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찢어진 핵우산과 우상과 허상에 빠져 정신 못차리는 한국민

[jaeyiewlee]

대한민국의 찢어진 핵우산과 우상과 허상에 빠져 정신 못차리는 한국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이재유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나간 일을 쉽게 잊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전란이나 국란이 있기 전에 국론이 사분오열로 나뉘어져 있고, 사회상이 분열로 치달아 고조되어 망국이나 커다란 국가의 피해를 자초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일본의 노략질과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이 있은지 정유재란등 국란을 겪었고, 그 이후 결국에는 망국적 한일합방이라는 것으로 다가왔고, 일본에게 나라를 내주고 말았다. 결과론적으로 말해 임진왜란이후 우리가 재감이 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정유재란도 한일합방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만큼 우리 선조와 우리 자신은 앞일이나 일어난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교훈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는 아픔과 슬픔을 다 겪어야 했다.

임진왜란이 있은 해인 1592년은 선조가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 들어서던 때로 그해를 기준해 보면 17년 전인 1575(선조 8년)에 동인과 서인 나눠지는데, 이는 문반 관료의 인사권을 쥔 이조 전랑 자리 임명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심의겸을 추종하는 기성 사림인 서인과 김효원을 영수로 하는 신진 사림인 동인의 결집에서 비롯되었고,

임진왜란이 있기 3년 전인 1589년(선조 22)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데, 동인 출신의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를 이용하여 동인에 타격을 가한 서인에 대해, 절충적 입장을 지킨 우성전(禹性傳)·유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등을 중심으로 남인이 성립되고, 적극적인 서인 배격을 주장한 정인홍(鄭仁弘) ·이발(李潑) 등의 북인이 성립되었으며, 그리고, 우성전의 집이 서울 남산 밑에 있어서 유성룡은 영남 출신이라 남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심지어 임진왜란이 있기 전인 1년 전인 1591년(선조 24)에마저도 선조가 일본의 정세와 사회상을 보고받기 위해 일본에 동인의 김성일과 서인의 황윤길을 국가운명의 책무를 지고 조선의 통신사로 파견시켰는데, 그들은 파벌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의 운명을 대비하는데 마땅히 서로 당파가 다르니,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할 수 없고 무조건 다른 의견을 내야 한다는 당파간 사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에 휩싸여 서로 다른 당파를 죽이고 살리고 하던 시기이므로, 그 망할 명분론에 빠져서 일본 교토에서 귀환(음력 1월 28일)한 조선의 통신사 일행은 3월 조정에 상반된 보고를 내놓게 되었고 서인이었던 정사 황윤길과 동인이었던 서장관 허성은 “왜적들이 틀림없이 쳐들어 올 것이다”라고 나라를 방비해야 한다는 유비무환적 주장을 하였던 반면에,

같은 동인이었던 부사 김성일은 “침략의 징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민심을 동요시킨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조정에서는 당시에 득세하였던 동인들의 나라를 방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장해제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듯 그와 비근한 예로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대통령 선거개입관련 정보기관의 개입과 그런 정보사찰 사태 등등 작금의 여야의 입장이 임진왜란전 당파싸움과 국가외적 난국과 난제가 밀려들고 있는데도 당파의 이익만 앞세우고 파당과 붕당을 거듭 되풀이하려는 모양새가 세월이 많이 흘러 바뀌어야 함에도 그때의 현안이 되었던 이슈나 문제점의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북한 핵무기등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국가내외부의 더 급한 난제를 앞두고 그 문제 해결은 등한히 하고서 당파의 이익과 사당과 사익을 앞세워 혈안이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전력질주하며 북한 등 다른 데서 쳐들 와 죽든지 하는 것은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다 죽는다라고 서로 위안도 되지 않는 위안을 하거나 위로 아닌 위로를 서로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지금의 정치사회상 꼴이 꼭 임진왜란전이나 한일합방 전 망국이 되기 전야와 너무도 흡사하다.

전제군주의 국유지의 불하된 사유재산제도의 사유와 양반, 상놈의 지배 내지 피지배 계급제도의 불평등성 및 불형평성은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말기나 하반기로 들어서 그런 농경사회의 분배와 배분과 관련된 주요 정치경제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전시과제도 폐단과 양반, 상놈의 계급을 사고, 파는 등으로 그 정치, 사회, 경제 제도상 불형평과 불공정과 그런 제도에 몰입된 채 국제사회의 변화의 물결에 무감각하게 쇄국정책을 행하고 있던 반면에, 한반도 바깥에서는 근대 민주사회개혁개방이 더해지고 메이지유신 등 네덜란드, 영국 등 근대 유럽제도에로의 모방하고 개선시키며, 개혁부국강병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침노 앞에서 한반도 조선의 전제군주제도는 체제위협과 몰락으로 가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가 망해 그 식민지 대한제국이 되었고, 그 이후 자신의 힘으로 일제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타국 미국의 힘으로 독립, 해방되면서 남한은 강대국 미국에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체제로, 북한은 구 소련의 힘으로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계획통제상 수정전제주의사회(왕권세습처럼 최고권좌자리 세습화시켜서 붙인 임시가명.)의 공산주의체제 국가 형성에서 빚진 바, 되어 남북한 분단조국으로 서로를 불신하며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무력으로 혹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무력대치와 충돌을 하면서 서로의 체제우위를 주장하지만 현실상 많은 남북한 정치사회 경제적 격차가 있다.

양자가 실력이나 힘이 엇비슷하거나 대항력이 서로 일정부분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경우인 어부지리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강자들 싸움에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때인가.

학과 조개와 물고 물리고 싸우고 있을 때 어부가 둘다 잡아 갔다라는 제3자가 양당사자간 싸우고 있으면 이익을 보는 경우를 일컫는다.

남북한이 싸우고 있을 때, 여야가 각자나 서로간 여러 이유로 내분으로 사분오열 싸우고 있을 때, 어부지리의 이익을 누군가 어부처럼 학과 조개의 양자간 다툼에 다른 사람 어부가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듯이 과거 6.25전쟁 때는 북한에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미군과 세계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그들과 전쟁하고 있을 때 일본은 미국의 군수기지로서 남북한 전쟁에서 일본경제개발상에 많은 어부지리 얻었고 이후 월맹과 월남이 싸울 때는 남한이 미군과 참전해 다수 인명의 손실이 있었어도 베트남남북이 싸울 때, 경제개발초기단계 남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어부지리를 얻었다.

또다시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남한을 침략도발해 막 이제 다시금 제2의 6.25전쟁이 일으키려 한다. 그러면, 역시 남북한은 서로 조개와 학같이 서로 물리고 물려 다 죽자고 싸우며 피을 토하고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어부인 일본과 여타의 유럽등 타국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어부지리와는 다른 관점의 문제로 국제적 강대국 위기도 여타 국지전에서 비롯되어 서로 강대국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일 때, 즉, 강자인 미중이 첨예한 대치로 싸우고 있을 때 약자인 새우의 남북한은 등이 터질 수도 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앞두고 10,000킬로미터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015. 7. 22일자로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엔진 연소실험과 미사일 조립시설을 정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http://joongang.joins.com/article/112/18298112.html?ctg=1000&cloc=joongang|home|newslist1

또한, 북한이 서해 연평도 바로 앞에 있고, 그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북쪽에 연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고 한강 노들섬보다도 작은 크기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갈도에 122mm 방사포를 전진배치하고, 최근 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에 전력을 증강시켜서 국지도발 목적으로 인부를 포함 100여 명을 배치했으며, 그 122mm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동원됐던 무기로 사거리가 20km에 이르면서 서북도서를 공격하는 최남단 공격기지로 탈바꿈시켰고 서해NLL 인근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최대 시속 90km로 고속운항할 수 있는 파도관통형 고속정을 배치와 NLL에서 불과 60km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에는 공기부양정 기지를 만들어 놓고서 지난 2월에는 서해 5도를 겨냥한 섬 타격과 점령 훈련을 벌이며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SA-2를 공개한 바 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0722009300038/

한편, 이런 북한의 전시상황 가중에 더해 한반도는 지질기후적으로 태풍이 자주 급습하여 왔는데, 이제 태풍 1`2호 할롤라는 하와이 주변의 소규모 작은 강풍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갑자기 한반도를 방향을 튼다면 몸집을 키운 강풍이 태풍으로 변신하여 우리 한반도에 갑자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297482&cloc=olink|article|default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과 앞의 서해도서상 과거 북한의 침략도발과 G현재 핵무기소형화와 다종화에 더한 각종 무기, 군사력증강에서 서해도서도발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체 핵전쟁의 확전에 대응할 우리는 지혜와 암시를 얻어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안정에 지장을 주는 한 작은 강풍과도 같이, 트럼프라는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가 한반도상 남한과 미국간 한미동맹을 무시하고서 미국이 한반도상 남한을 지키는 것이 미국 국방력에 편승해 무임승차해 있어서 막대한 미군의 한반도 군사유지비를 전부 다 미국만이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미국이 미쳤다라고 했는데,

http://news.donga.com/3/all/20150723/72658419/1#

과거 애치슨 미국 국무부장관이 1950년 1월 미국의 국익과 자국이기주의로 단숨에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켜, 그 해 6.25전쟁을 불러왔듯이, 앞으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 한반도에 미군 전부를 철수시키고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을 더 이상 한반도상 남한을 위해 존재하지도 지켜줄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반도 안정평화는 단숨, 단번에 위협하여 북한의 선제 핵전쟁남침도발로 시작되는 제2의 6.25전쟁의 태풍과 같이 다가올 것인 바, 이는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우리 남한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다면 남한은 패망하여 망하고 마는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절박함과 심중함을 읽어야 마땅하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생존존립을 위해 그런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너무도 자명한 진리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필요와 자국이익우선주의 및 이기주의가 더해지면 한미 핵우산은 온전한 핵우산이 아님을 직감해야 하고 바로 그 순간 한미동맹의 핵우산이 찢어져 있을 발언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는 그런 자연현상에서 계시나 암시를 통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유비무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베이컨이 말하는 네가지 우상,

즉, 종족의 우상으로 한 종족 전체, 즉 전체 인류의 공통 폐단으로서 인간의 감각의 불완전성, 인간의 이성(reason)의 한계, 인간의 감정과 욕망의 영향 등에 의해서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폐단이 있고,

동굴의 우상은 평생을 동굴 속에서 지내다 갑자기 밝은 바깥 세상에 나왔을 때 드러내게 될 판단이나 사고의 잘못된 폐단으로서 각각의 개인에 특유한 주관과 선입견에 의한 폐단으로 이런 폐단은 개인의 자질이나, 그의 생애에 있어서의 교육이나 습관 또는 다른 우연한 환경 등에서 생겨나며,

시장의 우상은 인간이 사용하는 부호, 특히 언어로부터 나오는 폐단으로, 인간은 실제 사물들에 일정한 단어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잘못되고 적합치 못한 언어의 사용이 실제 사물들의 이해를 방해하고,

그리고, 극장의 우상은 학문의 체계나 학파로부터 생기는 폐단으로 즉 극장에서 연극 배우들이 공연 때마다 연극 대본을 그대로 읽듯이 자연현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의 학문체계나 학파에 억지로 맞춰서 살리려 하려다 생기는 폐단은 없는가.

(출처: http://science.postech.ac.kr/hs/C10/C10S003.html

)

북한이 잘 살지 못하니 핵무기도 형편없을 것이고 각종 무인장거리투발수단도 제대로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북한 핵무기는 남한 재래식 무기보다 폭발력이 떨어질 것이고 형편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우상에 잡히는 순간 패망과 절망으로 간다.

우리는 미국에만 의지해 찢어진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을 막을 것이라 하지 않아야 한다.

바깥은 그리스사태로 안은 세월호 메르스 사태로 한국경제는 우울증약을 요구하고 잠재성장력이 감소하는데, 핵무장한 북한을 무시 등한히 하며 평화적 대화만 능사인양 남한자체 핵무기개발보유의 적극적 대응은 영원불가항목에 두고서 소극적대응하고, 통일후 가질 대안의 유라시아횡단철로운송 이익의 김칫국부터 마시며, 북한핵무기 한 방에 산산조각날 이상향에 도취하고, 북한이 계속 핵무기개발에서 소형화 다종화 잠수함발사용 동시다발 장거리무인발사체로 많은 사람의 전쟁방식이 아닌 적은 수의 정예화 특수부대식으로 공격침투방식을 바꾸며 군인수를 줄인다니 김정은이 전쟁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지레 짐작 착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호주, 필리핀선으로 사실상 군사훈련을 하며 미국의 극동방위선후퇴를 후퇴가 아니라 착각하고 북한핵무기 포기는 물건너갔음에도 이란의 경우처럼 다루려고 북한을 대화로써 해결가능하다 착각하고있으며 북한잠수함탑재 핵무기는 사드로 타격불가능함에도 막대한 비용의 사드보다 남한 단독가용의 한반도내 핵무기 한방이 북한핵억지력을 더 강화시키고 핵에는 핵이라는 맞대응 핵무기가 더 경제적인 무기임에도 한미동맹의 명분이익앞에 미국군비경제를 지원하려 막대한 한국예산의 무방비한 지출을 강요당하고 있다.

강대국 틈바구니속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한국민 스스로 혼자 위로받고 믿고싶을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대외경제는 미국비중보다 중국편향적으로 돌아서 있어 중국을 저버릴 수 없고, 한반도안보를 위해서는 중국보다 미국편향적으로 짝사랑하며 속칭 미중 사이 비중을 견주며, 안보와 경제에서 안보를 택할지 경제를 택할지 고민하며 미중에게 양다리걸치기, 속칭 밤에는 안보의 미국편인 새의 입장에 서고, 낮에는 쥐라는 경제의 중국편에 서는, 새편인지, 쥐편인지 모르는 애매한 박쥐전략의 위험한 외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런 박쥐전략은 평화시에는 새편 쥐편의 양자의 이익을 다 취하지만 위기나 전쟁시에 양쪽으로부터 모두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는 위험한 전략이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의한 정글의 법칙과 자국국익 우선주의 내지 자국이기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각자 속으로 다른 셈법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다른 셈법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즉, 한국은 미국이 언제나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서야 한국민 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듯 미국을 너무 믿었다고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착각의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해 1월에 당시 미국국무부장관 애치슨이 미국 극동방위선라인에서 알류산열도 , 일본, 필리핀을 잇는다고 하면서 한반도는 미국방위선 바깥에 있다고 선포하자 그해 6월 25일에 주도면밀한 북한이 한국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간 1950년 1월에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애치슨라인으로써 우리 산국민이 착각하지 말라고 알려줬는데도 힘에는 힘, 국방에는 국방, 최우선실리 현실주의상 국력에는 국력이어야 함에도 말이 좋아 약소국의 평화사랑주의라는 자기합리화라는 한국민의 약소민족의 평화사랑주의타령에 빠져 미국은 항시 지켜준다라는 사대주의적 발상 순진무구, 무지몽매, 무사안일의 착각이 유비무환없이 대책없이 당했던 것이다.

지금 또다시 그런 유사한 착각과 우상허상에 빠져 있어서 제2의 6.25전쟁을 당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제2의 6.25전쟁에 위험에 빠질 증거는 여럿이 있다.

하나씩 증거를 들어보자.

제일 큰 이유는 해방후 북한이 일제잔재 무기탄약등 군수산업 중공업부문이 남한보다 나아 전쟁준비에서 남한을 월등히 앞섰듯이, 지금 북한이 인류가 만든 최고의 무기 핵무기로써의 소형화, 다종화시켜 무인기,장거리 미사일, 잠수함탑재발사등 초전에 북한의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쏘는 무인장거리발사체기술 우위에다 남한과 전쟁무기수단의 남한 재래식무기 대 북한 핵무기의 현격한 대량살상무기상 격차가 있어 바로 초전박살이 나서 미국 본토 지원군 도달전에 북한의 전쟁초반 승리가능성과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간 한반도전쟁개입은 제3차세계대전의 확전가능성으로 미국의 공격적 매파보다는 평화적 비둘기파의 소극적 개입주의는 과거 전폭적 미국지원의 방만나태한 월남이 용의주도인내한 월맹에게 패해 공산화되었듯이 한반도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그간 짧다면 짧지만 오랜 평화주의에 길들여져 남한국민은 더 잘 살다보니 기강이 해이되어 전쟁이 나면 어느 누구나 싸우기보다 더 도망회피하기 바빠서 통일전쟁의지는 북한에서 못살지만 사상세뇌교육으로 사상통일과 단합단결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의지보다 약화되어 있고 남한은 과거 애치슨라인의 명시적 표명에도 준비되지 않았듯이 미일호주가 군사훈련강화나 미일동맹강화와 미일군사훈련협력강화속에 한미동맹의 상대적 비중 약화부실이라는 인식 부족이나 결여로 남한의 열외 내지 탈락을 대수롭게 여기지않는 사실상의 미국 극동방위선의 일본, 호주, 필리핀라인에로 한반도열외의 신애치스라인을 인식치 못하고 있다.

