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북한 인공 위성 발사와 한-미-일 미사일 방어 실험, 그리고 제주 (기사 모음)

[아름드리 나무]

한겨레 기사 12 월 9일자는 북한이 12월 9일, 로켓 발사 예고기간(10~22일) 하루 전에 돌연 로켓 발사를 연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했습니다.  12월 10일 연합 뉴스  오후 4 시 긴급 기사는 북 로켓 발사 기간이 12월 29일까지 연장되었다 하네요 (여기 클릭). 그 이례적인 사건의 배경이 기술적 요인 때문인지,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는 분분하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제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부분은 북한 인공 위성 발사와 한-미-일 미사일 방어 실험, 그리고 제주의 관련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글은 단지 기사 요약과 정리이며 이후 훌륭한 분석 글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1.   해외 언론에 '미사일'로 둔갑되는 북한 '로켓' 발사:  한미일 삼각 동맹, 미사일 방어망 실험의 구실로 쓰이다. 

평화 넷트 워크 대표 정욱식 님의 글을 발췌해 봅니다.

‘인공위성을 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비난당하고 제재를 받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한밖에 없다. 왜 그럴까?

첫번째 이유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발사체는 ‘위성의 탈을 쓴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우주발사체와 폭탄을 운반하는 탄도미사일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그런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

광명성과 MD의 악연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는 MD를 고리로 삼아 한-미-일 3각 동맹 추진의 강력한 구실로 이용됐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의 외교 전문을 보면 미국은 “좋은 기회(good chance)”가 왔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를 한-미-일 관계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그리고 2012년 4월 광명성 3호 발사는 한일 군사협정 추진의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면서 말이다.

이처럼 북한의 로켓 발사 때마다 미국과 일본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MD를 비롯한 군비증강의 명분을 찾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아마도 일본 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인정을 비롯한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명박 정부나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한일 군사협정 체결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욱식, 12월 3일, '너무나 친북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2.    12월 북한 로켓 발사 예정과 한미일 MD 실험 움직임 

아니나 다를까 한겨레 신문, 12월 7일의 기사를 발제하면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고성능 레이더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구축함 2척을 긴급 투입했다.

출처: 한겨레 신문, 12월 7일

새뮤얼 로클리어(사진)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6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안보 현안과 리밸런스’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미국 국토를 방어하고자 필요한 (국방)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 파악을 가장 잘할 수 있고, 미사일방어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엔엔>(CNN)은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벤폴드호와 피츠제럴드호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시할 수 있는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복수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벤폴드호는 강력한 레이더와 9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해 수백㎞ 떨어진 곳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추적·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이다. <시엔엔>은 미국이 앞으로 며칠 안에 군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영문판 한겨레, 12월 8일 / 미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 호(USS Benfold) 

일본 정부는 7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정부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파괴하라는 내용의 ‘파괴조처 명령’을 자위대에 하달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에 앞서 도쿄 등 수도권 3곳과 오키나와 본토 및 주변 섬 등 모두 7곳에 항공자위대의 지대공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일본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생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은 2009년 4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파괴조처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아래는 아시아 경제, 12월 4일의 기사입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발사대에서 로켓이 발사되면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이다.[..] 로켓이 고도 10㎞ 이상 치솟으면 서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인 코브라볼(RC-135S)이 정밀 레이더와 광학측정장비로 로켓의 궤도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미측은 이미 코브라볼을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브라볼과 비슷한 시간대에 서해에서 항해 중인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2척도 로켓 추적에 나선다. 이지스함에는 탐지거리 1천㎞인 최신형 레이더 SPY-1이 장착돼 있다. 지난 4월 발사 때 서해에 배치된 세종대왕함은 로켓 발사 54초 뒤에 북한 로켓을 포착했다.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한국 동해 쪽에 1척, 오키나와 주변에 2척의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미국도 이지스함 수척을 한반도와 오키나와 주변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로켓이 한반도 주변을 벗어나면 탐지거리가 4천~5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추적용 X-밴더레이더가 로켓 궤도를 추적하게 된다. 일본 아오모리현 쓰가루시 항공자위대 샤리키기지에 X밴드 레이더의 일종인 TPY-2 레이더가 배치돼 있다. 또 미측은 최근 해상기반 X-밴더레이더인 SBX-1을 필리핀 인근 해역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MD는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요격 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보유한 SM3 미사일과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등으로 가능하다.

