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역사2(4월 6일~10일 사이의 수업 내용 가운데 일부임)

[월호]

교과서 94~10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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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19 혁명

1) 원인 :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자유당의 독재

2) 이승만 정권의 정치 과정

이승만 정권의 부정· 부패· 독재 · 실정(失政) →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2.11), 국민 방위군 사건(1951.3) 등 → 국민지지 상실 → 자유당 조직(1951.11) → 국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 당선 불확실 → 장기 집권을 위해 6· 25 전쟁 중 발췌 개헌안(대통령 직선제를 골자)을 통과시킴(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의 경계 속에 起立 표결로, 자신의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의원 47명을 체포하여 감금, 1952.7.4) → 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을 유지함 → 발췌 개헌만으로 종신집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 대통령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또 한번의 개헌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의 지지세력을 2/3이상 당선시켜야만 했다. → 그러나 선거 결과 자유당 소속 당선 국회의원이 114명이어서, 2/3선인 136명에 22명이 부족하자 무소속 국회의원을 포섭하고 개헌 표결을 하였다. 그러나 가결(可決)을 위해 필요한 136명에서 1표가 부족한 135표가 나왔다 → 애가 탄 이승만은 사사오입법( 四捨五入法)을 근거로 2/3선(136명)이 135표(135.2)라고 억지를 부려 부결(否決)된 개헌안을 번복하여 억지로 통과시키고 선포함. 이것을 사사오입 개헌(1954.11.29)이라고 한다.(당시 재적의원은 203명, 202명 출석, 135명 찬성, 60명 반대, 1표 부족) → 사사오입 개헌안(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 국회 국무원 불신임권 삭제가 골자)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승만은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함→ 임기 4년의 제 3대 대통령에 당선됨(1956.5.16)

→ 이승만은 민주당 신익희 후보의 돌연 서거(逝去)로 당선되었지만, 부통령으로 입후보한 이기붕은 민주당의 장면 후보에게 패배함 → 제 3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승만에게 충격을 주었고, 1958년 제 4대 국회의원의 선거결과 자유당의 의석이 줄어들자 이승만은 야당을 탄압하는 등 독재화의 경향을 노골적으로 들어 냄 → 1958년 1월 진보당 간부와 조봉암이 북한 간첩과 내통했다고 조작한 진보당 사건을 통해 조봉암을 처형함 → 제 4대 정· 부통령 선거(1960.3.15)에서 야당 후보인 조병옥의 급서(急逝)로 이승만은 무난히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온갖 부정을 자행함 → 3· 15 부정 선거의 결과 이승만과 이기붕은 정· 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3· 15 부정선거와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하는 시위가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남 → 경찰이 시위 군중들에게 발포(發砲)함으로써 사상자가 남 → 그 과정에 행방불명(行方不明)되었던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떠오름 → 김주열 사망(1960.4.11) → 김주열의 사망은 4· 19혁명의 도화선(導火線)이 되었다. → 마산에서 군중시위 이후에 1960.4.18일 서울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 부패에 항거하여 시위를 함 → 시위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여 연좌(連坐) 농성(籠城)을 벌이고 돌아가는 중에 동대문 시장 부근에서 정치 깡패의 습격을 받아 많은 학생이 부상을 당하자, 다음날 시위를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대규모 시위운동이 전개됨 → 4· 19 혁명 발발(1960.4.19) → 이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킴 → 시위 군중을 향해 경찰의 발포로 186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당함 →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고 자살함(4.24) → 4.25일 대학교 교수들도 시위에 합세 → 대규모 시위가 계속됨 → 4.26일 이승만은 대통령 하야(下野)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 권력은 붕괴됨(대통령 직에 오른 지 12년만) → 이승만 하와이 망명(1960.5.29)

3) 4· 19 혁명의 성격 또는 의의

①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투쟁

② 독재 정권을 타도한 의거(義擧)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 투쟁

④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한 민주화 운동

인간의 존엄성 실현

♣ 이승만의 대통령 재직기간 :1948 ~ 1960(12년간)

♣ 개헌(改憲) : 헌법을 고치는 일

♣ 계엄령(戒嚴令)

국가비상시에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비상계엄령과 경비계엄령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령을 비롯하여 여수· 순천사건, 6· 25전쟁, 4· 19혁명, 5· 16군사정변, 6· 3사태, 10월 유신, 부마사태, 10· 26사건 때에 선포되었다.

