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아카데미(첫째날) - 한국복지국가의 역설(윤홍식교수)

[taiwhaman]

복지아카데미(첫째날) - 한국복지국가의 역설, 놀라운 성장, 왜 한국은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을까?

강사 : 윤홍식교수(인하대학교)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19~21시)

※ 아래 강의 정리는 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했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

-탈상품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복지국가 운동? 탈상품화를 확대하는 운동? 복지제도, 단순히 탈상품화(탈가족화)의 기능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조직화, 정치화되는 장이 되어야 함.

-왜 우리가 정치,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우리나라 자살률 증가는 OECD평균보다 아주 많이 급증한 상태임(1990년과 2021년 대비) + 자살률과 소득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지니계수도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불평등으로 지속되고 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적 복지서비스와 일부 전달체계 개편만으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의 근본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자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복지정책의 방향성임.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체계 <---> 고품질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체계 이 두 체계가 양립이 가능할까?

-복지제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과 협력과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임.

-수많은 우리나라 불평등지표들이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가 로봇밀도가 급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률을 낮추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불평등문제를 유발하게 됨. 결국 이러한 구조는 대기업의 성장과 부의 축척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동자의 실직과 고용률을 낮추게 됨.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구조의 불평등은 단기적인 기업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없음.

-우리나라는 세수 대비 복지지출 비용이 46%정도 됨. OECD평균보다 많이 낮음. 세금은 OECD평균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지만 복지지출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국가가 불평등 극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음.

-대안은? 더 높은 성장을 하면 될까?

-더 많은 복지지출로 해결이 가능할까? 현재 보다 2배 이상 지출해야 OECD평균으로 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복지국가 전환을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성장체계와 복지체계의 통합적 접근.

-우리나라는 양질의 공공부분(돌봄, 교육, 복지 등)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함.

질문) 왜 교수님의 대안이 선택되지 않는 걸까요? 몰라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현 제도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득권 세력이 선택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근본적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실천적 대안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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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교육 참가후 소감

사실 여러 거시적 답론을 이런 저런 데이터와 팩트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새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과 사실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던것 같습니다.

복지사로서 항상 복지적 관점에서만 현상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찾았던 사람으로서는 교수님의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이 새로웠던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기도 했지만 ㅠㅠ

특별히 현재의 복지제도가 이 정도로 진행된 것은 복지를 했던 사람들만의 소수의 노력과 고민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충돌과 논의와 합의와 갈등 등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복지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복지와 정치와 경제 등등이 함께 다루어지고 통합적으로 노력했을때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41017 세밧사 복지국가 강의(윤홍식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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