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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손희정 의원이 학교급식 관련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 친환경학교급식 쌀 생산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친환경급식쌀과 일반미의 차액을 파주쌀조합법인(RPC)에 1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홍 시장은 엄연히 조례에 규정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경제적 잣대’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에는 친환경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나몰라라하는 현실, 친환경 농지가 2-3%밖에 안되면 부끄러워하고 확대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하거늘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농민들을 울리고, 서민들을 울리는 정치하게 만드는 시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근거 및 기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의 지원 범위, 소요예산 등 교육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학교급식 사업을 함께 심의하여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근거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육발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의 분과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환경개선분과, 교육프로그램 지원분과, 학교급식지원분과)
∙ 아울러,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건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할 목적으로 경기도에서는 4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300여종의 농축산물 식재료를 납품받아 각급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축수산물과 일반농축수산물 단가차액 보조 : 도 50%, 지자체 50%
* 파주시 친환경쌀과 일반쌀의 단가차액(RPC-주:파주쌀조공을 RPC라합니다) 보조 : 시 100%
∙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납품은 22종이며, 올 한해 학교급식의 쌀과 축산물을 제외한 식자재로 270여종의 품목이 각급 학교에 공급되었습니다.
∙ 한정된 생산량과 적은 품목으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경우 비용대비 우수농산물의 공급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