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는 부당이득금 아냐 … 반환 불가 판결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 양육비는 부당이득금 아냐 … 반환 불가 판결 📜

2024년 6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배우자에게 지급한 양육비가 부당이득금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이 본안판결에서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건 배경
A씨는 이혼소송 1심에서 B씨에게 자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전처분결정이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결정입니다. 이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 양육비는 월 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안판결의 효력이 사전처분결정보다 우선하므로, 초과 지급된 1,000만 원(1,800만 원 - 800만 원)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법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혼소송이 확정된 시점(2022년 6월 30일)까지는 사전처분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처분결정에서는 양육비와 부양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비만을 따로 정한 항소심 판결이 사전처분결정의 총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나중에 본안판결에서 결정된 금액과 다르더라도, 그 차액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혼 중 양육비나 부양료와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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