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골프장과 환경갈등

[임재호]

[한마당-임항] 골프장과 환경갈등

국민일보 | 입력 2014.02.15 01:32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는 골프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렇지만 수년 전부터 도로망이 확충되고, 전철이 연장 운행되면서 강원도와 충북에도 골프장 건설 붐이 일었다. 2012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전국 530개 골프장 중 경기도가 152개, 강원도는 72개, 충북은 35개에 이른다.

문제는 골프장 건설예정 부지가 대부분 보존상태가 우수한 산림이라는 점이다. 굴착기가 들어오면 종 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생태계가 대규모로 훼손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대개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어 반목하게 된다. 사업이 확정되면 반대파도 집과 농지를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 춘천, 원주, 홍천, 강릉 등에 추진 중인 골프장 8곳은 지역주민들과 9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도 특히 갈등이 심한 홍천군에서는 5곳의 골프장 예정지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2006년부터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조직화했다. 특히 구만리 일대에 추진 중인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한 마운트나인 리조트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600일 넘게 강원도청과 홍성군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범죄 없는 마을'로 유명하던 구만리 주민 150여명 중 27명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년간의 장고 끝에 결국 구만리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3일 "최 지사가 9년 이상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구만리 골프장의 직권취소 의견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가 직권취소 의견을 건의한 것은 구만리 골프장 사업자가 심각하게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이 평가서를 토대로 내린 사업계획승인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하레저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담비, 둑중개 등 멸종위기종이 누락됐고, 생태계 보존방안도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위원회는 강원도내 갈등을 빚어 온 8개 골프장 가운데 강릉 구정리, 홍천 갈마곡리와 월운리 골프장 등의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대안사업을 추진하거나, 골프장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어쨌든 이로써 강원도내 골프장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화로써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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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행정은 한마디로 코메디요 진정한 의미의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민원에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라 줄기차게 답변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연 누가 훼손을 하는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딩초의 도입의 목적에서 보더라도 당위성이 이미 없어진 상실된 불공정 블평등 엉터리 국토정책이다.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즉각 해제하라 전면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