♣ 발췌(拔萃) 개헌(改憲)

헌법 조항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만 가려서 고치는 일로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1952년 전쟁 중에 ‘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킴.

♣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203명 × 2/3 이상 ≒ 135.333(136표 되어야 개헌 가능)

♣ 이승만

1875 - 황해도 평산 출생

1895 - 배재학당

1898 - 독립협회 사건으로 옥고(7년간)

1904 - 석방, 미국으로 건너감

1906 - 미국 하버드 대학원 졸업

1910 -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

1919 - 상해임시정부 대통령

1921 - 1945 미국에서 독립운동

1945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총재 민주의원 의장

1948 - 제헌국회 의원· 의장, 초대 대통령

1951 - 자유당 총재

1952 - 제2대 대통령

1956 - 제3대 대통령

1960 - 대통령에 4선 되었으나 4월 혁명으로 실각,

하와이로 망명. 국립묘지 안장

♣ 하야(下野)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야인(野人, 벼슬에서 불러난 사람)이 됨. 하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다.

♣ 김주열

고향인 전북 남원군 금지면 용정리 출생.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1960년 4·19 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인물. 당시 17세였던 그는 이 시위에 참가한 후 행방불명 되었는데, 4월 11일 그의 시체가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것이 한 낚시꾼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죽기 하루 전인 3월 14일 마산상업고등학교에 합격했다.

♣ 망명(亡命)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제 나라에 있지 못하고 남의 나라로 몸을 피하는 일. 망명도주(亡命逃走)의 준말.

♣ 한국 정치 발전 과정(헌법 개정 과정)

공화국별	개정 구분	연월일	주요 내용
* 제 1 공화국 (대통령제) 48·52·56·60(무효) - 이승만	헌법 제정	1948.7.17	* 대통령· 부통령 간접선거 (국회에서)
	제1차 개정 (발췌개헌)	1952.7.4 (7.7)	* 대통령 선거방법 개정 (국회의 간접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 장기 집권 의도-
	제2차 개정 (4사5입개헌)	1954.11.29	* 중임 제한 철폐 (대통령의 1차에 한한 연임 규정을 초대대통령에게는 제한 철폐)
1960.3.15부정 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4·19혁명 발생하여 3·15선거는 무효가 됨. 따라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도 무효가 됨(제2공화국 탄생)
* 제 2 공화국 (의원내각제) 1960년 - 윤보선(대통령) - 장면(국무총리)	제 3차 개정	1960.6.15	* 정부 형태 변경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국회(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 방지가 목적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 보장
	제 4차 개정	1960.11.29	* 3· 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행위자처벌목적 * 헌법 부칙만 개정 * 특별 재판소 설치
1961.5.16 군사정변 후,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 (1961.5.16 ~ 1962.12.26)
* 제 3 공화국 (대통령제) 63, 67년 - 박정희	제 5차 개정	1962.12.26	* 정부 형태 변경, 헌법 전문 개정 * 의원내각제에서 대통 령제로 환원 * 국회(단원제) * 헌법개정 국민투표거침
	제 6차 개정 (3선 개헌)	1969.10.27	* 대통령의 재임은 3기 까지 가능 * 장기 집권 목적 * 각료(장관)의 국회의 원 겸직 허용
* 제 4 공화국 (신대통령제) 71, 72, 78 - 박정희	제 7차 개헌 (유신 헌법)	1972.12.27	* 10월 유신 * 대통령 권한 강화 (신 대통령제) * 신 대통령제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독재정치로, 비상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가짐) * 대통령 간접선거(6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의 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
1979.10.26 사태로 제 4 공화국 붕괴 : 최규하 대통령(1979)
* 제 5 공화국 (대통령제) 80,81 - 전두환	제 8차 개정	1980.10.27	* 대통령 간접선거 (단임, 임기7년) * 대통령 선거인단
* 제 6 공화국 (대통령제) 88- 노태우 93- 김영삼 98- 김대중 03- 노무현	제 9차 개정	1987.10.27	* 여· 야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개정 * 대통령 직선제(5년) * 국민의 자유와 권리신장 * 대통령 권한 약화 * 국회 권한 강화 * 국정 감사권 부활 * 헌법 재판소 신설

