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 확대' 공식발표

[울트라-노마드]

(보도) 경향신문 2013-12-8

[속보] 정부,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 확대' 공식발표

(지도) 한국 정부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수차례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구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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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성 대변인은
일단 한국측의 조치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