셋째, 한미동맹괴리와 북중동맹괴리간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중국이 북한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중국의 북한에 대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인식에서 미국이남한에 대해 가지는 지정학적 인식이보다 북한을 더 시급중요하게 여긴다.

넷째, 경제활력 감소, 경기침체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남한사회불안이 가중되고 미국도 역시 재정부실 장기침체속에 세계경찰력 헤게머니 약화속에 상대적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증대가 있어 한반도상과 주변에서 미중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미일 대 중러간 협력구도로 충돌 대치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자료))

태풍 12호 할롤라 24일 영향권…기구한 운명 타고난 할롤라 "다 이름탓?"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5.07.22 22:31

'태풍 12호 할롤라'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가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21일 “할롤라가 24일 오후 9시 오키나와 동쪽 520㎞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4~25일 제주도 먼바다를 시작으로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심기압 965hPa에 최고풍속이 초속 37m인 할롤라는 중형급이다.

‘하와이 남자아이’ 이름에서 따온 할롤라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할롤라가 처음으로 확인된 건 지난 13일로 하와이 제도 인근에서였다. 그후 서쪽으로 이동하며 일본 열도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으나 19일 무렵 열대저압부로 바뀌어 소멸했다.

태풍 12호 할롤라...이름탓일까, 기구한 운명

이름 탓일까. 소멸했던 할롤라는 다시 세력을 모아 태풍으로 격상됐다. 태평양의 에너지를 머금으면서 소형에서 중형급으로 승급하기도 했다. 발생 초기엔 허리케인으로 불렸으나 서쪽으로 꾸준히 이동해 현재는 태풍으로 분류된다.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 및 현 위치에 따라 태풍(필리핀 근해), 허리케인(북태평양·카리브해), 사이클론(인도양), 윌리윌리(호주 부근 적도 해상)로 나뉜다.

기상청은 할롤라가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등 한반도 대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오후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할롤라가 북상하면서 이번 비가 다음주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12호 태풍 할롤라에 대해 누리꾼들은 "12호 태풍 할롤라...조용히 지나갔으면" "12호 태풍 할롤라..비만 뿌리고 조용히 가라" "12호 태풍 할롤라...농사에 도움되야 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태풍 12호 할롤라'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중앙포토]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297482&cloc=olink|article|default

트럼프의 ‘거친 입’ 행진… 한국에도 “미쳤다” 막말

이승헌 특파원 , 이유종 기자

입력 2015-07-23 03:00:00

수정 2015-07-23 09:43:34

“美서 수십억 달러 벌면서… 문제 생기면 미군이 해결해줘야”

유세중 한국-사우디 싸잡아 비난

백인들 ‘反오바마 정서’ 자극해… 논란에도 美공화 후보중 1위

2016년 미국 대선의 공화당 주자 중 한 명이자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69)가 수차례의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출마 선언 후 내놓은 히스패닉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금세 잊혀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더니 급기야 공화당 간판주자로 평가되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제치고 선두로 부상했다.

21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16∼19일·1002명 대상)에 따르면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24%의 지지율을 얻어 2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3%), 3위 부시 전 주지사(12%)를 크게 앞섰다.

트럼프의 인기가 고공행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진보 정책에 염증을 느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민법 개혁,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등 오바마 정부의 주요 이슈가 백인 주류 계층에 불리한 정책이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이슈를 트럼프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건드렸고, 백인 상당수가 익명이 보장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의 또 다른 특징은 히스패닉에 대한 막말 논란에서 보듯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별명이 ‘햄릿’일 정도로 정책을 결정할 때 장고(長考)를 거듭하는 스타일이다. 반면 트럼프는 각종 인터뷰와 유세에서 거침없는 언변을 보여주고 있고, 내용보다는 그런 스타일에 열광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일부 언론은 그의 행태를 빗대 ‘골든(돈 많은) 카우보이’로 부를 정도다.

그런 트럼프도 최근 고비를 맞고 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5년간 포로로 붙잡혔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을 “전쟁 영웅이 아니다”라고 비하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공화당 주자인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20일 “트럼프는 암(癌)적 존재”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주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아예 대놓고 “트럼프는 멍청이(jackass)”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21일 “바보(idiot) 같은 그레이엄이 몇 년 전 나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에서 나에 대해 잘 좀 말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그레이엄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유세장에서 공개해 또 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다.

•

트럼프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선시티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도 막말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벌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대가 해결해줘야 한다”며 “한국도 그렇다. 그들은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간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쳤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트럼프가 지지율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지는 ‘매케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미국인에게 ‘전쟁영웅’으로 존경받는 매케인 의원에게 인신공격성 비판을 가한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이유종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50723/72658419/1#

북한 10월 이전 사거리 1만㎞ 로켓 발사 준비

[중앙일보] 입력 2015.07.23 02:30

당국 “두 차례 이상 엔진 실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2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엔진 연소실험과 미사일 조립시설을 정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김정은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라고 지시한 첩보도 있어 10월 이전에는 발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해왔다. 그런 만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핵탄두 운반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핵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당국자는 분석했다.

　북한이 준비 중인 장거리 로켓은 2012년 12월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 북한은 상반기에만 두 차례 이상의 엔진 연소실험을 했다”며 “발사대(60m 이상)와 엔진 연소실험 규모 등을 고려하면 2012년 12월 6000㎞를 비행한 은하-3호보다 크고, 사정거리도 1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평양 북쪽의 용성구역 산음동에 위치한 병기연구소와 동창리 로켓 발사장 인근에서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엔진 연소실험은 미사일이나 로켓의 추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상에서 실시하는 실험 이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근 남포 인근의 잠진 병기공장 등에서 생산한 미사일 부품을 동창리 일대로 옮기는 것도 포착했다. 동창리 발사장 근처에선 실제로 9m 길이의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목격된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http://joongang.joins.com/article/112/18298112.html?ctg=1000&cloc=joongang|home|newslist1

북한, 연평도 코앞 갈도에 122㎜ 방사포 배치

2015-07-22 14:00:35

[앵커]

북한이 서해 연평도 바로 앞에 있는 갈도에 122mm 방사포를 전진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에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갈도에 122mm 방사포 4문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북쪽에 있는 갈도는 연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 노들섬보다도 작은 크기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북한이 이곳에 인부를 포함 100여 명을 배치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22mm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동원됐던 무기로 사거리가 20km에 이릅니다.

사실상 갈도가 서북도서를 공격하는 최남단 공격기지로 탈바꿈한 셈입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서해NLL 인근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90km로 고속운항할 수 있는 파도관통형 고속정을 배치한 것은 물론 NLL에서 불과 60km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에는 공기부양정 기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2월에는 서해 5도를 겨냥한 섬 타격과 점령 훈련을 벌이며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SA-2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비대칭전력의 강화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병력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의 크기를 키워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서해상 무력도발 위협을 높이면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0722009300038/

軍, 北장사정포 위협받는 연평도 ‘천무’ 배치 고민중…왜?

뉴스1

입력 2015-07-23 06:55:00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의 연평도 배치 문제를 두고 군 당국이 고민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군 당국이 연평도에 천무를 배치키로 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으로, 특히 북한이 최근 갈도에 122mm 방사포를 배치했음에도 연평도가 천무 배치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올 하반기부터 천무 배치가 시작될 것"이라며 "육군 전방부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서해 5도 지역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령도에 천무 배치 계획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연평도에 천무를 배치할 지 여부는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천무는 기존 MLRS인 구룡을 대체하기 위해 주한미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MLRS를 성능개량한 무기다. 최대사거리가 구룡(36km)의 두배가 넘는 80km에 달한다. 천무 개발과 배치를 위해 2020년까지 3조3000억원을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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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장비인만큼 군 당국은 올 가을께부터 육군 전방군단 예하 포병여단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서북도서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일단 현재 백령도에 배치된 구형 MLRS인 구룡을 천무로 대체하는 작업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 반면 연평도에 배치될지는 두고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대가 이미 스파이크 미사일과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천무까지 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력의 효율성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라며 "북한의 전력배치 상황에 따라 서부 배치가 좋을지 동부 배치가 전력 극대화에 도움이 될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장사정포 화력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만큼 육군 전방부대의 소요가 크다는 뜻으로 결국 연평도는 천무 배치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북한이 최근 연평도 북상 4.5km 거리에 있는 갈도에 122mm 방사포 4문을 배치하며, 연평도 천무배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갈도 전력이 연평도에 대한 천무배치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더 많다.

관계자는 "북한의 갈도 전력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로도 대응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천무 배치는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 등 보다 큰틀의 그림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갈도의 방사포 배치가 천무 전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의미있는 변수가 되진 못한다는 뜻이다.

반면 서북도서지역 전반적인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 해병대는 천무의 연평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현재의 연평도 전력으로 북한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늘 직면해 있는 해병대 입장에서 더 강력한 화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723/72660001/1

블룸버그 “한국, 항우울제 필요할지 몰라”

등록 : 2015-07-17 19:41

“인구 노령화되고 노동시장 경직

혁신 더디고 기업·가계부채 늘어”

‘장기 경제침체’ 가능성 점치기도

미국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가 “만일 국가에도 기분이라는 게 있다면, 한국은 프로작(항우울제)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6일 한국이 “인구는 노령화되고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으며 혁신은 더디고 기업과 가계 부채는 늘어났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위협으로 신뢰도 심하게 손상됐다”며 “이 모든 것이 300명 이상이 희생된 페리 사고(세월호)로 신뢰가 타격을 입은 이후 1년만의 일이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의 문제들은 급격한 변화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대처해야 할 여러 경제적 도전들이 쌓인 결과”라고 짚었다.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커지고, 일본도 엔 가치 약세를 무기로 한국과 경쟁하면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한국 대표기업들의 부진을 예로 들었다. 애플 및 중국 업체와 스마트폰 판매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는 이익이 전보다 줄어들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수출이 부진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한국 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들을 일컫는 이른바 ‘좀비 기업’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말 기준 86.5%로, 2009년의 105.7%에서 나아지는 등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점은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은행인 비엔피파리바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월튼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구조적 도전 과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스태그네이션(장기 침체)에 시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00762.h6

`3退 한국` 잠재성장률 3%선 후퇴…KDI·韓銀 3.6%서 대폭 하향

최초입력 2015.07.17 15:43:33 최종수정 2015.07.18 08:46:49

일자리·자본·생산성 갈수록 위축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최근 들어 0.5%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의 노동 자본 기술 등을 동원해 국내총생산(GDP)을 물가 상승 부담 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는 데다 일하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생산능력을 좌우하는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도 둔화됐고 생산성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경제체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돈을 풀어 일시적으로 경기를 띄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17일 한국은행과 각종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들어 당초 추정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에만 해도 연 3.6~3.7%로 추정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이 이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KDI는 최근 내부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 내외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이달 말 발표할 우리나라의 수정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종전 3.6~3.7% 선에서 3%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소속 경제연구기관인 예산정책처와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3% 초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2%로 추정했다. LG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2.5%까지 낮춰 잡았다.

잠재성장률은 정부와 민간이 경제운용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잡을 때 기준이 되는 수치다. 이 성장률이 달라지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간 기업도 저성장 기조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정할 것이 요구된다.

■ <용어 설명>

▷ 잠재성장률 :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생산성 수준이 결합해 만들어 낸 성장잠재력을 의미한다.

[노영우 기자 / 나현준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687028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성공 주장, 사실이라면?

By WSJ

EUROPEAN PRESSPHOTO AGENCY/KCNA

May 13, 2015 12:58 AM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김정은이 참관하고 있다.

9일 북한의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발표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북한은 1960년대 구 소련이 개발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S-N-6 와 유사한 버전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다단계 로켓 상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한국 관료는 북한이 미사일을 적재하기 위해 잠수함을 개조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는 이론상 북한이 기습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사일이 확실하게 탄두를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북한이 거짓말을 했거나 조작된 사진을 공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성공했다면 북한의 공학 기술력이 얕잡아 볼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11일 한 한국 관료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이 진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미국 정보기관의 예상보다 더 빨리 이처럼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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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1998년 3단 로켓을 발사했을 때 이를 예측하지 못했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믿었지만, 평양은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다. 민주•공화 양당으로 구성된 럼스펠드위원회가 1998년 공개한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보고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의 진전을 정확하게 평가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이같은 미사일은 미국 서부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 그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5년 또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다. 북한 과학자들은 종종 여러 경로로 기술을 개발한다. 또 기술 개발을 기밀에 부치고 서방 분석가들의 주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는데 혈안이 된 북한 정권은 이들을 속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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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말 뿐인 북한의 거짓 약속의 대가로 미국이 다시 한번 경제 지원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때문에 중국은 최근 미국 관료들을 대상으로 평양이 최대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1년 내에 20개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

20년 넘게 북한과의 무기 통제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를 체결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부시 행정부는 6자 협상에서 실패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 제안은 거부됐다.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을 위해 결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핵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과 맞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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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sj.com/articles/BL-229B-19408?mobile=y

베이컨의 4가지 우상

베이컨은 과학의 이런 잘못됨과 타락을 분석해서 그 원인으로서 네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것을 네 개의 '우상'(idol)들---종족(tribe), 동굴(cave), 시장(market place), 극장(theatre)의 우상들---이라고 불렀다. 먼저 종족의 우상은 한 종족 전체, 즉 전체 인류에 공통된 폐단으로서 인간의 감각의 불완전성, 인간의 이성(reason)의 한계, 인간의 감정과 욕망의 영향 등에 의해서 인간에게 본유적으로 존재하는 폐단을 가리킨다. 다음에 동굴의 우상은 평생을 동굴 속에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바깥 세상에 나왔을 때 드러내게 될 판단이나 사고의 잘못에 비유한 폐단으로서 각각의 개인에 특유한 주관과 선입견에 의한 폐단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런 폐단은 개인의 자질이나, 그의 생애에 있어서의 교육이나 습관 또는 다른 우연한 환경 등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 시장의 우상은 인간이 사용하는 부호, 특히 언어로부터 나오는 폐단이다. 인간은 실제 사물들에 일정한 단어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잘못되고 적합치 못한 언어의 사용이 실제 사물들의 이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극장의 우상은 학문의 체계나 학파로부터 생기는 폐단이다. 즉 극장에서 연극 배우들이 공연 때마다 연극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처럼, 자연현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의 학문체계나 학파에 억지로 맞춰서 살리려 할 때 생기는 폐단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이 네 가지 우상 모두의 폐단에 젖어 있으며, 연금술과 마술은 주로 동굴의 우상, 그리고 원자론자들의 주장은 주로 극장의 우상에 물들었다고 생각했다.

http://science.postech.ac.kr/hs/C10/C10S003.html

[세상읽기]그리스 사태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

기사입력 2015.07.17 오후 10:00

반전과 충격이 계속되는 그리스 사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근간에 미묘한 그리고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재편된 새로운 세계 질서는 대략 두 가지의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른바 ‘지구적 협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다자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초국가적 민주주의를 수립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공조 체제를 가동해 러시아와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군사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직 원리로서의 이른바 ‘시장 경제’였다. 지구적 금융 및 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해 전 세계의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조직을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번영과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하나 된 유럽을 건설하자는 유럽인들의 오랜 이상을 실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지만, 이는 또한 동유럽 국가들을 아우르고 우크라이나 및 터키와의 관계를 강화해 러시아 및 중동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뻗치는 중요한 지정학적 세력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유로존이라는 단일 통화 공동체의 설계도는 재정통합 없이 통화만을 통합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통화주의 화폐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갈 때는 이러한 이면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유럽인들은 자유와 연대가 실현되는 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을 자랑하였고, 졸지에 유로라는 강력한 세계 통화를 가지게 되면서 경제적인 번영도 구가하는 듯보였다.

이미 지난 몇 년간 그리스를 필두로 터져 나온 유럽의 재정 위기는 우선 그러한 통화주의 화폐 이론과 유로화의 설계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환상이었는가를 낱낱이 보여준 바 있다. 지난 며칠간 숨 가쁘게 진행된 그리스 사태에서 나타난바, 이제 유로존이란 독일의 일방적인 경제적 패권과 그 경제적 요구가 거의 폭력적으로 관철되는 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것은, 같은 회원국에 불과한 독일의 재무장관이 노골적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할 것을 공언했던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관철시킨 굴욕적인 협상안이 사실상 그리스의 경제적 주권을 박탈해버리는 극단적인 것이라는 점이었다. 유럽인의 연대와 민주적 공동체라는 유럽 프로젝트 본래의 이상은 간데없고, 즉물적인 금융의 논리와 일국 이기주의의 논리, 그리고 어느새 강대국의 위치를 회복해버린 유럽 내 독일의 패권뿐이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 통합 프로젝트의 미래가 대단히 어두워졌고 사실상 끝나버린 게 아니냐는 극단적인 비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그 다음의 반전은 바로 국제통화기금(IMF)이다. 독일과 유럽 측이 스스로의 손실을 감수하고 그리스에 대해 상당한 양의 채무 탕감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지속될 수 없는 채무’에 돈을 꾸어줄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미 1947년에 있었던 미국의 마셜 플랜에서 보듯 그리스는 유라시아 서부 지역의 지정학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거점이며, 나아가 유럽 통합의 흐름이 와해되거나 힘을 잃게 될 때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로 중차대한 것일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은 이러한 독일 주도의 폭력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1947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돈을 내는 대신 유럽의 은행들에 ‘게임값’을 물렸다는 것뿐.

