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2019. 7. 23)

[좋은정치시민넷]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유해물질과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시민이 없도록

깨끗한 환경, 시민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악취와 오염, 유해물질로 인해 익산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 익산의 환경문제는 해결은커녕 계속해서 쌓이고 악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해물질 배출기업과 축산악취는 2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예산이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로 파란 하늘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지만 원인파악이나 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은 복구 시늉만 하는 사이 맹독성침출수가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 삼기 폐기물 매립장의 확장문제와 주변지역 오염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현재도 악취도 심각한데 여기에 최근 하수슬러지건조화 시설까지 허가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익산시 환경문제가 어디 이뿐인가?

연일 뉴스를 타고 있는 함라장점마을은 익산환경문제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2001년 마을인근에 비료공장을 허가해주었는데, 이 공장아 담배연료의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고온건조하면서 발암물질을 배출했고, 이로 인해 인근 장점마을에서만 80명중 32명이 암에 걸리고 17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안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악취나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업체의 입점을 허가해 줄 때는 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내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책임이 익산시장과 행정에 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과 불법방치, 안이한 대응으로 오히려 화를 키워 왔다.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파악과 구호조치를 하고, 책임과 배상 등 적절한 행정대응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익산시장이나 행정에서는 왜 이런 대응을 볼 수가 없는가?

시민의 삶이 피폐화되어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지금의 사태에도 익산시장과 공직자의 태도나 대응을 보면 도저히 시민의 편이라 믿을 수 없는 지경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익산시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이제 불신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는 시민들의 원성을 익산시장과 공직자들은 듣고 있는가?

이제 끝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익산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주민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각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익산의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인사들은 시민의 삶이 위협받고 생명마저 위태로운 오늘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더 이상 행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동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하나. 환경권에 대한 시민권리를 담은 ‘익산시민환경권리선언’을 마련하고, 익산시의회 의결을 통해 환경정책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 익산시장 직속의 ‘시민환경위원회’를 두어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유치와 환경시설인허가, 환경관련 정책에 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심의하여 반영되도록 제도적 검증장치를 마련한다.

하나. 관행과 불법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관련 시설 인허가와 복구, 주민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과 시의회의 민주적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환경관련 불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 익산시 환경문제를 불러온 시설들의 인허가 과정을 검증하고, 불법을 방임한 관리감독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힐 환경백서를 통해 그 책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의 귀감으로 삼는다.

하나, 환경문제로 돌아가신 분과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긴급구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하나, 익산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시민중심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환경문제를 방임하거나 불법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를 정착시킨다.

잘못된 관행과 안이한 대처로 시민의 불신을 자초한 익산시장과 공직자들은 환경문제의 원인규명과 사태해결, 재발방지 등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대책에 부응하여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끝 모를 나락에 떨어진 익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노력에 대항하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물리치며,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2018.   07.   23.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사)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남이랑북이랑,   민주노총익산시지부 ,  민중당익산지역위원회,

솜리아이쿱생협,   익산기후환경넷,   익산사회적경제포럼,   익산시농민회 ,  (사)익산시민연대,   (사)익산실본,

(사)익산여성의전화,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평통사,   익산환경운동엽합 ,

전교조익산지회,   정의당익산지역위원회 ,  좋은정치시민넷,   한살림익산생협,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