♣ 역대 대통령 순서

대	이름	임기 기간	특징
1	이승만	1948 ~ 1952
2	이승만	1952 ~ 1956
3	이승만	1956 ~ 1960	4·19 혁명으로 하야
4	윤보선	1960 ~ 1962	5·16 군사정변 하야
5	박정희	1963 ~ 1967
6	박정희	1967 ~ 1971
7	박정희	1971 ~ 1972
8	박정희	1972 ~ 1978
9	박정희	1978 ~ 1979	10.26 사태로 서거
10	최규하	1979 ~ 1980	신군부의 압력 사임
11	전두환	1980 ~ 1981
12	전두환	1981 ~ 1988
13	노태우	1988 ~ 1993
14	김영삼	1993 ~ 1998
15	김대중	1998 ~ 2003
16	노무현	2003 ~ 2008
17	이명박	2008 ~ 2013	현 대통령

♣ 순서

이승만 → 윤보선 → 박정희 → 최규하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2) 장면 내각의 성립

1) 성립 과정

이승만의 하야 →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 → 국회를 개회하고, 비상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 3· 15 부정선거 무효화, 재선거 실시, 내각책임제 및 국회 양원제 개헌, 민의원 총선거 실시> 결의 → 내각책임제 및 국회 양원제 개헌 단행(1960.6.15) → 7· 29 총선거 실시(1960.7.29, 민의원, 참의원 선출) → 제 2 공화국 수립 → 국회 투표의 결과 → 국무총리(장면), 대통령(윤보선) → 장면 내각 성립 → 민주당의 구파는 분당하여 신민당 결성(김도연), 장면은 신파였음.

2) 장면 내각의 한계

집권당(민주당)의 분열로 정국 혼란· 사회 혼란 가중 → 4· 19혁명 직후의 혼란 수습 실패 → 집권당의 무능으로 4· 19혁명의 이념(정신)을 적극 구현하지 못함 → 혼란 가중(加重) → 박정희 등 정치군인들이 구국의 미명(美名) 아래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1961.5.16 = 5· 16 군사 정변), 비상 계엄령 선포 → 민주당의 장면 정권 붕괴(집권 9개월 만에)

(3) 5· 16 군사 정변

♣ 정변(政變)

불법적 수단으로 정권이나 내각이 돌연 바뀌는 일. 혁명· 쿠데타 따위.

♣ 군사정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빼앗는 일(쿠데타)

♣ 군정(軍政)

군인세력이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함

♣ 양원제(兩院制) ↔ 단원제(單院制)

미국의 상원, 하원과 같이 국회의 구성이 둘로 나뉘어 있는 제도

♣ 국시(國是)

국민 전체의 의사로 결정된, 국정(國政)의 근본 방침

♣ 계엄령(戒嚴令)

국가비상시에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비상계엄령과 경비계엄령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령을 비롯하여 여수· 순천사건, 6· 25전쟁, 4· 19혁명, 5· 16군사정변, 6· 3사태, 10월 유신, 부마사태, 10· 26사건 때에 선포되었다.

다시 말해, 전쟁이나 사변,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라 전체나 임의(任意)의 한 지역을 군인들로 경계하고, 해당지역의 사법권과 행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 쇄신(刷新)

새롭게 바꾸는 것

♣ 우방(友邦)

서로 돕고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 유대(紐帶)

끈과 띠라는 뜻으로 기구·단체·나라 따위가 서로 인연을 맺은 관계

♣ 기간산업(基幹産業)

한 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

♣ 민생고(民生苦)

일반 국민의 생활고(生活苦) - 살면서 겪는 경제적 고통

1) 5· 16 군사 정변

박정희 등 정치군인들이 구국의 미명(美名) 아래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1961.5.16 = 5· 16 군사 정변) → 군사혁명위원회 구성(장면 정권의 육참총장 장도영을 의장, 박정희 부의장) → 장면내각 총 사퇴 →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1961.5.19) → 비상계엄령 선포 → 민주당의 장면 정권 붕괴(집권 9개월 만에) → 군정 실시(2년 6개월 간) → 반공 국시(國是), 미국 등 우방과 유대강화, 경제재건(민생고 해결) 노력, 정치 안정· 사회 기풍 쇄신 강조 → 헌법 개정(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골자) → 국민투표로 확정 → 대통령 선거 실시(1963.10.15) → 박정희가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 → 제 3공화국 성립(1963.12.17)→ 박정희 제 5대 대통령에 취임(군정 2.6년 + 1963 ~ 1979년까지 16년간 대통령 직 수행, 실제로 18년간 집권)