그리스는 작은 나라이지만 이 나라를 둘러싼 사태의 전개는 이렇게 지난 사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세계 질서의 구성 원리가 근간에서부터 미묘하게 균열과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막을 것인가’라며 승승장구하던 1990년대식의 신자유주의 담론은 분명히 옛날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의 시대일지도 모른다.

이 힘든 시련의 한복판.에 서게 된 그리스인들이 지혜롭게 스스로의 길을 뚫어나갈 것을 응원하고 염원한다.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172200205&code=990100&med_id=khan

스티브 잡스에 영감 준 ‘안셀 아담스’ 사진전

기사입력 2015.07.17 오후 6:24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는 데 많은 영감을 받은 안셀 아담스(Ansel Adams, 1902~1984)의 작품이 한국에 온다. ‘딸에게 준 선물-안셀 아담스 사진전’이 8월20일~10월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관에서 열린다.

안셀 아담스는 젊은 시절에는 세밀하고 서정적인 스타일로, 나이가 들면서 정열적이고 서사적인 스타일로 자연을 담아낸 작가로 평가받는다. 전시에서는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 시선과 함께 웅장한 자연을 사실 그대로 표현한 거장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안셀 아담스의 작품은 스티브 잡스에게 많은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스티브 잡스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의 방에서 사치라고는 오로지 안셀 아담스의 사진뿐이었다”고 전했다.

스티브 잡스는 안셀 아담스가 캘리포니아 론 파인에서 찍은 ‘시에라 네바다의 겨울 일출’을 자신의 아치형 거실에 걸어뒀다. 하루는 스티브 잡스의 가사도우미가 이 사진을 젖은 수건으로 닦자, 잡스는 안셀 아담스와 함께 일한 사람을 수소문해 이 사진을 그대로 복원토록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잡스는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한 아담스의 풍경 사진을 그의 집과 사무실에 두고 감상했다.

스티브 잡스의 아치형 거실을 장식한 풍경 사진. Winter Sunrise, Sierra Nevada, from Lone Pine, California, 1944

이번 전시에는 ‘시에라 네바다의 겨울 일출’의 오리지널 프린트 등 안셀 아담스의 작품 72점이 공개된다. 공군 조종사이자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안셀 아담스의 아들 마이클 아담스가 전시 기간 중 한국을 찾아 아버지에 대한 일화와 그의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를 직접 들려준다. 또 안셀 아담스에게 사진을 배우고 그와 작품 세계를 공유한 사진가 알렌 로스, 밥 콜브레너, 테드 올랜드의 작품 154점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경향신문과 SBS, 스포츠서울이 공동 주최하고 사진기획전문회사 ‘디투씨’가 주관한다.

■ 주요 작품들

An autumn storm blows toward a farm near Las Trampas, New Mexico at night, 1958

Sand Dunes, Oceano, California, c. 1950

horizontal version, eroded slope filling lower right of image, ca. 1952

Moonrise, Hernandez, New Mexico, 1941

Grand Teton National Park, ca.1965

사진 제공 : ‘디투씨’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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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오디세이 2015] 남북 연결돼야 한국이 동아지중해 중추 된다

입력 2015-07-17 오전 12:02:00

수정 2015-07-17 오전 12:18:18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을미년 하지에 31명의 한국인 오디세우스들은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1400㎞의 평화 오디세이 대장정에 올랐다. 오디세이는 단둥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의 신의주와 단둥 사이에 한국전쟁 시 폭격으로 끊어진 철교의 끝 지점은 압록강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 강물 위에서 우리는 스킬라(Scylla)의 암초와 카리브디스(Charybdis)의 소용돌이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이타카(Ithaca)로 돌아갈 수 있다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잔인한 현실을 실감했다. 중국은 이미 황금평을 단둥과 연륙시켜 놓았으며, 인천대교를 닮은 거대한 신압록대교를 건설해놓고 평양까지 400㎞의 고속도로를 깔아 북한을 중국 동북 제4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고,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전 이후 최초로 항공모함 전대를 서해로 진입시켜 해군력이 절대 열세인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키르케(Circe)가 오디세우스에게 알려준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를 통과하는 비결은 스킬라의 암초를 향해 배를 전속력으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독일이 동방정책을 정공법으로, 전속력을 다해, 그리고 26년간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통일을 낚아챈 것 같이 우리도 초당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남북평화정책을 밀어붙일 때 남북이 함께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의 험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은 두만강 하류 팡촨(防川). 이런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북한을 평화국가로 변모시켜야 한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서 한반도가 동아지중해(East Asian Mediterranean)의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호메로스 당시 그리스반도가 고대 지중해 세계 패권전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한반도는 20세기 동아지중해의 패권 각축장이었다. 20세기 트로이전쟁인 한국전쟁으로 한반도는 두 동강 났고 한민족은 분단민족이 되어버렸다. 백두산 정상에서 발견한 것은 남북 간 통행·통상·통신이 열려 남북이 육해공으로 연결되어 한반도가 중국과 유라시아와 3면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지중해의 중추가 아니라 동아지중해의 ‘섬’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냉엄한 지정학적 현실이었다. 미국이 외교와 군사역량의 중심을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시켜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을 포위해 힘의 ‘재균형(rebalancing)’을 꾀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대륙과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해 미국을 역포위하려 하면서 동아지중해의 파고는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디세우스는 거인이지만 외눈박이라 균형감각이 없는 키클롭스(Cyclops)의 약점을 이용해 외눈을 찔러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한국은 오디세우스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눈을 찔러 맹목적인 대국으로 만들지 말고 외눈박이 두 거인이 균형감각을 갖춘 관계를 맺도록 매개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해 8000만 경제권을 형성해 한·중·일 3각 균형체제(triad)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고 이어주는 가교국가(bridging state)가 되어야 한다.

　북·중·러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하류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기회와 희망을 보았다. 용호각이라는 중국 국경 전망대에서 우리 오디세우스들은 중국의 치명적 약점을 발견했다. 중국의 국경은 바다에서 못 미치는 점에서 끝나고 있어서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동해로 출해하지 못했고 중국 해군은 동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동해에서는 ‘미국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나진항 부두 장기 조차를 통한 동해로의 출해 통로 확보를 핵심적인 국가전략으로 삼고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런데 천혜의 부동항 나진에 러시아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 나진항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 북한은 전략적 가치가 엄청난 나진항을 체제 생존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오디세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진항 앞바다의 중·러 사이렌들(sirens)의 치명적인 유혹의 노래에 귀를 막아야 한다. 북한은 중·러 사이렌들의 유혹에 빠져 나진항을 군항으로 장기 조차해 동해를 갈등의 바다로 만들어 체제의 생존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평화이익을 중시하는 평화국가로 변모하여 나진항을 지렛대로 해서 북·중·러·한국이 참여하는 광역 두만강개발계획을 추진하고, 극동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하는 러·미·중·일·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모든 나라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이익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평화이익(peace interests)의 창출을 주도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체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국제사회는 평화국가로 변모한 북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것이 두만강 하류에서 오디세우스들이 발견한 한반도 평화의 기회와 희망이었다.

글=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권혁재 사진전문기자

http://mnews.joins.com/news/

"한반도 核우산은 '찢어진 우산'… 北核 도발에 취약"

양승식 기자 | 2015/07/16 03:00

북한의 핵(核) 도발이 있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우산 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조선일보 후원으로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1세기 전략 환경 변화와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종하(한남대)·박휘락(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약속처럼 즉각적으로 핵 보복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핵우산을 '찢어진 우산'에 비유하면서 "미국은 1970년대부터 사용해온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부터 '확장억제'로 바꿨다"며 "확장억제는 핵무기 대신 비(非)핵무기로 응징하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 북한이 오판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안보 공약 준수 여부는 당시의 국제·국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 억제정책은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며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는 핵우산 운용에 관한 지휘통제 등 주요 의사결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핵공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군은 그동안 정치권을 의식해 '핵 위험 경보' 수준을 너무 낮춰 보고해왔는데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막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나가야 할 때와 치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해결해 주기만 바라니까 자꾸 전략적 모호성에 집착하게 된다"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대응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북핵에 대응할 수있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미국에 대해 철저한 북핵 방어 대응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어떤 식으로 북핵을 미국이 방어해 줄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혀 한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이 핵포기를 할수밖에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똑똑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한다.

2015.07.16 10:20: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6/2015071600344.html?Dep0=twitter&d=2015071600344

북한 "핵포기·비핵화는 잠꼬대 같은 소리"

2015-07-16 22:13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북한으로 쏠리고 있지만 북한은 핵개발 지속 입장을 확고히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언제면 개꿈에서 깨여나겠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구의 핵 포기니 비핵화니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계속 줴쳐대는가(지껄이는가)"라며 남한 당국을 비난했다.

이 같은 반응은 우리 정부가 이날 이란 핵 협상 타결 환영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 뒤 나왔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했다"면서 "이것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 비핵화 타령을 계속 불어대는 것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친미사대매국적 추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의 비핵화,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핵전쟁 위험이 종국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선포하였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어째 보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진막강한 백두산 총대의 위력으로 짓뭉개버릴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그에 붙어 기생하던 괴뢰패당들 역시 참혹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716201600014

“北 김정은, 인민군 병력 대규모 감축 지시?” 이유는 …

기사수정 | 2015-07-17 15:16:50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제대조치로 북한 내부에서는 대규모 병력 감축설이 나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밝혔다.

RFA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올해 6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이에 많은 군인들을 제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양강도 출신의 군인 다수가 제대돼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지방대의원 선거가 끝난 후 또 많은 군인들이 제대될 것이라는 소식을 최근 제대된 군인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제대 조치될 인원들도 일반 보병부대와 8총국, 공병국과 같이 후방보급이나 건설부문에서 복무하던 30세 이상의 군인들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함경북도의 한 제대군인은 "앞으로 군사복무를 위한 신체검사 규정을 엄격히 해 인민군의 머릿수만 채우려 하지 말고 체질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지시내용을 제대하기 직전 군강연회에서 직접 전달받았다고 RFA에 전했다.

그러나 이 군인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 중에 입대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 군 병력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뉴스1)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50717/72535792/1

北국민총소득 한국 44분의1 불과

최초입력 2015.07.17 15:47:0

최종수정 2015.07.18 21:27:36

북한 경제 규모가 남한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4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약 1500조원을 기록한 한국의 44분의 1 수준이다.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8만8000원으로 한국의 4.7% 수준이었다.

국민총소득 중 `국내벌이` 부분을 맡는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북한은 201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지난 4년간 평균 1.05%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수력발전이 2.8%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부문이 1%대 성장을 이루며 증가를 주도했다.

[나현준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687064

시진핑, 옌볜 조선족자치주 첫 방문

최순호 기자 | 2015/07/17 03:0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북·중 국경 도시인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옌지(延吉)시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북·중 국경 도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오는 9월 3일 항일전쟁 승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을 초청한 상황에서 시 주석의 옌지 방문은 악화한 북·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옌지는 두만강에서 40여㎞ 떨어진 곳이다.

시 주석은 이날 리징하오(李景浩) 조선족자치주 주장 등으로부터 옌볜 지역 경제와 조선족 현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은 “시 주석이 17일쯤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을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 주석 방문으로 경계가 강화되면서 옌볜 일대엔 ‘김정은 방중설’이 떠돌기도 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당시 지린성 대표단을 만나 “백두산은 겨울에도 여행할 수 있느냐, 케이블카가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지린성을 가면 꼭 옌볜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지린성과 북한은 지난달 훈춘~나선~상하이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정기선’ 출항식을 개최했다. 지린성의 자원을 북한 나선항을 통해 상하이로 운송하겠다는 것이다. 지린성은 올해 초 훈춘·나선·연해주(러시아) 일대에 무(無)비자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중국은 지난 13일 북·중 최대 무역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양국 주민이 무관세로 거래하는 무역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베이징 대북 소식통은 “올 들어 중국은 북한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핵 보유를 고집하는 북한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071700255

[탈북여성 1호 박사 이애란 북한통신] 최근 北혜산에서 20명의 여성이 자살한 까닭은?

이애란

2015/07/16 07:40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남조선을 뜻하는 줄도 몰랐던 북한 주민들도 이제 남한을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히려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면 촌스럽다고 할 정도로 남북한 주민들 간 마음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다.

북한 사람들은 그토록 저주하고 불쌍하다고 동정하던 남한을 찾아 탈북하는 것이 인생역전의 유일한 기회로 인식한다. 망해가는 북한에서 지지리 고생하느니 탈북하는 것이 보통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은 북한에서도 가장 노른자위에 있는 권력이다. 북한주민들은 들어 본적도, 만져 본적도, 먹어 본적도, 그림으로조차도 본 적 없는 세계 최고 명품들을 만지는 곳이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전용금고로써 가장 많은 외화와 돈을 만지는 곳이다. 사실 북한 최고 권력의 돈을 만지거나 물건을 조달하는 사람들과 해외에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최고위층들이라야 해외를 경유해 탈북할 수 있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하기 위해서는 지뢰밭을 지나야 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은 일반인들에게 철저하게 통행금지 되어 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있는 군부대들은 주로 출신성분이 좋거나 고위간부 자녀를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한국으로 탈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북·중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위쪽), 압록강 최상류 북·중국경에 설치된 철조망. /조선일보 DB

그런데 중국이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중국민들뿐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되었고 탈출구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추락한 북한 경제상황으로 수백만이 굶어 죽는 참사가 일어나자 수많은 북한주민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했다.

때마침 활발해진 한중교류로 인해 더 많은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중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됐다. 이 때문에 압록강과 두만강 등 북ㆍ중 국경 지역은 탈북한 북한주민들이 자유와 생명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탈출구이자, 생명선이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압록강, 두만강은 자유와 인권을 찾게 해준 탈출구이자 해방구이다. 그런데 요즘 김정은이 북한주민들의 유일한 탈출구인 압록강, 두만강주변의 민가들을 철거하고 철의 장벽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100년 만에 처음 왔다는 대가뭄으로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전 세계를 향한 무력도발과 민간인 납치, 북한 최고위층까지 잔인하게 처형하는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해 날로 고립돼가고 있다. 이 와중에서 북한주민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마저 차단하려고 한다.

북한은 전기 부족,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압록강, 두만강에서 강물을 퍼 식수로 사용한다. 모든 빨래와 목욕 등을 강에서 해야 하는데 요즘은 강에 물을 길어 나가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덥지만 북에선 에어컨은 구경조차 어렵고 선풍기도 전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 북한 주민들에겐 그나마 강가에 나와 강물에 발 담그고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이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인데 이마저 단속하고 통제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해서 배를 곯게 하면 강물이라도 마음대로 퍼다 쓰게 해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탈북이 두려워 막는 판국이다. 이러다 보니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지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마약에 손대거나 아예 자살을 선택한다고 한다.

최근 혜산에서는 20명의 여성이 목을 매 자살했고 젊은 남성은 변사체로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7월 19일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이어서 주민들에게 사상 선전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자살자가 나타나 더욱 긴장하고 있다. 사실 북한에서 자살은 민족반역행위로 낙인찍혀 살아남은 가족에게 이중고를 들씌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이 억제되었으나 식량난이 심해지고 배급제가 마비되어 처벌제도가 약화하면서부터 자살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고 극악한 방법으로 처형을 진행하고 처벌을 강화할수록 북한주민들의 탈북 의지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북ㆍ중 국경에 철의 장막을 설치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분노를 표출하고 살길을 찾는 방법은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는 방법이라는 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을 따라 새로 건설되는 탈북방지용 철의 장막은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071701837

한국이 新해양세력권의 '외톨이'가 되고 있다

2007.05.05 02:48

미일관계가 밀착되어있는 상태에서 호주가 새로 가세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는 새로운 '안보 삼각체제'가 구축된 것

월간조선

4월 들어 미·일·호 세 국가가 태평양 해상에서 첫 3국 공동 군사훈련을 가졌다. 아베(安倍晋三) 일본총리와 존 하워드 호주총리가 지난 3월 중순(13일) 도쿄(東京)에서 '상호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한지 한 달만의 일이다.

