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의 출입문 불법봉쇄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교육청의 출입문 불법봉쇄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월 10일 철책과 직원을 동원하여 교육청 정문을 가로막고 하루 내내 시민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폭력적 행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탄압에 대해 충북교육연대는 지난 2월 28일 민원을 제출하고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반성도 사과는커녕 민원에 대해 오히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보내왔다.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농성 중에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시민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 16조 제4항을 들이대어 불법화하고 폭력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다. 충북교육청이 충북교육연대 소속 시민에게 가한 폭력적 장면은 감추고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히며 모든 것을 시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충북교육청은 충북교육연대를 ‘더 나은 충북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자가당착이다. 충북교육청이 말하는 소통과 상생협력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과도 반성도 없고, 재발방지 요구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없이 소통과 상생협력 말하는 것은 요식적 행정행위일 뿐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가한 탄압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각목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기저 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반입조차 막아버린 반노동, 반인권적 행태는 충북교육청의 관료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충북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김병우 교육감은 진보타이틀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민원을 요구하는 시민을 범죄자로 적시하고, 폭력적 행정을 반복하는 충북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경우 충북교육연대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교육감은 직접 면담에 나서라. 충북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민주적인 충북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감과 소통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문서에만 존재하는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닌, 교육감이 직접 면담 자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민원인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커녕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없이 법을 악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무성의하게 처리한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처벌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감은 사과하라. 민원인은 행정의 편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무원은 일반 국민인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폭력적이고 무성의한 행정처리로 일관한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엄정한 책임과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2020년 4월 1일

충 북 교 육 연 대

[똘레랑스-문성효]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썩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교육청 실무자들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저도 두려웠어요. 실력행사(?)하는 학비노조(?)의 모습이 긴장을 하게 만드는 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학비노조도 답답하시겠지만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대화하는 모습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불법 봉쇄 시위하실때 과연 시위할 만한 일이었는지도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충북교육연대에 연대를 보내기가 어렵네요. ...

[김현이]

말씀처럼 대화로 의견이 반영되면 정말정말 좋겠어요! 양쪽이 얼만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요구하기 위한 농성이 필요했던 절박한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출입문 봉쇄는 교육청에서 했어요.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출입문을 봉쇄하고, 농성하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대응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서로의 입장을 잘 살피면 조금 더 현명한 해결이 나올텐데~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이 되면 좋겠어요^^!

[똘레랑스-문성효]

아마 충분한 대화는 사전에 못했겠죠. 그런데 농성이 타결 됐는데 그것과는 별게로 출입문 봉쇄에 대한 시위를 한다는게 잘 납득은 안됐어요. 그것 역시 대화가 안됐겠죠.

암튼 노사협력과와 더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현이]

네네 불필요한 소모전보다는 내실있는 대화가 잘 이어지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런날도 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