2) 헌법 개정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 제 3 공화국 수립

(박정희 대통령 취임)

3) 박정희 정부의 주요 정책

① 조국의 근대화 표방(標榜)

-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공업화 최우선)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1962부터)

② 외교 활동의 다변화(多變化) : 적극적 외교활동

- 민주 우방(友邦)과 유대(紐帶) 강화

- 중립국과 외교 관계 수립 노력

- 일본과 관계 개선(한· 일 협정 조인, 1965)

- 베트남에 군대 파병(1965)

4)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

① 근대화 정책으로 경제 성장과 국력 배양

② 민주주의 이념 구현 의지 미약(微弱)

③ 독재 정치(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 강행)

♣ 3선 개헌(헌법 6차 개정, 1969.10.27)

- 대통령의 재임(在任)은 3기까지 가능

- 장기 집권 목적

- 각료(장관)의 국회의원 겸직 허용

◆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과정과 그 성과는?

(1)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1962년부터)

① 추진 방향

경공업 중심(1960년대) → 중화학 공업 육성(1970년대 이후)

② 추진

- 1차(1962 ~ 1966) : 기간산업 확충(에너지 자원 개발)

- 2차(1967 ~ 1971) : 식량의 자급화

- 3차(1972 ~ 1976) : 산업구조의 현대적 개혁

(수출증대, 농업근대화, 중화학공업건설)

- 4차(1977 ~ 1981) : 자립 경제 확립, 사회개발, 기술혁신

(중화학공업 육성, 방위산업 육성)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 경제를 이끌기 위해 5년 단위로 짠 계획. 자립 경제 달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196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 자본 도입, 농업 생산력 증대, 기간산업의 확충, 고속 도로 건설, 산업 구조의 변화(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등을 추진하였다.

③ 경제 개발의 결과

- 경제 성장과 국력 배양에 기여(경제발전 이룩)

- 공업화 급속도 진행

- 국민 간의 소득 격차 심화(성장 위주)

- 정부 주도형 경제 체제

(2) 경제의 성장

1) 새마을 운동의 전개(1970년부터)

① 근본정신 : 근면, 자조, 협동

② 사업 : 농어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 실시

③ 결과 : 농어촌의 생활수준과 소득 향상에 기여

2) 경제 사회 발전 계획(1980년대 이후)

① 추진 방향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

② 추진 결과

개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 간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심화 초래

♣ 우리의 경제

성장 위주로 갈 것인가?, 분배 위주로 갈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3)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88올림픽) - 24회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160개국 1만 3,304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올림픽 사상 최대 대회규모를 기록했다.

‘화합과 전진’을 기본이념으로, ‘최다의 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안전, 최대의 절약’을 대회목표로 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세계에서는 16번째로 올림픽 경기대회 개최국이 되었다.

올림픽 마스코트는 한국산 호랑이(애칭 : 호돌이)를 상징한다. 경기는 정식종목 23개(육상· 조정· 농구 ·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축구· 체조· 역도· 핸드볼· 필드하키· 유도· 수영· 레슬링· 근대5종 경기 · 승마· 사격· 양궁 · 배구 · 요트 · 탁구 · 테니스), 시범종목 2개(야구 · 태권도), 시범세부종목 1개(여자유도), 전시종목 2개(배드민턴· 볼링), 전시세부종목 1개(장애자휠체어경기)가 치러졌다.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소련으로 금메달 55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46개를 획득했고, 2위는 금메달 37개의 동독, 3위는 금메달 36개의 미국, 4위는 금메달 12개의 한국, 5위는 금메달 11개의 서독이 차지했다. 한국은 금메달 외에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했다. 서울올림픽의 메달 총수는 739개로 금메달 241개, 은메달 234개, 동메달 264개이고, 메달 권에 든 국가는 모두 52개국이다

16년 만에 동서양 진영 선수단이 모두 참가하여 동서의 이념분쟁·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과 불화를 해소시킨 서울올림픽은 올릭픽 헌장의 정신을 준수하며 스포츠 교류를 통해 ‘화합’의 기틀을 다졌고 세계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또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와 전통, 한국인의 저력(底力)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새기게 되었고, ‘최다의 참가’를 통한 ‘최상의 화합’을 실증했다. 운영이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올림픽 사상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다는 극찬을 들었다.

→ 88올림픽은 소련 ·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