일본은 4월 16일 인도와도 처음으로 해군합동훈련(TRILATEX 07)을 실시했었다. 미 해군은 지난 3월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4월 오끼나와 근해에서 인도 해군과 해상합동훈련(MALABAR 07-01)을 가졌었다. 그야말로 '군사훈련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한·미 동맹체제가 해이해지고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고있는 사이 일본은 이처럼 한국 대신 호주(濠洲)를 해양세력으로 끌어들였다. 미일관계가 밀착되어있는 상태에서 호주가 새로 가세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는 새로운 '안보 삼각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차단과 테러 대책' 등에 협조키로 하고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 훈련' 및 '양국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준(準)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된 것이다. 양국의 '신(新)안보협력시대' 이면에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몫 거든 것도 사실이다. 미국 딕 체니 부통령이 지난 2월 일본과 호주를 연쇄 방문했을 때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호주의 하워드 총리- 두 정상은 "일본과 호주의 협력 강화는 결국 '미·일·호주 3국 간 협력 강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이들 세 나라는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우려하여 일종의 포위망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호주 외에 앞으로 인도를 포함한 '미·일·호(濠)·인도(印度) 등 4개국 전략 체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였다. 인도는 중국이 머지 않은 장래에 말라카해협·인도양 등의 해상교통로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일본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가졌었다. 인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전략에 이처럼 동참하고있다.

이 모두가 한국에 좌파(左派)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안보 차원의 무게 중심이 알게 모르게 대륙세력(중국) 쪽으로 옮겨가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한미(韓美)간·한일(韓日)간 갈등 증폭의 결과는 결국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미국과 장기전을 치렀던 월남(越南)마저도 미국과 동맹체제를 맺고 있다. 중국 견제가 목적이다.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아태(亞太)지역 국가인 일본·호주와 인도·월남 등과는 달리 유독 최근 수년간 미국과 번번이 맞서왔다.

미국이 아태(亞太)지역의 안보전략 기본 축(軸)을 '한·미·일'에서 '미·일·호(濠)'에 인도(印度)와 월남을 포함하는 4∼5개국체제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90년대 초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중국의 부상' '북한 핵 문제' 등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안보체제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국과 53년 10월 한미(韓美)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일본과는 51년 9월 미일(美日) 안보조약을 맺었으며, 호주·뉴질랜드와는 51년 9월 '앤저스동맹(ANZUS)'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군사협력을 맺고 안보질서를 유지해오다 최근 그 전략을 바꾼 것이다.

미·일·호주 동맹이 바로 한미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정치․안보의 무게 중심을 대륙세력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적·외교적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것이다. 한국은 해양세력(미국·일본·호주)과 대륙세력(중국·러시아)로 양분되는 안보질서에서 자칫 '외톨이' 신세'로 전락될 수 도 있는 시점이다. 향후 아태(亞太)지역의 안보구도에 파장이 일 것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반미(反美)' '반일(反日)'로 기우면서 미·일과 불편한 관계를 자초한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돌입했을 때에도 현 정권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MD참여에 반대했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인 아프칸·이라크 파병시에도 육·해·공 전투부대를 즉각 파병한 영국·호주·카나다 등과는 달리 비(非)전투부대(자이툰 부대)의 늑장 파견으로 생색을 냈다. 일본은 당시 해외파병법을 제정하여 신속히 대처했었다.

그뿐이 아니다. 2006년 자주국방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독자행보(국방개혁2020) 추진을 빌미로 '전시작전통제권까지 거둬들이는 우(愚)까지 자초했다. 어려울 때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하는 동맹국으로서의 혈맹관계를 등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를 넘기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공격성을 잊고 있다. 미국은 호주·인도·베트남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해양세력을 결집하여 동맹국들이 중국의 호전성에 대비하여 봉쇄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친(親)서방세력권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

중국이 미래사회에서 우리와 진정한 동맹(同盟)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일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이 국제사회에서의 정석인데도 현 정권은 그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은 접어둔 채 미국과의 갈등은 마다하지 않고서 역(逆)주행해왔다는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

입력 : 2007-05-02, 09:58 출처 : 코나스넷(www.konas.net)

http://m.blog.daum.net/uslawyer/11618900

미일동맹 강화와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

http://peacekorea.org/zbxe/1801838

2014.10.22 15:51:49 (*.162.61.76)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 발표

최민지(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박사 수료,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한 중간보고가 발표되었다.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영역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미일동맹의 군사 협력 심화에 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사실상 미일동맹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미일 양국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것일까?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일동맹의 변화일까? 중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일동맹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동북아 안보 정세의 최근 동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

10월 8일, 미일 양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미일동맹의 군사 협력은 그 범위와 영역이 크게 확대된다. 자위대 활동 범위에 대해 현행 지침에 있는 ‘주변 사태’의 한계를 없애고 또한 자위대의 미군 지원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도 삭제했다. 지난 7월 1일 일본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었다.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후 자위대 활동 범위와 임무를 확대하는 내용인 것이다. 개정 후에는 미일 양국이 현행 규정에 따른 ‘평시’, ‘회색지대 사태’와 ‘전시’ 단계 구분과 상관없이 협력이 가능해진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새로운 지침은 일본의 무력 행사에 대한 미일협력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 업무의 협력 항목도 다양해진다. 해양안보, 평화유지활동, 정보수집, 정찰업무, 군사훈련, 후방지원, 장비보호,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 및 인터넷 안보까지 영역이 넓혀진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연합훈련, 정보공유, 군사기지 공동사용 등 기존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냉전 중이었던 1978년 제정되었다. 일본이 공격을 받거나 주변국에서 ‘유사(有事)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구체적인 협력과 군사 임무 분담을 정한 것이다. 냉전 후 달라진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태지역 안보 유지를 중점으로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현행 미일방위협력지침은 1997년에 개정된 것이다. 당시 지침 개정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주변 유사(有事)’사태 발생에 대한 미일협력을 규정한 것이었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사실상 일본 인근 지역으로 한정한 내용이다.

미일 양국은 작년 2013년 10월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 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 개정은 중간보고 단계에 있으며 미일이 공동으로 계속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간보고에는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 보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 동향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의 핵심은 미일동맹의 협력 범위에 있다. 앞으로 미일동맹 군사 협력은 지역 내 동맹국이나 동반자관계 국가와 3자 또는 다자간 협력까지 가능하다. 일본은 이와 같은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 주변 국가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대사관 등의 경로를 통해 중국에 이를 알렸고 호주와 동남아 각국에도 지침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직은 지침 개정에 관한 중간보고 단계이지만 미일동맹과 중국 간의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10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동맹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형성된 양자 관계이다. 미일동맹이 양국 관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고,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는 지역 동맹국 간 안전 보장과 방위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방조보(东方早报)는 10월 9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발표도 인용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이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의 행사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간보고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일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도 변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 지출은 지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4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군비 지출 총액은 약 18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에 해당한다. 특히 해양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항공모함 구축과 해양 기술력 보유 등 강한 해군의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위치한 동중국해를 포함하여 해상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중‧러 연합 군사훈련도 매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군 현대화 사업과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내 중‧러 군사 협력은 역내 군비경쟁과 미일동맹과의 긴장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일동맹의 군사 협력 강화의 배경에는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미국은 국방 예산의 감축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발표 이후 두드러진 변화이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협력을 얻어 동북아 영토 분쟁에 있어 군사력 확충을 과시할 수 있다. 일본은 겉으로는 미일동맹과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적인 목표는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에 있다. 미일 양국은 각자의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르면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격주간지 ‘세계지식(世界知识)’ 2014년 제16호(8월호)에서 동북아 지정학 구조의 특이한 동향을 다루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변화가 있지만 지역 내 지정학적 구조는 여전히 같다는 해석도 제기 되었다. 중국-북한-일본-한국 4국간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각국의 전략적 경쟁에 따른 것일 뿐,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일동맹의 협력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 지정학적 구조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관건적 요소라고 보았다.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영향 아래 있으며 한중관계나 북일관계가 발전해도 동북아 지역에 고착된 양대 진영 구조를 깨기는 매우 어렵다는 견해이다.

중국이 보는 동북아 안보 정세

10월 9일자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 해외판 기사에서, 중국 국제문제연구원(国际问题研究院) 국제전략연구소의 쑤샤오후이(苏晓晖) 부소장은 이번 중간보고가 평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실상은 미일 양국의 이익 추구라는 목표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쑤 부소장은 이 기사에서 일본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려는 목적을 2가지로 언급했다. 하나는 전후 국제질서를 벗어나려는 것으로 특히 평화헌법이 제한하는 일본의 무력 증강과 자위대의 한계를 깨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 쑤 부소장은 일본은 계속 중국의 위협을 내세워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중국 군사력 발전과 해상 활동과 결부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미일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 가상 적국이 되고 있고 일본은 더욱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9일, 인민일보(人民日报) 해외판)

중국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上海国际问题研究院) 아태연구센터의 리엔더구이(廉德瑰) 부주임은 10월 8일 봉황위성TV(凤凰卫视)와의 인터뷰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 대해 주요 목적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엔 부주임은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맞춰 일본 자국 방위의 영역이 중국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일본은 미국이 더욱 확실하게 일본의 안보를 보장해주길 원한다.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되어 미군을 돕기를 바란다. 향후 일본 자위대는 인도양까지 가서 미국과 더욱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한 목적은 중국의 부상 견제에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8일, 봉황위성TV(凤凰卫视) 방송)

중국은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를 중국‧미국‧일본 간의 국력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모순과 함께 본다. 각국의 세력이 변화할 때 이런 구조적인 갈등은 자연스레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 정세에 관한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지역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토론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아시아 신뢰회의(CICA)’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들이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의 발표와 같이 미일동맹은 기본적으로 양자관계이며 제3국의 이익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중국과 균형을 이루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중일관계에서 정치‧안보 면의 견해 차이와 긴장 관계는 일정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의 정책과 발전은 다른 국가에 도전(대항)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목표에 따라 해상 국익을 확보하고 해양 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가 발전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추이톈카이(崔天凯)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의 기고를 통해 “중국의 부상은 다른 국가를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이 대사는 “중국의 발전 목표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현대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중 양국의 협력이 아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10월 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기사)

중국 학술지 ‘세계경제‧정치논단(世界经济与政治论坛)’ 2014년 제3호(7월)에 게재된 논문 “아시아 안보딜레마의 새로운 변화와 재고찰”에서 아시아 안보딜레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미일동맹을 꼽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군사 영역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즉, 미국은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일본의 무력 증강을 허용했고 앞으로 평화헌법 개정, 국방군 창설, 무기 수출 금지 해제 등 더 많은 자유와 활동 공간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우세한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을 억제 또는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 안보 질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미국은 계속 일본에게 더 많은 자유 활동 공간을 줄 것이고 아시아는 안보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논문은 “미일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전략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처음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방지를 목표로 했고 냉전기간에는 구 소련 견제였고 현재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되었다. 이런 변화 과정 중 일본의 자주성과 자유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목적은 자국 군대의 합법화이다. 그리고 군사력 증강은 실제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후 평화주의의 종결

내년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패전 후 평화헌법을 지켜왔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 일본 자위대는 더 이상 방위에만 제한된 부대가 아니다. 미일동맹의 활동 범위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다.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를 종결시킨 것이다. 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 아베 내각의 정치적 목표는 일본 군사 활동의 계속적인 확대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발판 삼아 자위대의 세계 진출을 꾀하고 있다.

9월 25일자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부대와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아프리카 아덴만에서 해적 선박 대처 훈련에 나토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덴마크 해군과 공동훈련을 한 것이다. 덴마크 해군과의 이번 군사교류는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른 것으로 동맹관계가 없고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국가와의 평화를 위한 군사 훈련이다. 또한,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평화유지활동(PKO)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와 이에 더욱 공헌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나 재해 구조 분야에서 군 인력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의 군대를 지원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의 방편일 수 있다.

중국 신민만보(新民晚报)는 10월 9일자 기사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새로운 개정을 “평화헌법의 죽음”으로 언급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협력하여 지역과 세계 문제까지 나선다면 이미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는 끝났다는 것이다. 현재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한 중간보고만 발표된 상황이다. 향후 미일동맹의 군사협력 변화와 일본 군사 활동에 동북아 각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의 긴장 국면은 예고된 것이다.

*이 글은 <디펜스21플러스> 2014년 11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미일동맹 미일방위협력지침 중국 최민지

http://peacekorea.org/zbxe/1801838

미일압력, 중국군 해군력 강화

2015.05.27 11:40:47

중국군이 26일 국방백서에서 육·해·공군의 작전 범위를 넓히고 해양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일본은 오는 7월 미국과 호주의 대규모 태평양 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하와이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패권을 놓고 '미·중·일 삼국지'가 본격화하고 있다.

화약고는 남중국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활주로 등을 갖춘 인공섬 7개를 착공하며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필리핀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을 시행한 데 이어 호주와의 군사 훈련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며 맞불을 놨다.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를 넘어 남중국해까지 진출하려고 한다.

일본이 호주에 첨단 잠수함을 판매하려는 것도 미국·일본·호주가 '삼각 편대'를 구성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맥락에서다. 중국 국방부 양위준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유관 국가(미국)가 중국 해역에 대한 저공비행을 늘린 것이 이유 중 하나"라며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중국의 올해 국방백서는 미·일의 이런 포위망을 뚫고 아·태 지역의 군사 패권을 장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핵심은 해군력이다.

백서는 "중륙경해(重陸輕海·육군을 중시하고 해군을 경시)의 전통적 사고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적었다. 중국군은 전통적으로 육군 중심이었다. 중국 전역을 7개 군구(軍區)로 나눠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위주의 전략을 썼다. 반면 올해 백서는 "해군은 근해 방어형에서 원양 호위형이 결합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해 방어만으로는 해안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고도 했다. '대양 해군'의 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군은 반격(反擊) 능력과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적 해상 군사력을 구축해 주권과 해양 권익, 전략적 (해상) 통로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공군력도 공세적으로 바꿨다. 종전에는 국토 방어가 목표였지만, 이제부터는 방어는 물론 공격도 하겠다는 내용을 백서에 담았다. 우주 전력도 공군력에 포함했다. 육군은 기동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지역 방어를 위해 군구를 벗어나지 않던 전략을 깨고, 유사시 수천㎞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군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핵(核)·미사일 전력과 관련,백서는 "핵과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2포병을 정예화하고, (핵무기의) 정밀한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 안전을 위한 우주군과 해킹 공격에 대비한 인터넷 부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준호 기자

http://www.sportsnews25.com/xe/index.php?mid=international&listStyle=webzine&document_srl=123483

중-러 협력 '군사 연대'로 넓힌다

기사등록 : 2015.05.08 22:00

시진핑, 모스크바 찾아 푸틴과 회담 / 美日 동맹 맞서 동반 관계 격상

판창룽 중앙군사위 부주석 수행, 첨단 무기 판매 협상 가능성

전승기념 열병식선 외국 군대 중 중국군 102명이 선두에서 행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러시아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도착해 러시아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가 무기 판매와 합동 훈련 등 군사 협력 방면으로 한층 격상되고 있다. 미일 동맹 강화에 맞선 중러 군사 연대가 가시화하면서 국제 정세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복잡성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회담 후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2013년3월 취임 직후 러시아를 첫 해외 순방국으로 찾은 것을 비롯 지난 2년 간 푸틴 대통령과 무려 11차례 만나며 양국간 찰떡 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뚫기 위해 상대방이 필요한 상태다. 중국은 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절실하고 러시아는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와 자원의 새로운 판로가 아쉽다. 더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주로 정치ㆍ경제 분야에 집중됐던 중러 협력은 군사 분야로까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시 주석의 수행단 중 판창룽(范長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다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홍콩 명보(明報)는 판 부주석의 수행은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 기간 중 푸틴 대통령과 첨단 무기 판매에 관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러시아 매체도 양국이 안보 영역의 협력서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의 군사 협력 강화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릴 대조국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군대가 주인공이지만 동참하는 10개국의 외국 군대 중에선 중국군 102명이 가장 선두에 서 행진하며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중국군이 러시아 열병식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국 해군은 또 이달 중순 지중해와 흑해 일대에서 합동 군사 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양국 해군은 2012년부터 태평양 등에서 합동 훈련을 해 왔지만 지중해와 흑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훈련에는 모두 9척의 양국 군함이 참가한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大通路) 건설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이어 양측은 에너지, 우주항공, 세무, 금융, 투자 등 모두 40개 분야의 협력 문서 등도 체결했다. 러시아 매체는 민항기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협력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특히 베이징(北京)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고속철을 건설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모스크바에서 카산까지 770㎞ 구간의 고속철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 사업엔 58억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협력도 더 확대된다. 중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무려 36%나 늘어난 3,300만톤의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지난해 양국은 2018년부터 30년간 총 4,000억달러 상당의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약에도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은 7일 러시아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역사를 잊는 것은 배반을 의미한다”며 일본을 겨냥한 러시아와의 역사 공조 의지를 밝혔다. 또 마오쩌둥(毛澤東)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이 소련군으로 참여한 인연 등을 부각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반(反)파시스트 전쟁에서 큰 희생을 치른 점을 강조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http://www.hankookilbo.com/m/v/865742e6239048729a3a76f98abcf226

미-일-호주 군사동맹 강화가 주는 의미

김성만

입력 : 2014-09-12 오전 9:19:05

최근 일본 언론은 일-미-호주의 밀착관계를 기사화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 3개국이 대중(對中) 포위망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미국 보수파의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틀린 내용은 아니다. 중국이 증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양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1천km(제1도련선)이내 해역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2025년까지 2천km(제2도련선)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와 핵심 해상교통로는 도련선 내에 포함된다. 그리고 제주도·이어도 등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서해 EEZ 주장,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남지나해 산호초에 군사시설 건설과 주변해역에 대한 타국선박 이용 금지 조치 등이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미-일-호주는 물론 아세안 국가와 인도 등이 대책 수립에 분주하다. 이런 현상은 중국이 2006년 가을에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호주와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하고 2＋2회의(외무, 국방)와 해상훈련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추진하고 있어 참가하지 않았다.

