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위장전입에 대법관후보마저 위장전입이라? (퍼온 글임다)

[이동훈]

민주당 박지원 "8,8개각은 '인사 부적격 종합 선물세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박연차게이트	재산증가	자녀미국국적	인사개입	기타
신재민 조현오 이현동	신재민 이재훈	김태호	김태호 이재훈	박재완 진수희	이재오	이현동 진수희 이주호

김태호 - 총리 내정자, 이재훈 -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이재오 - 특임장관 내정자, 박재완 -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신재민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조현오 - 경찰청장 내정자, 이현동 - 국세청장 내정자

 
대법관후보가..
위장전입으로 아파트까지 분양받았단다.이유야..장모를 모시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고 해도.. 법을 위반했다면, 법조인으로 취할 행동은 아니다.
 
대법관으로 앉아 있는데..
주민등록법위반 즉 위장전입건으로 항고하여..대법까지 올라 온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한다고 너도 하냐? 라며 유죄 판결을 내릴까?
아니면.. 나도 하고, 대통령도 했으니..너도 무죄다 라고..판결을 내릴까? 
[퍼온글]
청와대 "내부 관행 있다" 與내부 "더이상은 곤란"8·8개각 장관·청장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아무리 과거 관행이라지만 위장 전입문제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위장 전입이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당첨 등을 통한 재산 증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주소를 옮겨놓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8·8개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은 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좀 더 나은 학군으로 옮긴 경우였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차례 위장 전입했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도 1차례씩 위장 전입했다. 반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노모를 모시기 위해'경기도 용인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정권은 위장 전입문제로 인사청문회 때마다 '사과 릴레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녀 교육을 위해 5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장인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위장 전입을 했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 전입의 경우 자녀 교육용은 봐주되 재산 증식은 안 된다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봐줬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기 내각에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자들은 대부분 낙마했다. 박은경 전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농지 증여를 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란 해명을 내놓아 낙마했고,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과 제주 등에 부동산 40건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더 이상 위장 전입을 봐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가 모두 부동산 투기·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낙마했었다"며 "2002년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위장 전입을 했다면 더는 고위 공직자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 2002년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자"고 말했다.

김태호 총리내정자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있고 급격한 재산증가 의혹도 있다. 지난 2007년 4월 미국 뉴욕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무혐의 처리 된 만큼 더 이상의 해명이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37개월 동안 김 내정자의 재산이 3802만 원에서 3억 원대로 급증한 사실이 있다. 부인 소유의 경남 거창군 부동산 평가액이 지난해 말 6480만 원에서 7월 말 현재 1억 331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재산증가 의혹이 있다. 지난 2006년 2월 부인이 재개발 예상되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건물을 3자 공동 명의로 매입했고 당시 이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었다. 또 최근 20억 원대의 신고 재산이 지난 2008년 3월에 비해 4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내정자는 "청문회 때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궁을 회피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인사 개입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09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에 힘을 써줬다는 것이다. 이 내정자는 현재 "연임 당시 미국에 있어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딸이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 신고 시기를 놓쳐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 되었다면서 "국적 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딸도

미국 국적으로 되어있고,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국적은 진로문제를 위해 딸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17대 의원 재직 당시 특정 교과목 교사 단체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 내정자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5차례와 부인이 지난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옥척면 신복리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부적절했다, 사과한다"고 답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퇴임 이후 전원주택 짓기 위해 삿다가 난개발 진행 등으로 올 초 팔려고 내놓았고 최근 매각"했다고 답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조 내정자의 발언은 사과로 끝이 나지 않을 분위기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논란이 조 내정자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며 이른 바 '조현오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선 이 효과를 이용해 인사청문회까지 조 내정자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위장전입과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에 대한 사퇴 압력 행사 의혹,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연구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측에선 이 내정자의 증인으로 민주당이 요청한 안 전 국장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훈이 曰 이게 사실이라면?

[ksg5985(세권)]

와이리 시끄럽노?? 나라 안밖이...ㅠ.ㅠ

[김종두]

동후나 니 위장술 모러나 군대서 배안거..뺄게이 안처더러오면 어대 서묵갠노 호구 궁민덜에게나 서묵지 안서무면 녹선다 월래 서묵넌님미 도사 아이가...위장술 마이 마시라..낸중에 위 탈라서 디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