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퍼주기식 무상보육.

[올리버]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서 우리사회가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지만 '무상보육'도 획기적인 변화중 하나다. 무상보육은 중년이후 세대에겐 격세지감을 느낄만한 정책이다. 신혼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육비 문제로 허리가 휠만큼 여려움을 겪었던 세대에겐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때마다 여야의 장미빛 공약이 난무하면서 무상보육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청주시의회 윤송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3월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보건소에서 월 20만원, 구청에서 월 15만원을 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월 20만원의 (정부) 양육수당을 받아 모두 합쳐 1년간 매월 55만원을 지원받는다"며 "이는 상당한 중복 시혜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저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사항은 도비 보조 출산장려금, 시비 출산장려금, 시비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등 세가지로 도비 보조 출산장려금은 도와 시가 3대 7 비율로 1년간 둘째아이에게 월 10만원씩을, 셋째아이 이상은 월 20만원씩을 주고 있다. 또 시비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이다. 시는 또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양육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출장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양육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육예산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불과 2537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8조원이 넘었다. 10년만에 무려 30배로 불어난 것이다. 보육예산이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말 여야가 0∼2세의 무상보육을 전격 도입하면서 지자체까지 파급됐다. 복지천국 스웨덴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때문에 아이를 집에서 키우던 주부들이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해 7만명 이상의 영야들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2011년만 5천600억원이 낭비됐다. 무차별 무상보육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청주시라고 다를리가 없다.
　그러나 한범덕 시장은 "설문 조사와 토론회 결과 양육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해 무상보육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물론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무상보육을 확대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청주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은 내년 6월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청원군의 경우 양육지원금 없이 첫째 자녀에게만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어 무상보육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복지는 확대하긴 쉬워도 줄이기는 힘들다. 한범덕 시장이 무조건 퍼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네이버불로그<박상준 인사이트>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