중국 남경(南京)대학 주펑(朱鋒) 박사는 지난 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평화로운 서해바다를 위한 한·중 해양협력 포럼’에서 “미국은 해양대국(Sea Power)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해양대국으로 가는 것이다. 미-중 충돌가능성 남아 있다. 중국은 이어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미군사용 가능성을 경계한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임무는 끝났다. 일본해군이 서해로 올 수 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친구에서 안보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포럼에는 주정후(朱成虎) 중국인민해방군 현역소장(국방대학)이 제2세션(서해의 해양안전과 해양안보 협력) 진행자로 참가했다.

미-일-호주의 최근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➀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밀 추적 및 요격을 위한 ‘지휘통제 및 전투관리 통신(C2BMC)’시스템을 일본에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에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기지 2기 배치에 이어 이지스함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까지 파견하고 있어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협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의 제임스 사이링 미사일방어청(MDA) 중장은 6월11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보고서에서 “MDA는 X밴드 레이더기지 2기의 복합운용을 통한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C2BMC시스템을 일본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2BMC시스템은 X밴드 레이더의 탐지용 센서 시스템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요격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투관리에서부터 통신체제, 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종합개념이다.

사이링 중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2006년 아오모리(靑森)현 공군자위대 샤리키(車力) 기지 배치에 이어 올해 말까지 교토(京都)부 교탄고(京丹後)시 교가미사키(經ケ岬)에 X밴드 레이더기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추적을 위한 탐지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시 주일미군 기지에 글로벌-호크 2대를 배치하여 매주 두 차례 가량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 미·일은 일본 내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명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숨은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➁ 일본에 미일 연합작전지휘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감안할 때 평시부터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상설 지휘부인 ‘미일공동조정소’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양국은 이달 하순 내놓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미측은 주일미군사령부의 간부를, 일본 측은 통합막료감부(합참)와 육·해·공 막료감부의 간부를 미일공동조정소에 고정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국 정부의 국방·외교 당국과 민간공항 및 항만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자도 유연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소개했다. 또 미일공동조정소를 방위청 청사에 두기로 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시나 한반도 유사시 미일 정부의 과장급 대표가 참석하는 합동조정그룹과, 주일미군과 자위대 대표가 참석하는 ‘공동조정소’를 설치키로 했지만 상설기관은 아니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201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때 올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일공동조정소’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체일자를 2015년 12월에서 5~7년(추정) 정도 연기한다는 복안이다.

로널드 그리피스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지난해 11월17일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육군대장 출신으로 한국에서 두 차례 근무한 적이 있는 그리피스 장군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➂ 미-일-호주가 중국의 해양질서 교란을 공동으로 비난했다.

싱가포르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지난 5월30일 발표했다.

이들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활동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며 “긴장을 확대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주장을 명확하게 펼 것을 요구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➃ 호주와 일본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두 나라가 지난 6월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호주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보도다.

호주 잠수함 10척(200억 달러)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순항미사일 탑재와 특수부대 운영이 가능한 대형 잠수함(4천 톤급)이다. 호주는 자체 개발한 콜린스급 잠수함(3350톤) 6척을 운용하고 있으나 일본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을 중시한 조치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호주근해에서 호주해군과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양국은 이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일-호주가 국제해양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對)북한에도 유용한 포위망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서해 EEZ와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양보, 한미동맹 탈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전력은 나날이 증강되고 있다. 안보정세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해양질서 교란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혼자 힘으로 어렵다. 미-일-호주 연합전선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전쟁억제를 위해 연합사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합사 해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지 재검토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일부 해외 언론의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탈퇴하여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를 불식(拂拭)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http://konas.net/m/article/article.asp?idx=38182

러시아 동진정책…미일호 군사협력

기사수정 | 2009-09-27 05:22:51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의 동진(東進) 정책과 일본의 대외 안보 협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대외 정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동진 행보=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일 모스크바에서 9300km 떨어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했다.

그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외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밟기 위해 항공기를 세 번 탔다.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까지 러시아 국내선 민항기를 이용한 그는 사할린에서 쿠나시르 섬까지는 경비행기인 AN-12를, 쿠나시르 섬에서 쇼키탄 섬까지는 헬기를 탔다.

라브로프 장관은 쇼키탄 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3분의 1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은 러시아가 일본과 친교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4일과 5일 서울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북한 핵 문제와 러시아-북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 북한 핵 실험에 따른 유엔제재에 동참하기로 선언한 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운행 등 북한 남한 간 삼각관계를 통해 협력의 틀을 넓히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또 올해 8월 8일부터 시베리아와 중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과 연합 군사 훈련을 최초로 열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중국-러시아 양자 군사훈련은 많이 열렸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SCO 회원 6개국이 모두 참가하는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스크바 외교가에서는 최근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긴장 관계로 협력 통로가 점차 막히면서 러시아의 동진 행보가 앞으로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안보 연대 확장=러시아의 동진 드라이브 정책과 SCO 군사동맹 블록화 조짐에 맞서 일본은 미국 호주와 안보 연대를 다지고 있다.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일본 방위상은 2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브렌던 넬슨 호주 국방장관과 3자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일본 호주 3국의 방위담당 장관이 안보 회담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과 호주 양국 정부는 또 외무, 방위담당 장관이 참여하는 일본-호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2+2)를 6일 도쿄에서 열 예정이다. 양국 협의회에서는 일본 자위대와 호주 군의 공동훈련,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철폐를 위한 공동대응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 수립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동진과 일본의 안보 연대 확대를 서로 견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의 쿠릴 열도 방문에 대해 "일본의 영토반환 주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미-일-호 3국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경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싱가포르 안보회의에 참석한 중국 측 참석자는 미-일 동맹관계를 제3국으로 확대하려는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정위용특파원 viyonz@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070603/8449865/1

MB 정부와 미일동맹의 ‘동상이몽’

2011/06/30 10:51

지난 6월 21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왔다. 공동의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로 “호주 및 한국과 3자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일 양국이 ‘미국-일본-호주’나 ‘미국-일본-인도’ 사이의 3자 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는 이전에도 나왔었다. 그러나 사실상 ‘한-미-일 3각 동맹’을 의미하는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명박 출범이후 강화되어온 3국 사이의 군사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의 사과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며, 한일 정상간의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또한 외교부는 2008년 3월 11일 업무 보고에서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일 3자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문제를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 ‘전략동맹’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는 조치를 하나둘씩 취해왔다.

미국 및 일본과 손잡고 흡수통일 추진?

이러한 정책 방향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다.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관련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지자, MB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붕괴에 이어 정치적 붕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통일의 호기’로 바라봤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은 압박과 제재 강화를 바탕으로 한 ‘기다리기 전략’으로, 대미정책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로, 대일정책은 외교적 협력을 넘어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금기’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고, 미일 군사훈련에 한국군이 참가하는가 하면, 일본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문제까지 공론화됐다.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한일간의 군사협정 체결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일본에게 이용당하는 MB 정권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처럼 올 것”이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듯이, MB 정부가 한-미-일 3각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 및 일본의 힘을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달성해보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전략의 실현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핵심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악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신냉전 촉발,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MB 정부의 한-미-일 3각동맹론에는 ‘흡수통일’이 똬리를 틀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에 대단히 유용한 틀이라고 간주한다는 ‘동상이몽’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일본의 분쟁,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 가시화된 서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올해 들어 첨예해지고 있는 남중국해 패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미국과 일본은 호주,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과 손을 잡고 대중 봉쇄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근 MB 정부에게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압박하고 나설 정도로, MB 정부의 대북강경책 및 남북한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MB 정부의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흡수통일론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 봉쇄라는 ‘전략적 의도’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MB 정부가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해 한국이 괌과 오키나와까지 방어하는데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동아 6월호>의 보도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략가들의 오랜 소망은 MD를 고리로 한 한-미-일 3각동맹 구축에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호기와 자해적 선택의 엇갈림

일제 식민통치와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과 정전체제로 이어진 지난 100년간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 한반도는 강대국간 패권경쟁과 냉전시대의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비록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방정책과 포용정책은 이러한 역사의 질곡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자 했던 ‘역사적 순간의 운명적 선택’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MB 정부 들어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그것도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한중·한러 우호관계, 그리고 일본 민주당 정권 등장이라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고의 전략적 대외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볼 때, 그리고 한국의 선택이 품고 있는 기회와 위기의 크기를 생각해볼 때, 무엇보다도 MB 정부의 대외정책이 후대에게 떠넘길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예상해볼 때, MB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도 몰역사적이고, 너무나도 비전략적이며, 너무나도 자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이 글은 레디앙(www.redian.org)에도 송고한 것입니다.

http://m.blog.ohmynews.com/wooksik/369992

日, 태평양에서 잇따라 합동군사훈련…공격부대 파견 법 개정도 초읽기

기사입력 2015-05-26 09:59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자위대가 태평양에서의 활동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합동훈련 형식이지만, 결국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전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몸풀기’라는 관측이 많다.

아사히 신문은 26일(현지시간)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25일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와 양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만든 방위장비를 말레이시아에 이전하는 협상을 시작하고, 합동훈련도 갖는다는 내용이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와 방위장비 이전 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훈련은 최근 가장 활발한 자외대의 해외활동이다. 지난 4월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일본은 지난 10일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군과 함께 미일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12일에는 필리핀과 양자 합동군사훈련에 나섰으며, 오는 7월에는 미국-호주 합동 군사훈련에도 최초로 합류한다.모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군이 침략했던 나라들이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자위대의 해외출병 요건을 더욱 완화시키려는 논의가본격화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실질적인 행사기준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일본 내각은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진행될 심의에서 자위대의 파견 요건과 자위권 행사 가능성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아베 총리는 출병요건을 대거 완화할 것을 공언한 상태다.

그는 25일 자민당 심의회에서 “안보법제가 정비되면 자위대가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 법 정비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민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중국해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선제공격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해석을 통해 선제공격이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평화주적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제공격이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도 ‘일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게 겐 나카타니 방위상의 주장이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주체적으로 자위대를 파견, 지원활동을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자위대의 타국의 영토와 영해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해당국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투 행위를 목적으로 타국의 영토와 영해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최소한의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http://m.heraldbiz.com/view.php?ud=20150526000299#cb

러, 中 견제 위해 미일 합동 해양 군사훈련

신경립기자

2011-09-01 08:58:29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합동 해양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가 이달 초순부터 미사일 순양함인 바르약호를 투입해 미국, 일본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는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 측면에서 미ㆍ일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동해에서 해난 구조활동 훈련을 실시하고, 교토(京都)의 마이즈루(舞鶴)에 기항한 뒤 미군과의 훈련을 위해 괌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러시아,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의한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가 미국과 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2006년 마셜제도 훈련이래 5년만이며,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훈련은 2008년 이후 3년만이다.

한국아이닷컴 인기기사

http://m.hankooki.com/m_sk_view.php?WM=sk&FILE_NO=ZTIwMTEwOTAxMDg1ODI5Njk3NjAuaHRt&ref=article.wn.com

美·日 남중국해 압박에 中 "해군력 강화"… 불붙은 亞太 삼국지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2015/05/27 03:00

중국군이 26일 국방백서에서 육·해·공군의 작전 범위를 넓히고 해양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일본은 오는 7월 미국과 호주의 대규모 태평양 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하와이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패권을 놓고 '미·중·일 삼국지'가 본격화하고 있다.

화약고는 남중국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활주로 등을 갖춘 인공섬 7개를 착공하며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필리핀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을 시행한 데 이어 호주와의 군사 훈련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며 맞불을 놨다.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를 넘어 남중국해까지 진출하려고 한다. 일본이 호주에 첨단 잠수함을 판매하려는 것도 미국·일본·호주가 '삼각 편대'를 구성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맥락에서다. 중국 국방부 양위준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유관 국가(미국)가 중국 해역에 대한 저공비행을 늘린 것이 이유 중 하나"라며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중국 해군 미사일 호위함인 위린(玉林)함과 싱가포르 해군 미사일 호위함, 미사일 순시함이 25일 말레이반도 동쪽 해역에서 해상연합훈련 ‘중국·싱가포르 협력 2015’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신화 뉴시스

중국의 올해 국방백서는 미·일의 이런 포위망을 뚫고 아·태 지역의 군사 패권을 장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핵심은 해군력이다. 백서는 "중륙경해(重陸輕海·육군을 중시하고 해군을 경시)의 전통적 사고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적었다. 중국군은 전통적으로 육군 중심이었다. 중국 전역을 7개 군구(軍區)로 나눠 적의공격을 방어하는 위주의 전략을 썼다. 반면 올해 백서는 "해군은 근해 방어형에서 원양 호위형이 결합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해 방어만으로는 해안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고도 했다. '대양 해군'의 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군은 반격(反擊) 능력과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적 해상 군사력을 구축해 주권과 해양 권익, 전략적 (해상) 통로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공군력도 공세적으로 바꿨다. 종전에는 국토 방어가 목표였지만, 이제부터는 방어는 물론 공격도 하겠다는 내용을 백서에 담았다. 우주 전력도 공군력에 포함했다. 육군은 기동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지역 방어를 위해 군구를 벗어나지 않던 전략을 깨고, 유사시 수천㎞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군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핵(核)·미사일 전력과 관련, 백서는 "핵과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2포병을 정예화하고, (핵무기의) 정밀한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 안전을 위한 우주군과 해킹 공격에 대비한 인터넷 부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과거 중국군 전략은 '방어'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이번 백서는 "군사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중국의 꿈(中國夢)은 강국의 꿈(强國夢)이고,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강군(强軍)이 필요하다"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라"는 군사 굴기(崛起·우뚝 섬)와 관련이 깊다.

비동맹을 고집하던 전략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백서는 "효과적인 집단 안보 기구와 군사 신뢰 시스템 건립을 추진한다"며 "군사 안보 협력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흑해와 지중해에서 연합 훈련을 한 데 이어 8월에는 동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일 동맹과 중·러 동반자가 대결하는 양상이다. 중·러는 25일 모스크바에서 11차 전략안보협의회를 열고 서방의 일방적인 민주주의 이식 시도와 내정간섭, 경제제재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해군이 지난 23~25일 싱가포르 해군과 협력 훈련을 시행한 것도 군사적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052700331&d=20150527003

中국방부,美日 겨냥 "우리 능력 과소평가 말라" 경고(종합2보)

2015-05-01 23:30

새 방위협력지침에 첫 공식반응…"군사력 통한 사익 추구행위" 맹비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밀착 등 '반격 행보' 강화할듯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정일용 기자 이준삼 특파원 = 중국군이 '대중 포위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리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과 일본은 아베 총리의 방문에 맞춰 최근 미일 행동반경의 세계화와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합의했다.

중국군이 새 미일방위협력지침에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반격 행보가 이어질 수 있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겅옌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과 미일 국방장관의 '남중국해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라'는 미일 국방장관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를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 그에 대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우선 "군사동맹은 과거의 유물로 평화 발전·협력 공영의 시대적 조류에 어긋난다"며 "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앞으로 (두 나라의) 안보협력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할 것이며 이것이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고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일 동맹은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양자관계로 당연히 그 (협력) 범위는 양자관계로 제한돼야 하고 3자 이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군사동맹을 통해 터무니없이 군사력을 확대하려 하고 다른 나라 발전을 억제하며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국가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련 국가가 중국과 주변국가의 영토주권, 해양권익 갈등에 참견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누구도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필리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긴장만을 불러 올 뿐 지역 평화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겅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그 같은 대규모 훈련에 대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긴장 조성을 하는가, 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가"라고 항의했다.

