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단속 시동… ‘부당이자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일요서울]

서울시, 불법대부업 단속 시동…
‘부당이자 되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무직자, 대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불법대출이 성행하며‘불법대부업 사각지대’

보호가 필요한 가운데,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7월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발표된 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과 해결방안 제시, 필요 시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합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피해사례 374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

불법채권추심 64(1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불법대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시스템’을

함께 운영 중인데요.

대포킬러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발신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 63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점검도 상시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 업체 등.

ⓒ 프리픽

서울시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방어수단 필요해”

조진숙 서울시 방문판매관리팀장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방어수단이 된다는 게

피해자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조 팀장은

“1차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2차로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의 자문을 받거나,

법률 지원 필요 시 변호사를 연결해 준다”라며

“상담원의 경우 금융업 종사자

출신의 전문상담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대부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간단한 조건과 대출방식에 혹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를 통해 사전 예방과 함께

사후 피해 구제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엄중한 수사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손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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