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이상진
논문: 정환문, 정다정 (2014), 한국 문화분야 ODA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문화산업연구, 14(1), pp.7-16.
요약: 우리나라 문화분야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문화분야 ODA의 현황을 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ODA전체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ODA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한다. ODA현황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심층비교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ODA의 동향과 일본, 스웨덴의 문화 ODA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 ODA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론: 우리나라 ODA지출과 GNI대비 ODA지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특히 GNI와 ODA와의 회귀분석 결과 GNI증가에 따른 ODA지출의 증가가 OECD국가 중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ODA지출은 GNI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ODA지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ODA지출대비 문화ODA지출 역시 OECD국가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형 ODA모델에서 문화분야가 누락된 것을 통해 우리나라 ODA에서 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사점: 여러 부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 ODA정책을 보면 주 목적이 수원국의 실질적인 경제개발보다도 일본의 문화 ODA와 같이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문화분야 ODA의 필요성을 더욱 제고시켜야 되는 점, 그리고 문화 다양성 제고와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