중국군의 이 같은 강경한 어조는 일종의 '반격조치'를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겅 대변인은 실제로 중러 양국이 이달 중순께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해상연합-2015(1)'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며 양측이 모두 9척의 함정을 이번 훈련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상방어, 해상보급, 선박호송, 수송안전 보장 등으로 구성된 이번 연합훈련의 목적은 원거리 항해 안전을 보호하고, 중러 양국의 협력 강화 및 해상안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당국은 전날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부근 해역에 함선 편대를 파견하며 일본에 대한 '실력행사'에도 돌입했다. 중국 해경선의 센카쿠 영해 진입은 13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다시 한번 군사·경제적 밀착 행보를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이날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러시아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고속철 프로젝트 협력 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의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더욱 많은 성과를 도출해내자고 당부했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보도했다.

ciy@yna.co.kr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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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북일 대화, 일본 집단적 자위권동아시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드러내다

김영익

<노동자 연대> 130호 | 발행 2014-07-14 | 입력 2014-07-12

7월 초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7월 3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낸 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대북 제재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언뜻 보기에 이런 모습은 “비정상적 구도”로 보일 법하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제국주의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더 유동적인 상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미국 제국주의는 약화하고 있음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등지에서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아시아로 대외 전략의 중심축을 옮기려던 오바마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즉,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들(유럽, 중동,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다.

△갈등만 드러내고 끝난 미 · 중 전략경제대화 7월 10~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 · 중 전략경제대화는 영유권 분쟁, AIIB 문제 등 두 강대국 간에 팽팽한 이견만 드러낸 채 끝났다.

미국의 상대적 약화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고 미국이 안간힘을 쓰는 한편으로, 중국 제국주의는 자신의 기반을 넓히려 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중국은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10년 만에 러시아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에너지 수입선을 우회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길을 하나 확보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갈등 중인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한 것이기도 하다.

5월 2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아시아 지역 내 안보협력기구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겨냥해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해 온 아시아 안보 · 금융 질서에 견제구를 날리려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최근 미국 패권의 약화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패권에 기대어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누려 온 지위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아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공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일본 내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데도 7월 1일 아베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미국이 바라는 바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 호주 등 동맹국들이 군사동맹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별도 성명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 자위대의 더 광범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 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군사대국화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더 공세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것이다. 예컨대 아베는 호주를 방문해 ‘군사장비 및 기술 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호주에 잠수함 제조 기술 등을 제공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동적인 질서

일본은 또한 올해 안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에 맞춰 한반도 유사시 등을 대비한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미일협력법”을 마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라 주변 사태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길을 열려 한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미국)이 경쟁하는 데서 한가운데 놓여 있다. 예컨대 중국은 경제와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반해, 일본은 북일 대화 카드를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물론 미국은 북일 대화가 내심 못마땅하겠지만 말이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한반도 주변에서 잇따른 군사훈련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상대를 견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상대적 지위 하락을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동맹국들을 결집하는 능력과 군사력 등에서 미국은 여전히 경쟁 강대국들에 견줘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럴 것이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패권을 지키려 해 왔다.

따라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미국의 상대적 약화를 틈타 자국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경쟁자들의 시도가 교차하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는 더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동아시아 불안정, 박근혜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7월 4일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은 ‘한 · 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이재용, 정몽구, 구본무 등 국내 주요 재벌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그만큼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중국 경제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한국의 대중 · 대미 · 대일 수출총액(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노동자연대

그동안 한국이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는 비교적 빠르게 커져 왔다. 이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대미 · 대일 수출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위 그래프 참조).

다른 한편으로, 한국 지배자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중시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한 · 중 동반자 관계와 한 · 미 동맹 관계를 상호 충돌하는 냉전적 제로섬 관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변명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는 “원 ·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을 합의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은 중국한테, 안보적 이익은 미국한테 얻는다’는 발상은 곳곳에서 한국 지배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한국에게 대중국 견제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THAAD(사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국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문제들은 모두 회피해야 했다. 예컨대 중국 측이 요구한 일본 과거사 공동대응도 슬쩍 피해 버렸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공동성명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동맹

박근혜는 AIIB 가입 문제도 답변을 미뤄야 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에 주저하는 듯하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중국이 거창하게 합의한 듯하지만, 북핵이나 여러 이슈를 다루는 데서 쓰는 용어가 서로 다르고, 기존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근혜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한국 지배자들한테 한미 동맹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 많이 약해졌다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이다. 미국과의 동맹 없이는, 한국은 자국 기업의 무역 · 해외투자 · 자원 수급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단이 없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조심스럽게 처신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분명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해석 개헌을 단행한 날, 하와이에서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럴수록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일 군사 협력, MD 편입, 중국과의 경제 협력 문제, 대북 정책 등을 놓고 한국 지배계급 내에서 언제든 격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박근혜한테 대외 정책은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다.

ⓒ<노동자 연대> 130호 | 발행 2014-07-14 | 입력 2014-07-12

http://wspaper.org/article/14690

태국뉴스 › [태국뉴스] 태국, 미일 참가 군사훈련, 미얀마가 첫 참가

2013.02.12 17:10:26

미군과 태국군이 주최하고, 일본등이 참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규모의 다자간 군사훈련 '코브라 골드 "의 개회식이 11 일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열렸다.

또한 오키나와의 미군 비행장에 배치된 신형 수송기 MV22 오스프리가 처음 파견되어, 강습상륙작전을 가상한 훈련등에 참가한다.

17 일에는 2008 년부터 계속되고있는 일본인 탈출훈련도 실시.

코브라골드는 1982 년부터 매년 실시, 올해로 32 회째.

정식 회원국외에 중국을 비롯한 약 20 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http://epthai.com/index.php?mid=newsk&page=279&document_srl=55027

'사드 배치' 의미와 동북아 전략지형에 미칠 영향사드 배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맞물려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4/10/12 [03:00]

시민사회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 63차 포럼이 10일 오후3시 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의미와 동북아 전략지형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고영대 대표는 " 주한미군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한미 양국은 10월 하순에 열릴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미국의 요구대로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고 대표는 "사드 체계의 남한 도입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 한중, 미중, 중일, 북일관계 등에 매우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며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맞물려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고 우려 했다.

▲ © 새날희망연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의미와 동북아 전략지형에 미칠 영향>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1) 미국의 전 세계 MD 체계

① MD(미사일 방어)란?

1950년 대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최초로 나이키-제우스 요격미사일을 배치한 이래로 미국의 MD는 60년의 역사를 갖는다. 이후 미국 MD는 정권의 정책 차이와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부침을 거듭하다가 부시 정권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신 3원 전략 : 공격-방어-기반시설)의 한 축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는다. MD는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의 강화를 통한 미 군사력 우위, 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 능력의 강화를 통한 미 군사력 우위, 군사적 패권 유지, 강화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현 미국 MD의 기본 틀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배치)과 관련 센서(지상조기경보레이더/UEWR와 우주센서/DSP, SBIR-High/low), 해상배치 요격미사일(SM-3 시리즈)과 SPY-3 레이더, 지상배치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THAAD,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와 지상배치 하층 요격체계(PAC-Ⅲ)로 크게 구분된다. 이 밖에도 ABL(공중 레이저 요격체계) 등 개발 중인 것도 있다. 러시아도 미국과 유사한 MD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상배치 요격체계 중심이다.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의 지원 하에서 자체 요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일본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나토의 일부 회원국들과 한국 등도 자체 요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② 미국이 구축 중인 전 세계 MD 체계

• 유럽 단계적 탄력적 접근(EPAA, Phased Adaptive Approach in Europe)

- EPAA는 오바마 정권이 부시 정권의 GBI 중심의 동유럽 MD 체계 구축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지상․해상배치 SM-3 중심의 동유럽 MD 체계를 구축하여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과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 2011년 1단계(SM-3 Block ⅠA를 장착한 이지스함 배치), 2015년까지 2단계(루마니아에 지상배치 SM-3s, 이지스 ahore 배치), 2018년까지 3단계(폴란드에 SM-3 Block ⅡA 배치), 2020년까지 4단계(SM-3 Block ⅡB 배치)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나 북한의 인공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2012년 12월)으로 미국 본토에 GBI를 현 30기에서 44기로 늘려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4단계는 취소되었다.

- EPAA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터키에 AN/TPY-2 레이더를 전진 배치하였다.

- 나토 정상회의는 EPAA를 나토의 MD 체계인 능동다층탄도미사일방어(ALTBMD)와 연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단계적 탄력적 접근(APPAA)

- APPAA는 한․미․일․호 등의 국가 MD 체계를 연동, 통합시키는 것으로, APPAA를 구축하기 위한 요격미사일과 센서 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일 간 관계 문제 등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추동으로 조만간 구축될 예정이다.

- APPAA에는 미군의 SM-3s 체계와 사드 체계, PAC-Ⅲ 체계, 일본의 SM-3s 체계와 PAC-Ⅲ 체계(일본은 향후 사드 체계와 지상배치 SM-3s도 도입할 예정), 한국의 PAC-Ⅲ 체계(한국은 SM-3s 체계와 사드 체계 도입을 입질 중), 호주는 SM-3s 체계(도입 예정)이며, 센서는 일본에 배치된 AN/TPY-2 2기와 한국에 배치될 AN/TPY-2를 중심으로 미일의 위성센서와 지상레이더(한국은 그린 파인 레이더 2기, 일본은 FPS-3(개량형) 7기와 FPS-5 레이더 4기)가 연동될 예정이다.

- 미일은 양국 MD 체계의 연동을 넘어 통합지휘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한미 간에도 한국군 MD 지휘통제체계(C2BMC)인 AMD-Cell과 주한미군 MD 지휘통제체계인 TMO-Cell을 연동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 MD 작전도 미군이 행사하게 된다.

• 중동 단계적 탄력적 접근(MEPAA)

- MEPAA도 APPAA와 마찬가지로 구축 일정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나 MEPAA를 구축할 충분한 요격 및 센서 자산을 갖추고 있다.

- 이스라엘은 각종의 MD 체계를 미국의 자금과 기술의 지원을 받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미 미국 MD와 연동되어 있다.

- MEPAA의 또 다른 축은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국가들의 MD 자산을 연동시키는 것으로, 이들 국가들은 이미 PAC-Ⅲ를 도입해 놓고 있으며, 사드 체계도 도입 중이다.

③ 미국 중심의 전 세계 MD 체계 구축

- 미국은 이상의 세 지역의 PAA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MD 체계에 연동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지역 국가들의 MD 체계를 미국 MD 체계에 연동시키고 지휘통제하고자 한다. 곧 미국은 자국의 MD 체계의 C2BMC(지휘통제체계)를 동맹국이나 동반자 국가들의 C2BMC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연동)하여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모든 방면의 BMD 구조를 통합시키는, 단절 없는, 지구적 MD 체계를 구축”(미 국방성, BMDR, 2010)하려는 것이다.

(2)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계에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갖는 의미

① 사드 체계란?

- 사드 체계는 미국 MD 체계의 중심 체계의 하나로 PAC-Ⅲ와 함께 지상 전역방어체계(TMD)를 이룬다.

PAC-Ⅲ가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체계라면 사드는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담당한다.

- PAC-Ⅲ는 적의 공격 탄도미사일을 20Km 고도 내외에서 요격하는 반면 사드는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한다. PAC-Ⅲ는 방어 범위가 30Km로 이른바 점방위 체계로 불리나 사드는 방어 범위가 약 200Km로 지역방어체계로 불린다.

- PAC-Ⅲ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이를 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권 때 독일에서 들여온 PAC-Ⅱ를 PAC-Ⅲ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미국으로부터 PAC-Ⅲ의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2013년 봄,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미국이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IRBM)의 요격을 겨냥해 괌에 시기를 앞당겨 배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사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군도 사드 도입을 입질해 왔다.

- 모든 MD 체계가 그렇듯이 사드 체계도 핵심은 레이더다. AN/TPY-2로 불리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의 지구적 차원의 MD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레이더다.

- 현재 이란을 겨냥해 터키와 이스라엘에 배치되어 있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일본에 2기가 배치-1기는 배치 중-되어 있다.

-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백령도 등에 중국을 겨냥해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 AN/TPY-2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2000Km로, 이를 서해안 쪽에 배치하면 중국 동북부 미사일 기지는 물론 중남부 미사일 기지까지 탐지가 가능해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그러나 사드는 가격이 2~3조원으로 매우 비싸고 유지운영비도 20년 기준 1조 2,000억 원에 달하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는 효용성이 매우 낮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 대부분 사드 요격 고도보다 낮게 날기 때문이다.

- 사드의 남한 배치가 갖는 이런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역대 한국 정권은 이른바 한국형 MD(KAMD)를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로 구축하되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는 구축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사드 체계 도입으로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 한국 국방부는 L-SAM(요격고도 40~60Km)이라는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를 자체 개발하여 2023~4년경에 배치할 예정이다.

②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MD 구축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갖는 의미

-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어 이 정보를 미일에 제공하면 미일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이지스 SM-3 요격미사일로 조기에 요격할 수 있다.

- 곧 사드의 남한 배치는, 이를 미군이 운용하든 한국군이 운용하든, 남한이 미국의 아태 지역 MD를 위한 정보 획득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이 이에 반발하여 남한의 미군기지 등 군사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하게 되면 사드는 주로 중국의 공격 탄도미사일들을 요격하게 된다.

- 이는 곧 남한이 대중 MD 요격 작전 기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아시아․태평양 MD 구축을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APPAA 구축을 위한 고리다.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밀실 체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아류다. 당사국에 미국을 끼워 넣고, 공유 정보를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로 한정하며, 협정의 지위를 정부 간 협정이 아니라 국방부 간 협정으로 낮추는 등 박근혜 정권이 국민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그러나 한미일 MD를 연동시키는 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한일 간 MD 체계가 연동되면 이미 연동되어 있거나 연동 중인 미일 MD 체계와 한미 MD 체계를 하나로 연동시켜 한미일 삼각 MD 연동 체계가 구축되고, 나아가 아태 MD 체계가 구축된다.

④ 한미일 삼각 MD 구축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형성

-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을 의미한다. 한미일 3국은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 ‘태평양 드래곤’과 같은 한미일 연합 MD 훈련을 고도화하고 한미일 전력이 주축이 된 PSI(확산방지구상)와 같은 대북 해상차단훈련 등을 전면화하여 한일군사관계를 작전, 군수분야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준)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게 한다.

- 뿐만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이지스함에 장착하기 위해 SM-3 Block 1A나 SM-3 Block ⅡA 등의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 일본에게 군수를 의존하게 된다.

- SM-3 Block ⅡA 요격미사일을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업체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다.

- 한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은 한국이 미국에 이은 일본의 하위 군사 파트너가 되어 정보, 작전, 군수분야 전반에 걸쳐 일본에 예속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결합하여 한국이 한미일 연합 대북, 대중 작전에서 일본의 하위 파트너, 곧 일본의 지휘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미일호 (준)군사동맹과 결합되어 아․태지역의 대북․대중 포위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한미일 3국의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한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4년)으로 이미 아태 지역에 진출해 있는 나토와도 결합하게 된다.

- 이는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미․일․한․호․나토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미일 삼각 MD 체계와의 관계

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가능성

-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1일, 각의 결의로 평화헌법 9조에 대한 해석 변경을 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 집단자위권이란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기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피공격국을 원조하고, 공동으로 방위하는 권리를 말한다.

- 그러나 집단자위권 행사는 발동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지 않으면 전쟁준비체인 동맹에 의한 공동방위와 구별이 되지 않아 지구상의 무력대결과 전쟁을 부추기고 상시화하게 된다. 미소가 과거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삼아 약소국들을 침공해 온 것도 이러한 집단자위권을 악용한 사례다.

- 이에 집단자위권의 발동 요건은 무력공격을 받은 나라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될 만큼 지리적으로나 특수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 해당되지 않고 동맹에 의한 공동방위에 해당한다.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미국의 요구에도 부합되는데,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중국, 러시아 포위 등 전 세계 군사적 패권 유지에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이에 박근혜 정권도 미국의 뜻을 좇아 이명박 정권에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등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침략)할 수 있는데, 결국 이를 용인하게 되리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자위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고, 유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 일본군이 이미 자위대 창설 이전에 미국의 요구로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소해 등의 작전을 전개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대로다.

②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미일 삼각 MD와의 관계

- 아베 정권이 제시한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 중 주요 사례의 하나는 자위대가 미국이나 미군기지, 미군 함정을 겨냥하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해 준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북한과 중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가 관건인데, 한미일 대북․중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와 삼각 MD 구축이 전제로 되는 것이다.

-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로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해 줌으로써 한국 진출을 노리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꼴이 된다.

