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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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북경사무소)뉴스레터(20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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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정보]
(주요기사)
1. 후진타오(胡錦濤), 2009년 내수확대에 주력 강조
ㅇ 2.23(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경기 침체 변화는 중국 경제 발전에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었는바, 중국경제발전의 기본적인 현황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4가지 의견을 제시
- ①중국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발전 추세는 변하지 않았는바, 중국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완화정책을 견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대비한 맞춤 정책을 취해 나갈 것
- ②중국 경제 발전 경쟁력은 변하지 않았는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개혁개방 30년의 성과는 리스크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③중국의 산업화, 도시화 발전은 변하지 않았는바, 중국 경제 발전의 내재 동력은 여전히 활발함
- ④중국 발전의 국내외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바, 평화, 발전, 협력은 여전히 세계의 주류로써, 글로벌 경제의 조정과 재편은 중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줌 (2.24 신화망)
2. 바슈송(巴曙松), 9,500억 위엔 적자 정책 지지
ㅇ 바슈송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과도한 부채와 高레버리지를 안고 있는 구미지역 국가와는 달리 부채율이 낮고 자산 부채도 건전한 편인바, 9,500억 규모의 재정적자 정책으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며 9,500억 위엔은 아래와 같은 6가지 방면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①투자와 소비 내수 확대, ②사회보험과 분배 등 기초 제도 개혁, ③노동집약형 기업의 충격 완화, ④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종합적인 운용, ⑤자원 가격 및 이용 시스템 조정, ⑥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관리와 통제 완화 (2.24 신화망)
(국내산업 . 시장정보)
3. 中 1월 산업경제상황 호전
ㅇ 2.24(화) 리이중(李毅中) 공업 및 정보화부 부장은 ‘경제일보’에서 전기, 운송, 핵심산업 등의 생산 상황이 호전되었는바, 춘절(春節)연휴 요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산업생산 증가율은 다소 상승했다고 밝힘
- 특히 기초 원자재, 설비제조 산업 등의 호전세가 두드러졌으며, 철강분야는 약 90%의 생산을 회복하고, 그간 멈추었던 시멘트, 화학공업 관련 공장이 재가동되는 등 산업생산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밝힘
- 또한 자동차산업은 부양책에 힘입어,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판매량을 유지하며, 1600cc이하 승용차의 판매량은 42.6만 대에 달해 2008년 12월 대비 6.8만대 증가(18%↑) (2.25 광주일보)
4. 중국알루미늄 회사의 사상최대규모 투자 무산 위기
ㅇ 중국알루미늄 회사(中國?業公司, Chinalco)가 세계3위의 광물자원개발기업 리오 틴토(Rio Tinto)와 체결한 19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이 호주 정부의 심사 요청으로 무산위기에 놓임
- 2.22(일) 호주 재정부 장관은 금번 협약의 통과여부가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30일 내에 호주 국가의 이익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힘
- 뤼요칭(呂友淸) 중국알루미늄 회사의 부총경리는 금번 협약을 상호윈-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바, 특히 호주의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주 정부와 협의 중이며, 5월에 있을 리오 린토사의 대주주 회의에서도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2.24 제일재경일보)
5. 中, 물류업계 불황 대비책 마련에 고심
ㅇ 2.2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따르면 현재 물류 산업의 호전을 위한 산업 부양책을 마련 중인 바, 현재 국무원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 중국물류구매연합회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물류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8.4%를 차지, 구미지역 선진국의 8.99%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 예웨이롱(葉偉龍) 중국원양물류주식회사 사장은 물류업계의 투자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금 혜택 등의 정책성 보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2.24 제일재경일보)
(금융 . 증권)
6. 中, 은행의 보험업무 대리 규범 마련
ㅇ 2.24(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은행의 보험업무 관리 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는바, ①은행의 보험관련 대리 업무 참여와 퇴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 제시, ②부적절한 방식의 보험 상품 판매와 홍보 금지, ③투자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투자 적합성 여부 평가 시스템 구축, ④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은행영업에 대한 관리지침 제시 등의 내용을 포함 (2.24 신화망)
7. 中 1월 은행간 채권 시장 누계액 발표
ㅇ 2.24(화)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1월 금융시장 운용상황 보고를 발표하였는바, 1월 은행간 시장 채권 발행량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누계액이 857.7억 위엔에 달함
- 1월 은행간 채권시장 현권 거래액은 2조 4352억 위엔으로 전월대비 37%감소하였으며, 거래소의 국채 현권 거래액은 156.2억 위엔으로 전월대비 53% 감소 (2.24 신화망)
[ 포커스 ]
주강삼각주 야반도주 기업 빈발, 법적처리 힘들어
국제금융위기의 확산 등으로 광동성 주강삼각주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 폐쇄했거나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발생한 야반도주기업들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점이 있다.
1) 야반도주 기업 건수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오더가 감소되고 경영유지가 어려워지자 오너들이 직원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2008년에 들어 빈발하고 있다. 심천시의 경우 2008년 4/4분기만도 야반도주사건이 48건 발생했는데 임금미지급 금액이 3,000만 위안에 달한다. 심천시공안국이 2008년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총 380개 기업들이 소속직원 임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임금을 체불당한 직원 총수는 3.92만 명이며 체불금액이 총1.02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2) 야반도주 발생 업종이 확대되고 있다. 광동성 노동사회보장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거 야반도주는 주로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는데 2008년 이후 발생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과거대비 발생업종이 크게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4분기 심천시의 임금체불 기업은 총 48개였는데 여기에는 복장회사, 인쇄공장, 완구회사, 전자제품 기업 등 다양한 업종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체불규모가 100만위안을 초과한 업체는 6개에 달했고 체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한 기업이 2개가 있었으며 이중에는 상당규모를 갖춘 홍콩계 기업과 외자기업 심지어 상장회사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홍콩증시 상장회사인 百靈達사, 偉創立사 등이 포함돼 있다. 심천시 寶安區 西鄕街道에서는 2008년에 총 40여개 기업이 임금체불 도주사건이 발생했다. 西鄕街道 노동부문 책임자는 금년 2월 중순까지 지역 내 2,000여개 회사 중 약 40%의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한 상태인데 노동부문에서는 이들 기업주들이 도주할까봐 종일 불안해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야반도주기업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3) 안건 연루금액이 크고 처리난도가 크다. 일부 기업 오너들이 경영난과 임금체불 등으로 도주하자 소속 직원들과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사그라뜨려 지지 않는다. 2008년 동관시공안국은 계약사기와 임금 악의 체불로 도주한 기업주 洪모씨를 체포했었다. 이 안건은 총 13개 납품업체와 연관되고 있으며 대금미지급액이 2,287만 홍콩달러와 인민폐 31만 위안에 달했다. 심천시 푸펜취(福田區) 노동국 책임자는 비록 임금체불 야반도주 안건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지만 전체 區에 투자한 기업 고용 전체 직원 수에 비했을 때 여전히 작은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건의 사회파급영향이 커 도저히 경시할 수가 없지만 건마다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야반도주 안건이 빈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중국내에 관련된 처벌법규가 미비하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반도주 한 공장주를 찾지 못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과 체불임금 지불이 완전히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특별히 도주한 홍콩계기업이나 기업오너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이 미비해 법집행 기관에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한다. 홍콩에 본사를 둔 홍콩기업들이 중국대륙에 투자한 기업들이 경영난이 들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주요 관리자를 철수시키고 공장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아 현지 지방정부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2.25 經濟參考報 04면 요약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