학교 의무교육 편제 반대를 촉발시켜 결과적으로 만5세가 현재의 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저출산에 따른 교육 또는 보육대상의 강제적인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07.07.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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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사랑

감사합니다.... 07.07.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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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여러분의 글을 보노라면 항상 머리수와 보육료 금액이 뒤엉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해했나요?~ 본인은 여가부가 제정확정시행한 정원제, 상한제, 기본보조금제와 더불어 보육교사와 유치정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공립, 민간 구분없이 확대하고, 현재 단일호봉체계로 운영되는 국,공립시설 인건비지원체계를 교사의 등급별 호봉체계로의 합리적인 전환과, 보육교사와 유치정교사간의 학문적 차이 뿐만 아니라, 등급별 경력차이도 인정하는 균형잡인 교사 대우 및 지원체계를 이루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07.07.1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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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

자꾸만, 땅따먹기식 이론을 내놓으시니 앞이 캄캄해지네요... 정부의 비합리적 행정처리 및 지원체계를 뜯어 고쳐야만이 유치원도 살고, 어린이집도 사는 것 아닐런지요... 저출산에 따른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긍정적으로 정례화되고 그 지원이 늘어날 것이 뻔한데... 왜 그 속에서 더 갖으려고만 합니까?... 합리적인 분배!!! 지원!!!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여러분... 같은 교유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피터지게 싸울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뭉칠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와 머리 맞대고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07.07.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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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

즉, 보육교사의 수준 및 등급별 경력과 유치원 정교사와의 차이를 정립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함께 등급별 경력에 의한 호봉체계를 확립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지지 않은 유보통합은 보육에 몸담은 사라들끼리의 유치찰란한 머리수 싸움에 불과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국민앞에 창피한 꼴 더 이상 보기 싫군요...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시설간 힘겨루기로 패싸움하는 꼴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07.07.1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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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사랑

참빛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공립시설 운영형태애 맞추어진 느낌이 드네요....국공립은 임대료(또는 건물 감가삼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또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그 반대인 민간시설은 어떻죠?.....물론 호봉등급별 경력도 좋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조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여가부에서 08년지침에 민간시설도 호봉을 책정한 급여체계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그렇다고 내년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현재도 최저인건비보다 조금 더 지급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데.....어떻게 운영이 가능할까요?....08년 당장 여가부가 정한 호봉되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협박할 것입니다... 07.07.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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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사랑

문제는 도 있습니다....이직이 잦은 샘이나 한 곳에서 몇 년씩 다니는 샘이나 호봉이 같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론만 앞세우고 이를 강행하려고하는 정책에 있지 않나 봅니다......민간시설도 각자 시설별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하늘과 땅차이라고 봅니다....이를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싸움이란 단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의견을 개진하는 싸움도 있을 것이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저는 전자이기 바랄 뿐입니다.....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토론을 하듯이 07.07.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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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사랑

말입니다..... 07.07.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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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

네 이어도사랑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 국내 정부의 보육지원체계는 교육부와 여가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간에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고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있으며, 시설간 지원체계 또한 이원화되어 국,공립시설에만 편중지원되었고, 각종규제는 동일집행이란 이율배반적 혼돈상태에서 부처간 시행하고 있는 보육행정및 그 지원과 집행이 중복 교착되어 있어 보육시스템의 전산화와 더불어 그 지원체계도 부처간 중복을 소거하고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교사와 보육교사간 정례화되지 못한 급여체계 및 부처간 이해나 공유 미흡에서 오는 지원체계의 불합리점을 개선하고, 07.08.0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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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

시설간 지원체계에 대하여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에 대한 급여지원 없이 정원제, 상한제, 시설감시체계를 국,공립과 동일시하고, 교사수급불안과 시설장 교사겸임불가라는 극히 제한된 보육지원체계는 보육현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에 대한 급여 및 수급조절만이라도 국,공립, 민간 구분없이 지원된다면, 작금의 산적한 문제는 70%이상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07.08.0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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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

이어도 사랑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첨부터 선지원 후규제, 후평가!!! 주장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보육시설을 공익시설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된 저의 소견이며, 논리이며, 주장이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08.09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