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부당"

[행복한삶]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부당"

인천지법 "내근 수행능력 있으면 보직 이동 배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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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임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전제로 내려진 직권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