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희망연대에 운영자로 계시는 '신용상담사'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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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과 형사책임문제에 대해 법률조항의 인용과 그에 따른 자세한 분석을 올려놓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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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회원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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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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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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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형사책임을 지는지 수 많은 상담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외에 채무상담카페,법률사이트등에서 수많은 상담과 답변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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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테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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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카드깡에 관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우리 나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05호] 에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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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0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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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信用카드등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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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僞造 또는 變造된 信用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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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실 또는 도난된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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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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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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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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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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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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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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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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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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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資金을 융통하여 준 者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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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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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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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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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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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것처럼 여전법 제 70조 2항 3호의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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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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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카드깡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즉 업자만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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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카드깡이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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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기죄가 성립될려면 1.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라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해야하며 2.사기죄성립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외에 소추요건으로서 또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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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신용카드깡으로 사기혐의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속된말로 카드깡은 서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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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카드의 현금융통과 관련하여 형사책임문제을 살펴봤습니다. 카드깡 문제로 형사책임 고민하지 마시고 귀중한 시간 생업에 전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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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읍니다. 삼성에서 몇번깡을했는데 자꾸 그얘기를하더군요. 하셨죠??하셨죠??하고,,다 알고있다고요. 그래서 잠도못자고 먹지도못하고 정말 댓가를 단단히치루고 있었거든요. 빨리 이악물고 일해야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