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실태조사및 청소년 차단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포함 입법’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관련법안 개정에 앞서 `담배인데 담배가 아니라고 속이는 가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제품 실태 조사와 단속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관련 법안 개정 심사에 앞서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연초 성분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온 가짜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에서 여러차례 제기 되었고, 탈세 의혹을 받는 업체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공정회 개최보다는 실태조사가 우선 인데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진행 한 국회와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포기 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라는 주장에 관련 협회 참석자는 일부 시인했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더 유해한 기존 궐련 담배와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 확대로 국민 건강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세수 걷겠다는 욕심에 국민건강 박살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2016년부터 8년 넘게 줄기 니코틴으로 속여 왔으며, 2021년 즈음부터는 합성 니코틴으로 속이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고, ▶법안 개정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구매 및 무분별한 광고 행위 차단을 위하여,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