(4) 한미일 삼각 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입장

한미일 삼각 MD 체계와 삼각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특히 중국의 반발과 대 한국 경고는 전례 없이 강경하다.

① 중국의 반발

-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한국이… MD 네트워크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고 메시지 보낸 바 있다.

- 주봉 북경대 교수는 한국의 미국 MD 가입은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극한적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지난 7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사드 배치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

- 중국은 2014년 5월, 동맹 강화 대신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강화하여 아태 지역 다자 공동안보를 추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사드 배치와 미국 MD 가입은 한국 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다고 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 환경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② 러시아의 반발

- 러시아는 유럽에 구축되고 있는 EPAA에 대한 우려가 우선이나 동아시아 MD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에도 민간함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러시아는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중국과 공동 대응해 오고 있으며, 미일 주도 동맹군들의 북한 공격을 상정해 중국과 연합연습을 전개해 오고 있다.

- 또한 미국 MD를 돌파할 수 있는 다탄두 재진입체나 기동탄두 재진입체의 개량에 나서고 있다.

- 러시아는 미국이 EPAA에 SM-3 Block ⅡA와 SM-3 Block ⅡB를 배치하여 제한적이나마 ICBM 요격 능력을 갖게 된다면 New START 조약(미소 간 전략핵무기 감축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 글을 정리하며

현 시기 동북아에서는 한편으로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본을 새로운 지역 맹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미일 동맹 중심의 지역 패권 유지와 강화 기도가 꾀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일에 맞서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우위를 상쇄시키고 미국과 대등한 지위(신형 대국 관계)를 누리거나 그 위에 올라서려는, 곧 지역 맹주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다.

이 대결 구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날지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점차 약화되어 동북아의 전략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시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된다.

사드 배치와 한국의 미국 MD 가입,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은 한국을 미일동맹과 나토 중심의 서방 동맹구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북․중․러와 적대하게 만듦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전략질서 재편을막거나 전략질서가 미일 우위로 재편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속박하게 된다. 이러한 미일 우위의 전략질서 재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평화통일운동세력이 사드 배치와 한국의 미국 MD 가입,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저지에 사활적 이해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538

집단적 자위권

集團的自衛權

right of collective masturbation self-defense

단체로 자위할 권리(...) 이상하게 해석하면 당신은 음란마귀 한국어 자위에도 분명히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 있기는 있다...

1. 개요

1.1. 개별자위권과 집단자위권

2. 일반적 의미3.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오역의 유래

3.1. 정당방위의 개념과 법체계상 차이3.2. UN 헌장에서의 비교3.3. 외교부의 병크?

4. 일본 관련 논쟁

4.1. 2014년 7월 1일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결정

4.1.1. 한국

4.1.1.1. "한국 조항"

4.1.2. 미국4.1.3. 중국4.1.4. 중화민국4.1.5. 기타 국가들4.1.6. 일본

5. 여담6. 관련 항목

1. 개요[편집]국제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력행사에 대한 권리.

국제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는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혹은 자국과 관련된 국가를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1.1. 개별자위권과 집단자위권[편집]자위권은 개별자위권과 집단자위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개별자위권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해 집단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피공격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에서 이 개념이 떠오른 것은 2014년 들어서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를 노리기 때문이다. 개별자위권의 경우 자위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위대는 전수방위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자위대는 개별자위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자위대가 동원될 수는 없다. 그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라크나 주요 분쟁 지역에 다국적군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때마다 법적 근거를 외면하고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덮었다. 평화헌법대로라면 자위대는 선제공격을 할 수 없고 타국으로 군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헌법 해석을 바꾸는 식으로 파병은 이뤄지고 있고 해당 행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21세기 들어서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보통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상황에서 집단자위권 보유가 불거지게 되었다.

문제는 집단자위권의 범위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라는 것인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일본 정부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방위하는 게 일본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위대를 파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국제법상의 판례로도 집단적 자위권의 중요 요건 중 하나로 '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2. 일반적 의미[편집]일반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다른 국가가 침공을 당할경우 공동으로 방어를 위한 무력사용을 허가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볼수 있는 예가 대한민국과 미국. 만약 대한민국이 타국에게 침공받을 경우 미국은 대한민국이 타국의 침공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고 그래서 파병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물론 인정되는 권리이지,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서 아무리 우호관계가 돈독한 국가끼리라고 해도 강제로 구원병을 보내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맺는것이 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 등이 이런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근래의 추세는 개별적 자위권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집단적 자위권은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개별적 자위권은 한 국가가 침공을 받으면 방위 차원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런 경향성은 자국의 안보는 강화하고 비교적 손해가 될수 있는 타국에의 무력개입은 억제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듯.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사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말은 국제법이나 외교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정확히는 권역내 정당방위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3.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오역의 유래[편집]이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법제간 용어 차이에서 비롯된 일본의 말장난인데 집단적 자위권은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에서 볼 수 있듯 근본적 성격은 self-defense 이다.self-defense는 자위권으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는 self-defense와 그 번역어인 자위권 및 정당방위의 개념에 대해 다룬다.3.1. 정당방위의 개념과 법체계상 차이[편집]한국을 위시한 대륙법계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개념 안에 자기를 위한 방어인 '자기방어'와 타인을 위한 방어인 '타인방어'가 동시에 담겨 있다. 그런데 영미법계 법체계에서는 self-defense, 즉 자위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방어인 타인방어의 경우 영미권에선 마땅한 용어가 없기에 쓸 필요는 생기나 단어가 없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연방법원이나 ICJ와 같은 국제법원에서도 이에 따라 용어를 그때그때 적당히 조어해 내고는 한다.(물론 원어인 라틴어 용어의 본 뜻을 되짚어 만든다. 아니면 라틴어 원어를 그대로 판결문에 써버리거나!)

이러한 두 법체계와 용어번역을 가지고 천재적인 장난질을 한 것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자국군을 상실하고 자위대(Japan Self-Defense Forces)로 격하되었기에 자위대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상대에게만 반격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외국으로의 개입이나 진출 혹은 선제적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 하의 '타인방위'를 주장해야 하지만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자위대는 자위권만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므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이 바보가 아니다!) 이들이 정당방위 중 자기방위(Self-Defense)가 아닌 타인방위를 주장해서 타국에 개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모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 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당방위'가 아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3.2. UN 헌장에서의 비교[편집]처음 집단적 자위권 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은 UN 헌장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였다.

UN 헌장 영어본에는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self-defence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본과 동등히 정본이며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이자 외교상 국제언어인 프랑스어 정본에서는

Article 51

Aucune disposition de la présente Charte ne porte atteinte au droit naturel de légitime défen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e cas où un Membre des Nations Unies est l'objet d'une agression armée, jusqu'à ce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ait pri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mainteni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로 쓰여 있는데,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정당방위 개념이 있는 국가이므로 légitime défense 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등히 정본인 스페인어 정본에서도 legítima defensa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대륙법계국가인 일본 번역본 UN 헌장 51조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この憲章のいかなる規定も、国際連合加盟国に対して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は、安全保障理事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までの間、個別的又は集団的自衛の固有の権利を害するものではない。'

여기서 마지막 줄에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갑자기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 정당방위가 아닌 자위권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3.3. 외교부의 병크?[편집]또한 91년에 UN에 가입한 한국어본 또한 별 생각없이 일본판 UN헌장을 배껴 번역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발번역(영문본이나 불어본이 아닌 일본판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는 덕분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집단적 혹은 개별적 자위권으로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영문본의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는 영미법계에 정당방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긴 단어이며 대륙법계 정본에서는 정당방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자위권이 아닌 정당방위가 옳다.

애초에 지금 쓰이는 개념이 없던 새로운 단어이다 보니 일본에서도 1978년쯤 와서야 지금 이 항목에 언급되는 개념의 集団的自衛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昭和53年6月6日의 내무위원회

일본의 정상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양 법체계와 번역을 가지고 천재적으로 말장난을 친 것이 먹혀든 것이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일본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 한국 언론과 외교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걸려들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막을 생각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세한 사항은 밑의 "한국 조항" 부분 참조.

4. 일본 관련 논쟁[편집]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집착해왔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보통국가로 나아가자는게 일본 우익들의 오랜 떡밥이었다. 현행 일본 헌법상으로는 일본은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병력집단인 자위대만 보유가 가능하며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일본 헌법 제9조의 '교전권, 정규군 보유의 금지' 조항과 자국 내의 방어만을 수행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 이때문에 일본 우익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일본에게 가해져 온 군사적 제약을 해소하는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 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동안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자위대에 부과되어 온 군사활동상의 각종 제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됨을 뜻한다. 임무수행의 지리적 범위가 '일본영토' 이내에서 '해외'로 확대되고, 임무의 유형도 '자국 영토, 영해, 영공의 방어'뿐만 아니라 '우방국 군대의 방어 및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 분쟁의 강도에 따라서는 방어를 넘어서는 공세적 군사작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과거 침략군이었던 일본군이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

그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여부는 일본 정계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으나 헌법 개정까진 가지 않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조국에서 이를 허락할 리가 없었으니...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에 드는 엄청난 비용때문에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방위를 할 방법을 모색한 끝에 자위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대로의 활용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미국은 은근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려는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21세기 이후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1]

결국 2012년, 일본 총리 직할의 미래비전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어났고 평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던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재해석 만으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입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

사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을 해도 지금의 일본과 자위대가 한국을 무단 침탈하긴 어렵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그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과의 일을 생각하면 이번것을 허용해줘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어차피 일본도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한국과 전쟁을 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고, 일본이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려면 한국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다만 과거의 전적이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든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티끌만큼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상당히 큰 것. # # #

2012년 12월 16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로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도 취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아직 국내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부담스러운 반면,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은 기존 헌법 해석의 수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자민당을 위시한 우익 진영이 안정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아베 내각은 최근 내각 법제국장관(한국의 법제처장에 해당)을 집단적 자위권 지지론자로 교체했고, 관련 위원회를 가동하여 이르면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에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주한미군 등이 타격 받을 경우, 자위대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링크

2013년 8월 17일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는 방송에 출연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해 국외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적 개입 및 침범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과연 한국과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

그리고 2013년 10월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정례 회담(통칭 2+2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지 한다 언급은 많았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보다 확대된 군사활동 추구에 손을 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 링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어떤 방향으로 현실화될지 여부는 향후 일본 내부의 논의 동향,[2] 2014년 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통칭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에서 판가름날 전망.

4.1. 2014년 7월 1일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결정[편집]

혐짤자제요 한국[편집]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안 좋은데다가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일본군의 망령이 돌아올 거라는 식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일단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선포 이후로 하루 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발을 표시하긴 했으나 대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으며 대통령은 집단자위권 보다는 고노담화 수정에 관한 역사왜곡에 더 중점을 두고 고노담화 검증에 유감이라고 대외 표명한 상태이다. 한미일 삼각안보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인 국방부 역시 말을 아낄 정도.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자위대에 도움을 요청할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대한민국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7월 2일 합참의장이 훈련 겸 한미일 군사 안보 회의를 위해 림팩에 참여한 상태이며 미일 합참의장들에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한국 동의 없는 한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그동안 행보로 보아와서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끼어들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았으나 비공식 자리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으며 역사왜곡과 관련된 문제로 일본을 공동 압박하자고 이야기가 오간 상태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중국의 항일전쟁 기념과 한국광복 70주년 행사를 같이 치르자는 중국의 제안에는 외교부가 한국의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의 대일 압박에는 선을 그었다.

4.1.1.1. "한국 조항"[편집]한국이 이렇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것에는 나름의 손익계산이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에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 육군과 해병대는 오키나와의 대규모 군수기지 없이는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포기는 주변국 분쟁 발생시 자국 영토 내의 미군 기지 사용에 심각한 국내법적 제약을 부과한다! 오키나와가 미국의 점령지일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로 반환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반환 직전인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긴요하다"는 내용의 한국 조항이 삽입된 이유가 이것. 이 조항의 의미는 "반환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 기지의 사용 승인"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국내법적 문제 때문에 폐기될뻔한 위기도 있었으며(1971년), 70~80년대에 걸쳐 한국은 이 "한국조항"의 존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주일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일본 국내법적 제약의 해제를 뜻하며, 한국이 한국조항 같은 낡고 불확실한 합의에 매달릴 필요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여기서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 승인 여부에 가타부타 찬반을 밝히는 대신 "자위대 한반도 개입은 한국 정부 요청 없이는 불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 것이다.

4.1.2. 미국[편집]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줄여가는 과정이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3년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보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노리기도 하였으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과는 관계없이 자국 내의 동의 확보만으로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그런데 지금 자국 내 동의도 못 얻고 있다

미국에선 집단자위권에 관한 논의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며, 7월 1일 발표한 일본의 결의문에 대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일본의 작전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비난과 반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을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인지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4.1.3. 중국[편집]한국과 비슷하긴 하나 여긴 잠재적인 적국을 일본과 그 너머의 미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위기체감도가 높다.

시진핑은 전쟁 좋아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경고했다. 매년 군비를 10%씩 늘리는 국가가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을려나... 또한 7월 3~4일간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미 미국의 범아시아적인 포위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속마음이 있는듯하다.

한국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정상회담 기간 내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같이 하자는 의사를 내비쳤으며 역사왜곡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의 협조를 얻어냈으나 미일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소극적 태도에 집단자위권 압박에 관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채로 정상회담을 끝냈다.4.1.4. 중화민국[편집]대체로 아주 신중한 입장이다. 여태껏 보여준 아베 총리의 행적을 보아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은 다분히 중화민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아베는 집단자위권과 더불어 대만은 일본의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대만은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만일 일본이 자위대를 대만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국의 자위대 파병 요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 측에서 이를 내전이라 단정해버리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발휘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4년 현 일본 정권은 집단자위권과 대만을 강조하며 나아가 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유사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만 정부를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야 가능하다.

많은 학자들이 2014년 중일관계는 120년 전의 청일관계와 많이 닮았다고 한다. 당시 일제는 명목상 조선을 자주국이라 주장하며 청일전쟁을 하였으며 결국 일제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듬해 중국이 치욕으로 생각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은 청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 이전까지 조선은 청의 속국이자 자주국이라 주장해온 터였다. 현재의 중화민국이 120년 전의 조선의 사정과 아주 흡사하다. 까딱 입장을 잘못 표명했다간 자기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4.1.5. 기타 국가들[편집]EU, 호주, 러시아 등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모두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찬성하는 상태이다.#4.1.6. 일본[편집]아베 신조가 이 과정에서 좀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경향이 있다.

아베 신조는 오랜 준비 끝에 집단자위권 확보를 천명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납치됐는데 구할 수 없는 게 국가냐면서 감성팔이를 시전하기도 하였다.[3] 물론 북한의 일본인 납치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행위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본은 이런 감성팔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행복추구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인 집단적자위권의 근거로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를 드는 해괴망칙한 논리다. 당연히 국제법학자나 헌법학자들에게 폭풍같이 까이고 있다.

이런 아베의 독단적인 행동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배치된다. 공명당의 경우 헌법에다가 자위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잔 방침이고 평화헌법 자체의 해석을 바꾸는데 부정적이다. 거기다가 극우 층에서는 그딴 해석 변경 말고 아예 헌법 자체에 일본군을 추가하자는 식이라서 또 층위가 다르다. 일본의 장년이상층에선 아직 호헌의지가 강한 편이라 아베 신조는 해당 기자회견 이후 지지도가 약간 떨어졌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게 뭔데"란 반응도 있다. 일본 정부 공식 질의응답을 보면 "일본이 해외로 군대를 파견하진 않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답변이 많기 때문.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유로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는데 징병제가 시행될 수 있다던지 무엇보다도 이제는 일본도 미국에 의존하던 체계를 개편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특히나 후쿠시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경제도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했기에 시기마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5. 여담[편집]

NHK:安倍総理 日テレ:安倍総理 TBS:安倍総理 フジ:安倍総理 テレ朝:安倍総理 テレ東:アイカツ pic.twitter.com/M9zlaMnzK8

— ワトソンくん (@watsonkun) 2014년 5월 15일

<script async src="//platform.twitter.com/widgets.js" charset="utf-8"></script>TV 도쿄(TXN)는 아베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쌩까고 정규방송지네 나라 왕도 씹고 요리교실 틀어준 용자들은 아베 따위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듀오 일본 에레키테루 연합의 다메요~ 다메다메

6. 관련 항목[편집]자위한국군 vs 자위대해군력/동아시아

[1]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추가하려는 군사활동의 범주 확대는 대체로 미국과의 연합 군사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군 기지와 영토로 발사되는 미사일의 요격, 미 군함과 항공기에 대한 호위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다분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2] 연립여당의 일원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주변국의 이해, 지지'를 강조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3] 해당 시청각 자료를 몇 번이나 광고주처럼 수정을 요구하면서 바꿀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https://namu.wiki/w/%EC%A7%91%EB%8B%A8%EC%A0%81%20%EC%9E%90%EC%9C%84%EA%B6%8C

남중국해 화약고 터지나, 미일까지 가세해 일촉즉발

기사승인 [2015-05-17 13:48]

중국과 동남아 각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구촌 대표적 화약고인 남중국해가 일촉즉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분쟁 당사국들인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외에 완전히 국외자들인 미국과 일본까지 가세, 동남아 편을 들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 자칫 잘못 하다가는 전면전까지는 몰라도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베이징 서방 소식통들의 17일 분석을 종합하면 이런 분석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베트남 해안 경비대가 14일 베트남 중부 지역인 다낭 인근 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살펴보면 크게 틀린 것은 아닌 듯하다. 훈련을 실시한 곳이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이른바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황사군도. 영문명 파라셀 군도)인 것. 양국의 목적을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일본이 미국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양국의 훈련이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봐도 좋지 않나 싶다.