다만 장거리 로켓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격할 수는 없고 추진체나 파편이 영토로 떨어질 때나 요격이 가능하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패트리엇3(PAC-3) 미사일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과 일본에겐 개발 중인 MD를 평가해볼 기회"라며 "미·일이 MD 체계를 가동하면 중국에서도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3.    제주 해상은 미사일 방어망 체계의 실험실

제가 흥미로운 것은 12월 7일 같은 날 제주 언론 기사 (헤드라인 제주, 12월 7일)입니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으로 로켓 추진체 및 덮개(페어링) 낙하 예상구역을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우리 어선에 대한 항해 및 조업이 통제된다.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 및 덮개 낙하가 예상되는 수역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수역이며, 특히 덮게 낙하 예상수역은 제주도 서쪽 약 88km 해상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로켓 발사상황 종료 시까지 이 구역에 대해서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 통제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낙하 예상구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의 출어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등으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7일에 이번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해 우리어선 안전조업 대책을 논의했다.

박태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우리어선 안전을 위해 제주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어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제주어업정보통신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어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헤드라인 제주, 12월 7일

지나번 한국 나로호 로켓 발사 때도 제주는 그 한 무대였습니다.  비록 10월 25일 발사 시도에 이어 올해 세 차례 모두 연기되긴 했지만 그것은 제주 해경함, 이지스 구축함, 전투기가 동원되는 미사일 방어망 실험이었습니다. 여기를 다시 보실 까요 (클릭)

23일 군관계자는 "공군은 최신예전투기 F-15K 등이 공중초계활동을 하고 이지스함들이 나로호의 궤도추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나로호 1차발사때 (* 2009년 8월 25일, 실패) 세종대왕함을, 2차 발사때는 (* 2010년 6월 10일, 실패) 2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을 출동시켜 나로호발사를 지원했다. 이번 3차 발사때는 이지스함 2척이 제주도 서남방지역에 배치돼 동시에 나로호의 궤도추적에 들어간다. 

해군의 이지스함은 원거리 대공방어, 대함ㆍ대잠수함전, 탄도탄 방어체계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이 전투체계를 이용해 이지스함은 1000여km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으며 사거리 내로 접근하면 함정에 장착된 SM-2 함대공미사일 등으로 요격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는 민간위성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핵이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것만 다를 뿐 적용되는 발사기술은 동일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대비능력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공군은 F-15K, KF-16 등 전투기를 지원한다.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나로우주센터 상공에 접근할지 모르는 민간ㆍ군용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F-15K전투기는 표적획득장비(TIGER-EYEs Targeting Pod)를 이용해 나로호 발사 10초 전부터 발사 후 70초까지 나로호의 발사궤적(상공2km~12km)을 촬영한다. 

나로우주센터에 제공될 이 영상은 나로호 개발 데이터 분석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군요원을 우주센터로 파견해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핫라인을 유지하면서 기상ㆍ비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경찰도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02함(3000t급)이 22일 오전 9시 제주항에서 필리핀 동쪽 공해상을 향해 떠났다. 3002함은 제주도 남쪽 1천700㎞ 해상인 필리핀 동쪽 600㎞ 공해상까지 이동, 나로호 발사 후 발사체 추적과 비행상태 정보 원격 계측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발사체가 위성과 분리된 뒤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파악하는 임무와 낙하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태평양 해역에서 주변을 통제하는 등 해상안전관리 지원도 맡게 된다.

‘4.  남한이 주체던  북한이 주체던 로켓 발사는 한-미-일의 미사일방어망 실험을 위한 구실로 쓰여집니다. 미사일 방어망은 말이 허울 좋은 방어이지 실제로는 공격용입니다. 제주의 남쪽 해상이 단지 로켓 발사로 이지스함등이 동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주 해군 기지가 세워지면 어찌될까요. 제주 해상에서의 미사일 방어망을 동원한 끊임없는 전쟁 연습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는  '생명 평화 의 섬 제주'의 실현을 멀게 하고  환경을 위협하며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삼성 등 다국적 군수 자본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고찰을 차후로 미뤄야 하나 아래의 지도는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믿습니다. 참조하세요. 제주에 궤도 추적 레이더가 있는 것 보이시나요? 남제주군 하천면 표선리에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 뉴스, 2012 년, 11월 28일  

이미지 출처: 제주 일보, 2009년 8월 18일 / 제주 추적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http://www.kofst.or.kr:8080/kofst/PDF/2008/n1s464/GGDCBE_2008_n1s464_3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