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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원문보기 글쓴이: 땡칠이
구분 |
금액(억원) |
비중(%) |
인적자원운용 |
35,548 |
51.4 |
교수학습지원활동 |
4,100 |
5.9 |
교육격차해소 |
2,710 |
3.9 |
보건급식체육활동 |
1,022 |
1.5 |
학교재정지원관리 |
13,723 |
19.8 |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
8,293 |
12.0 |
평생교육 |
209 |
0.3 |
직업교육 |
245 |
0.4 |
교육행정일반 |
776 |
1.1 |
기관운영관리 |
709 |
1.0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
1,736 |
2.5 |
예비비 및 기타 |
115 |
0.2 |
합계 |
69,188 |
100.0 |
또한, 민선5기 지방자치를 기대하게하는 서울 의회도 교육과 복지에 초점을 맞춘 시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된 교육지원조례는 서울시가 교육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기존 취․등록세 합산 2%범위에서 3%범위로 확대) 하도록 한 것으로 오세훈 시장 또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간ㆍ학교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보다 많은 학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2. 2011년 예산, 여전한 억지포장
서울시가 3無교육을 앞세우면서 교육격차해소를 전략적으로 기획하였다며 내놓은 예산안은 491억원(자료집 40쪽)인데 사실 확인을 못하겠으며 지난달 서울시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힌 자료를 인용해 보아도 1,445억원의 교육복지예산(아래 칼라표)을 들여다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의 박스는 서울시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전략적 기획이 혹시 이것인가? 하는 의문도 갖게도 하였지만, 시가 제출한 전체 예산안 자료를 보면 (아래 표) 교육과 복지에 대하여 서울시는 우리와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단위: 천원)
민선 5기 지방자치출범이후 교육감과 대부분의 기초자치구와 서울의회는 내년도 서울초등 전체 학년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에 구체화된 로드맵으로 예산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모두 아는 내용이지만 교육감이 50%예산 지원을 선언하고 자치구가 20%(성북구시범사업 근거: 원래 시범운영은 20%, 서울시 전입금을 많이 끌어내 자치구는 10%정도 부담예정계획이었음), 서울시가 30%를 지원토록하려다가 시장의 거부로 전면무상급식은 요원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입장은 2011년도 예산에 학기 중 중식비로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의 5%, 총 62천명분(초등학교 28천명, 중․고생 34천명)의 무상급식비 278억원을 편성하였고, 이 외에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예산 152억원, 트랜스지방 감소 등 건강한 급식조리에 필요한 오븐기 지원예산 33억 등 급식관련 총 4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금액은 내년도 서울시 교육관련 예산 1,445억원의 32%(교육협력국 전체예산 1,360억원의 34%)에 해당된다며 당당히 밝힌 바 있다.
3. 아직 희망은 있다!
중언부언 할 이유 없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교육을 지켜보아왔다.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가 앞장서서 서울에서 최초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지평을 열었다. 이어 당기 색깔이 다른 구청장을 선출한 세 개구(서초, 강남, 중랑)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내년도 친환경무상급식예산 계획을 세워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서울의회의 의원구성비 또한 자치구의 당기색깔만큼 과반수다. 교육은 모름지기 인간을 육성하는 일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어야 함은 말할 나위없다. 사람 사는 일에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보다 건강이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건강한 밥상과 건강한 사회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또한 교육이다. 모두 다 아는 얘기로 보편적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예산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에 두어야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 곱씹어보면 쉽게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