중국, 미국과 남중국해에서 전쟁 불사 공언중, 미일동맹 깨려 근교원공 정책 쓰는 듯, 각각 강경, 유화 제스처미국, 남중국해에 군함·군용기 배치 고려...'인공섬 건설' 중국 "매우 우려"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황옌다오. 최근 중국의 한 방송국 촬영팀이 상륙해 중국 국기를 휘날리는 모습이다.제공=신화(新華)통신).이보다 앞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12일 필리핀 해군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인 황옌다오(黃巖島. 필리핀 명 스카보러 섬)로부터 270㎞ 떨어진 필리핀 해역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4월 말 1만2000여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진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이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내친 김에 중국이 난사(南沙)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건설 중인 인공섬의 12해리 이내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역시 남중국해의 상황과 관련해 주목을 요한다. 동남아 국가들에 접근해 중국의 남중국해 완전 장악을 어떻게든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고 단언해도 좋다. 전운이 고조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급기야 16일 중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불 붙는 집에 부채질을 했다. 왕이(王毅 ) 외교부장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우려한다.”면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전운을 고조시키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에둘러 피력한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미국과 일본까지 가세해 고조시키는 남중국해의 전운 고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케리 장관과 회담을 가진 왕이 부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난사군도와 주변 도서에서 이뤄지는 인공섬 건설은 완전히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로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케리 장관에게 맞불을 놓았다. 또 외교부는 틈만 나는대로 동남아 각국을 지원하는 미국과 일본을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남중국해를 둘로싼 긴장고조가 조만간 총성과 대포소리를 불러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20150517010009159#cb

또 다시 사드 논란…美 “배치 필요”·韓 “논의 없다”

기사입력 2015.05.20 06:18

양낙규 정치경제부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3No'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발 입김에 모호한 입장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정부의 3No는 '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을 말한다.

사드 논란은 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은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소강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사드를 언급하면서 논란을 다시 불거졌다.

케리 장관은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한 뒤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출국 전 마지막 일정에서 돌연 사드 문제를 꺼낸 것이다.

이어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극동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위협이 계속 변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 변혁의 차원에서 새로운 자산의 도입 및 통합을 통한 군사적 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연이 끝난 뒤 언론에 "한미 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진화에 나서기 바쁘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사드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혀 협의된 바 없다. 그가 언급한 'we(우리)'는 한미가 아닌 미국 내부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며 국방부는 "사드 관련 미 측의 요청도, 우리 측과 협의나 논의도 없었다"며 기존 '3No'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부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No'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 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점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분수령을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회에서 한·미·일 3국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사드문제를 다시 논의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사드는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이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체제의 구축 요청에 따라 개발됐다. 1992년부터 개발이 완성되기까지 사드개발에 투입된 금액만 40억달러에 달한다. 미3정부는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7개 사드 포대 중 이르면 내년부터 인수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포대를 한국을 포함한 국외 주둔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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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정세와 사드(THAAD)배치[양규헌 칼럼] 균형 없는 외교, 전략 없는 외교, 무능한 외교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2015.04.21 12:17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정부와 동학혁명

구한말 조선에서 자주적인 국가의 위상을 발견하기는 힘들었다. 일본 청 러시아 등, 열강들의 꽃놀이패에 가려진 조선은 점점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 열강들의 중장기 지배전략으로 기획된 문화침탈은 조선 사람들의 생활상을 변화시켰다. 기차가 놓이고 의식주가 바뀌며, 단발령도 내려졌다.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청에 승리하여 랴오둥반도 및 대만을 장악하는데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의 이른바 ‘삼국간섭’으로 랴오둥반도는 다시 중국에 되돌려준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조선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려 안간힘을 쓰고 결국은 아관파천(왕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김)이 일어난다. 국가의 안위와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할 임금이 자신의 권력유지 때문에 외국공관으로 도망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여기에 지하자원 채굴권과 산림권, 어업권 등을 열강들에게 내 주는 것은 물론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조선정부는 자주적 국가이기를 포기했다.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의 바탕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와 청일전쟁이 자리한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하다.

1884년 갑신정변에서 수구파와 개화파는 각각 청나라와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주변 열강들에게 조선침략의 명분을 주었다. 조선 내부의 정치투쟁에서 정파 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욕망으로 외국군대를 요청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자주’와 ‘평등’을 모토로 왕조타도, 계급타파, 토지개혁, 체제(봉건제)혁파를 주창했던 전쟁이었다. 동학의 깃발을 세우고 출발한 파죽지세의 농민혁명군이 방대한 규모, 강한 전투력을 가진 것을 알게 된 조선 정부는 청나라 정부에 원병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도 조선을 침략할 속셈으로 군사를 보냈으며 이는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동학혁명군은 관군만이 아니라 조선정부의 요청에 따른 다국적 연합군(조선관군, 청나라, 일본군대)과 맞서 싸워야 했다. 엄청난 화력을 지닌 다국적군과 농민군 간에 전쟁의 결과는 실패가 예고된 싸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동학혁명이 실패함으로써 조선의 미래는 긴 식민지배를 경험하고도 제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극에 처해졌는지도 모른다.

금융세계화의 깃발을 움켜쥔 중국

그로부터 120여 년이 지난 오늘,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세력교체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다. 1945년부터 짧지 않은 세월, 한국은 미국을 부모국으로 섬겨왔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미국에 호의적이다. 특히 국가지도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국정부의 눈도장을 찍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정작 미국과의 외교는 동맹 혈맹이라는 이유로 ‘해바라기 외교’가 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말이다.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자주외교와 실리외교, 그리고 자원외교를 주창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자주외교를 통해 실리를 챙겼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과 불평등한 협약들은 다방면에 걸쳐 반세기가 넘도록 고착되어 있다.

세계경찰인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활용하여 최근엔 중국의 주도하에 새롭게 조직한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가 기세를 떨치고 있다. AIIB는 미국과 일본주도의 ‘세계은행’, ‘IMF’, ‘아시아 개발은행’에 타격을 가하며, 달러유일의 기축통화가 위안화로 변경,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IIB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약 60여개 국이 참가를 확정함으로써 중국은 세계 금융시장 지배의 포석을 깔았고, 머지않아 세계은행이나 IMF처럼 금융세계화,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을 압박할지도 모른다. 금융부문에서 미국은 점차 세력을 잃어가며 지는 해로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국의 힘이 중국보다 훨씬 세다. 다만 달러유일의 기축통화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협약과 동맹국(일본, 한국)을 활용하는 미국의 동북아정책

한국은 국방관련 과학기술분야에서 미국과 맺은 쌍무 협상에 의해 국방기술 개발을 제한받고 있다. 한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의 경우 300km를 넘을 수 없고, 탄두 중량은 500kg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결과라기 보다는 미국의 ‘지침’이다. 미국은 미사일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게 되면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300km 이상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현대 국방력 측정에서 미사일이 갖는 중요도를 고려해볼 때,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은 미국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전시에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전략적 방어, 공격은 맘대로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이렇게 부실하고 취약한 군사력은 미군의 판단과 미국의 전략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균형 잃은 협약이지 정상적 협약은 아니며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으로는 더더욱 볼 수 없다. 전쟁무기 개발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류평화의 가치로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이 자국이 아닌 타국(미국)에 의해 결정되고 규정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패권적이며 독립국가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세계질서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미-중 사이에 세력 교체가 일어날 때는 필연코 충돌이 생긴다. 미국은 패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중국 또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이때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일본과 한국이며 미국은 동맹이라는 잣대로 일본과 한국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최근,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의 왜곡을 일삼으며 한일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일본 사회는 점점 우경화로 선회하며 ‘과거는 묻지 마세요’를 일관되게 열창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미국주도하에 동북아 재편을 위해 ‘과거는 잊고 미래를 기약해야한다’는 메시지만 남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위해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며 과거사에 대해 일본과 타협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일본으로선 아주 반가운 일이다.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일본의 재무장화 카드를 맘대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열렸던 미일 안보협의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논의를 환영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는 과거와 달라진 미국의 위상에서 기인한다. 시소의 올라간 반대편에는 역시 중국의 중량감이 급격히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자국 방어 전략...군비경쟁 촉발시켜

이런 상황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전시 군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한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져 있다. 사드배치는 곧 한국의 미국MD(미사일방어)체제 편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MD운용의 핵심인 상호통합운용 원칙에 따라 한미일 3개국의 군사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드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아시아 군사 전략 대원칙은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점차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MD를 통해 아시아 주요 2개국(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 확장은 집 앞마당에서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발끈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드의 핵심 구성품인 고성능X-밴드레이더 때문이다. X-밴드는 성능이 아주 뛰어나 최대 탐지 거리는 1,000km를 넘어 서고, 파장도 짧아 정밀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그 크기도 작아 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도 있다. 현재 사드는 미국영역이 아닌 곳에 배치된 지역이 없고, 미국의 X-밴드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중국의 연안 지역까지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가 설치되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이것을 운용하는 미국은 중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을 샅샅이 뒤져볼 수 있게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심 군사 시설이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고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의 기류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미국과 함께 사드를 운용하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지뢰밭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보다 껄끄러운 상황은 없을 것이다.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중심이지 한국에서는 사활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의 자국 방어체제와 아시아중시정책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드 한국배치인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은 “미국으로부터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NO’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연일 한국에 사드배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갈수록 사드찬성론이 굳어 가고 있으며 진보진영에서는 반대전선을 꾸리고 있는 정도이다. 한국정부의 ‘3NO’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외교적 전략이 부실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한반도 평화는 역관계

이미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극도로 복잡한 구도에서 사드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에 공포와 불안을 조성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발한 외교는 물론, 한국의 안보전략까지 간섭 개입하고 있는 과도함을 드러내며 한국을 ‘동네북’으로 여기고 있는 꼴이다. 한국정부도 이런 행태들을 모르지 않겠지만 ‘혈맹’, ‘영원한 우방’이라는 순진한 생각과 ‘전략 없는 외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한국에 이익보다는 한반도에 긴장조성으로 안정과 평화를 해칠 뿐이다.

영토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국민 없는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가 열강들의 주도권 싸움의 전쟁터가 된다는 것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안정된 삶의 권리를 짓밟는 짓이다. 사회학자 찰스 틸리는 “국가는 가장 강력한 조직적 폭력집단”이라고 했다. 이 말에 국가 대신 민족이나 인종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제국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 권력의 의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1636년 조선은 주변국들의 권력이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명나라에 사대주의를 고집하다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짓밟히고, 민중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인조가 청 태조에게 항복하는 의미로 삼전도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맛봤던 역사가 400년을 훌쩍 지난, 이전의 낡아빠진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한국에 대한 간섭과 협박에 대응하는 한국의 ‘균형 없는 외교’, ‘전략 없는 외교’, ‘무능한 외교’가 한국에 제국들의 싸움판을 깔아주며 먼 과거가 현재에 되살아나는 역사의 생생함으로 오버랩되고 있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074

"中, 北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요청 단칼에 거절"

김경필 기자

2015/03/31 08:39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려 했으나 중국이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영국의 경제 전문 인터넷 매체 이머징마켓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머징마켓은 중국의 고위급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월 베이징으로 특사를 보내 진리췬(金立群) AIIB 임시사무국 사무국장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했으나 진 국장이 이를 일축했으며, 북한 사절단은 중국의 이 같은 단호한 거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에서 소장으로 일한 바 있는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는 진 국장이 북한에 ‘AIIB 회원국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금융과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이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AIIB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벌이려고 하는 인프라 개발 사업의 목적과 규모를 밝히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국제결제 방식도 문제가 됐다. 북한은 평소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차관을 현물로, 즉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로 상환해 왔는데, AIIB가 그 같은 결제 방식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중국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세계 금융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렸다가 그대로 떼먹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0년대 말까지 국채 약 9억 달러(약 1조원)어치를 외국에 팔아놓고 갚지 않아 1984년 국제 채권단이 북한 국채를 디폴트(채무 불이행) 국채로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후에도 이 국채에 대해 이자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 약 10억 달러(약 1조1100억원)도 갚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13년 현재 북한이 30여개국에 140억 달러(약 15조5200억원) 규모의 외채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033100749&d=2015033100749

북한을 보는 세 개의 시선

인현우 기자

수정: 2015.07.22 20:39

등록: 2015.07.22 16:34

남·북한 작가와 해외 사진작가

서울시립미술관 '북한 프로젝트' 展

영국 사진작가 닉 댄지거가 촬영한 평양 창광체육센터 내 여성미용실. 파마모자를 쓴 손님들의 모습은 우리네 옛날 미용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닉 댄지거·영국문화원 제공

온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대에 북한만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극도로 통제된 이 사회를 비틀어보거나 뒤집어볼 수 있는 게 예술의 역할이련만 예술적 접근이나 교류도 제한적이다. 북한 작가들의 회화와 북한을 소재로 삼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기획전 서울시립미술관의 ‘북한 프로젝트’는 드물게 북한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다.

이 전시회는 북한 작가들의 작품, 북한을 촬영한 해외 작가들의 사진, 북한을 상상해 표현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의 세 묶음으로 구성됐다. 우선 북한 작가들이 그린 유화와 포스터, 북한 정부가 발행한 우표 등에서 선전선동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적 예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네덜란드 로날드 드 그로엔 컬렉션에서 가져온 76점의 유화는, 1992년 예술의전당 ‘그리운 산하’전 등에서 소개된 북한 미술이 정치성 없는 풍경화였던 것과 달리 주로 인물화들이다. 밝은 색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상적으로 그린 이 유화들은 북한에서 추구하는 ‘조선화적인 유화’로 꼽힌다.

2010년 이후 북한을 촬영한 해외 작가들의 다큐멘터리 사진들은 북한의 현실에 카메라를 대고 북한 삶의 이중적 층위를 드러낸다. 네덜란드 에도 하트먼이 찍은 2014년 평양의 구조물과 기념비는 영화 촬영 세트장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진 텅빈 공간으로 부각되고, 중국 왕궈펑이 가로 7.55m의 거대한 사진으로 담아낸 2012년 김일성 생일 기념 아리랑 축제는 정치 선전 행사의 압도적인 규모를 전달한다. 반면 영국인 닉 댄지거가 포착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이런 통제와 동원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파마모자를 뒤집어쓰고 미용실에 둘러앉은 여성들이나 원산 앞바다에서 수영복을 입고 공놀이를 하는 젊은이들, 사리원의 한 농가에서 손주들 공부를 가르치는 할아버지는 한국에서도 만날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댄지거는 자신의 사진 34점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요약했다. “휴전선 북쪽에도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멈춰 있을 뿐입니다.”

북한을 소재로 활용한 7명 한국 작가들은 예술을 통한 남북의 화합을 모색한다. 강익중의 ‘금수강산’은 작가가 임진강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꿈의 다리’에서 파생된 작품이다. 임진강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모양의 시냇물 주위로 남북한의 모든 산을 상징하는 7m의 반원형 벽을 둘러 세웠다. 시냇물에는 70개의 작은 달항아리들이 떠다니는데, 이 달항아리는 두 개가 위아래로 붙어 하나가 된 형태다. 강익중은 “작은 점들이 모여 큰 동그라미를 이루고 동그라미는 상처 난 우리를 감싸고 보듬는다”며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소망을 표현했다. 전소정의 ‘먼저 온 미래’는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과 남한 피아니스트 엄은경이 함께 곡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다. 성장 배경도, 주로 연주해온 음악도 다른 두 사람은 각자 예술관을 고집하며 신경전을 벌이지만 북한 민요 ‘용강기나리’와 남한 동요 ‘엄마와 누나야’를 주 선율로 하나의 곡 ‘시나브로’를 완성한다. 시간은 들겠지만 대화를 통해 남북이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9월 29일까지. (02)2124-8800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http://hankookilbo.com/v/0a59306df0ea473b94eeac97ed943ddf

대한민국의 찢어진 핵우산과 우상과 허상에 빠져 정신 못차리는 한국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