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견]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관련!

[전국이마트노조지킴이]

조합원 여러분!

아래 판결은 주로 제조업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유통업은 별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이라는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연장수당,식대 이런건 좀 작은것들이고,가장 금액이 큰 것은 상여금인데,
우리이마트가 받는 상여금은 회사 실적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고정적,일률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올리지 않기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종 수당을 많이 주는 꼼수가 많아 저런 소송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월급에 이렇게 수당이 많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가지더 이 사안에 대해 다각도로 보자면

해당 노조는 과연 약자를 대변해왔는가 하는 모습인데,견고한 기득권을 보는것

같아 씁슬합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결론 '4223억원' 어떻게 나왔나

기사입력 2017-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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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판결한 31일 서울 서초구 기아차 사옥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2017.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휴일근로할증 '불인정' 속 토요일 휴일근로 인정
원금+이자 약 1조원에 38%…원금만 보면 절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심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원금 3126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097억원만 인정했다. 이자가 계산된 금액의 약 38%지만, 원금만 놓고 보면 절반 가량이 인정됐다.

◇정기상여금·중식대 통상임금 포함…일비는 제외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것으로 연장·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숫자는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총 2만7424명에 이른다. 직군도 일반직과 영업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근로자들로 나뉘면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은 복잡했다.

재판부는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은 연 750%를 지급하고 2,4,6,8,10,12월 말에 각 100%, 설날과 추석, 하기휴가시에 각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도 일괄 지급한 사실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업직·기술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식대(일 5000원)도 고정적 임금이라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에게만 주는 1일 1만4000원의 일비는 직무교육이나 출장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날은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 제외했다.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불인정'

인정 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근로자 측이 가장 바랐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이 부분은 청구금액의 약 20%(1327억여원)를 차지한다.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일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해 할증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했더라도 그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라며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측은 이 부분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것을 가장 아쉬워했다.

근로자 측의 소송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는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어선 근로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이 부분은 현재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기 때문에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에 심야근로수당 등이 포함돼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심야근로수당 등을 뺐다. 일반직·영업직·생산직 근로자들의 특근수당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금액을 줄였다.

◇유급휴무일로 규정한 토요일…"휴일근무에 해당"

그런데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38%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유급휴무일로 정한 토요일을 재판부가 '휴일근무'로 판단한 게 하나의 요인이었다.

기아차 측은 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고 단체 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무일'이라고 봤다.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휴일은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의미하고,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출근의무를 면제해 준 날로 통상 토요일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이라는 용어 외에 '휴무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사전적 의미도 서로 다르지 않아 휴무일을 휴일과 같은 것으로 봤다.

또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규정했고 기아차도 이를 전제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이라고 주장한 점도 토요일 근로를 '휴일 근로'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아차는 토요일 근로에 상여금 등이 포함된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청구기간에 계속된 토요일 근로와 원고 중 생산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 원금액의 약 47.5%가 인정되는 데 이 부분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자율 판결 전 6%, 판결 후 15%로 산정

지연이자 1097억원은 소송을 제기한 2011년 10월26일부터 판결선고일인 이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정해졌다.

하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연 6%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대법원에서까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연 해당노조는 본인들의 상급단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정규직과 약자를 대변하는가?

[현장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주는 ‘헛헛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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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면6단| 기사입력 2017-09-01 19:36 | 최종수정 2017-09-01 22:35

[한겨레]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100곳이 넘는 기업 가운데 유독 기아자동차 소송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1심 판결이라 판례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소송과 쟁점도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아차가 주목받았던 것은 기아차가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청구금액이 이자포함 1조원대에 이른데다 ‘강성노조’라 불리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이 세가지를 조합해 “귀족노조가 ‘로또’를 바라며 소송을 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기아차 노조를 공격했다. 그러나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밝혔듯 이 소송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이익을 향유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한 것이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소송을 냈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두고 ‘헛헛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기아차 노조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 때문일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부인 기아차 노조는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만든 노조인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반대했다. 또 ‘1사1노조’ 원칙에 따라 같은 노조 울타리 안에 있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총투표를 통해 노조 밖으로 내몰았다.

기아차 노조는 선고 뒤 낸 입장문에서 회사 쪽에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일감 몰아주기, 원·하청 불공정 거래, 협력업체 노사관계 지배 개입 등 문제를 해결하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신들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불공정 거래로 자신들보다 훨씬 낮은 노동조건에 놓인 채 ‘노조할 권리’조차 침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다짐은 빠져 있다.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그룹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정상화한 통상임금 일부를 출연해 마련하겠다고 했던 일자리연대기금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1일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항소 입장을 밝힌데다,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수언론의 공격 속에서 노조가 얼마를 내놓겠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 판단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일자리연대기금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오는 소송임은 분명하다. 다만 한편에선 이 소송이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도 고용 불안을 우려해야 하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는 지적 또한 높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이번 소송이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아차 노조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 기아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과의 ‘실천적 연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해질무렵]

약자를 대변하는 조합!!
생계 안정을 위한 노력 우선!!
실 기본급 상향에 충실하는 조합이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