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는 법 만들어 반도체 지원… 한국은 야당에 발목

美·EU는 법 만들어 반도체 지원… 한국은 야당에 발목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우리는 4개월째 표류 주형식 기자 입력 2022.12.06 03:23 반도체특별법안이 4개월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법안 통과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사이 미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의회가 앞장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에선 “여야 정쟁으로 반도체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안의 핵심은 크게 ‘첨단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시설 투자액 20%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첨단산업특별법을 처리하려면 풍력발전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는 지난달 말 법안 소위에서 첨단산업특별법 등 16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는데, 민주당은 첨단산업특별법이 상정되자 “풍력발전법 심사에 비해 너무 속도가 빠르다”며 제동을 걸었다. 풍력발전법은 야당 의원 47명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부실한 환경 평가는 안 된다”며 반대했었다. 여야는 첨단산업특별법에 대해 최근 합의를 이뤄 이날 소위 통과가 예상됐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용상으로 거의 마무리된 상태여서 12월 중순경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예산안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본래 여당 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무관하게 반도체학과를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도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빠지게 됐다. 야당이 ‘지방 대학 소외’를 근거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일각에선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내용이 법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선 ‘재벌 특혜’라고 반대 중이다. 여야의 쟁점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이다.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축소했다. 부자 감세라는 이유에서다. 조특법을 심사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16일에야 소위 구성을 마치고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반대뿐 아니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반대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8%까지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당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재부 반대 근거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육성 의지를 거듭 밝혔음에도 기재부 입장이 완강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은 정부와 의회가 나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대만은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430억유로(약 60조원)가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ECA·European Chips Act)에 합의했다. 반도체 전문가인 서울대 황철성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미국 등 경쟁국은 여야 상관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국가 안보적 문제로 접근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에선 정쟁 심화가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앱설치 주형식 기자 주형식 기자 정치 많이 본 뉴스 “뒷통수 치는 北 믿고 따르는 전직 대통령, 정치인들이 문제다” [송의달 LIVE] “뒷통수 치는 北 믿고 따르는 전직 대통령, 정치인들이 문제다” [송의달 LIVE] [단독] 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 발령 육군, 17세 때 6·25 참전한 멕시코 노병에 집 리모델링 선물 육군, 17세 때 6·25 참전한 멕시코 노병에 집 리모델링 선물 100자평14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로타블루 2022.12.06 08:33:33 소대가리들의 공통점은 어떤 사안이든 그것이 국익을 따졌을때 이익인지 해악인지는 관심도 없고 정부여당이 한다는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반대를위한 반대만 일삼는다 오죽하면 지들이 지들손으로 만들어놓은 법안들고 야당이되었다고해서 죄다 갈아엎지를 않는가?두번다시 집권할 생각은 없는듯하다 답글작성 1 0 대한민국은 멸공중 2022.12.06 08:08:06 더부러장롱당에서 쓸 만한 사람은 양향자의원 한분뿐이었던가..나머지는 녀정이 지령 로봇이었나? 답글작성 0 0 기파랑 2022.12.06 07:46:51 다음 총선때 국가, 국민에 해악만 끼치는 더듬어만진당 전원 퇴출시키자. 공부 안해 머리에 든건 없고 독재타도 운동만 하다 어느새 독재 타성이 몸에 밴 OOOO들 더 이상 팔요없다. 지난 5년 내내 자기 패거리, 지지세력 챙기느라 나라 아작내지 않았냐. 답글작성 2 0 키보드1 2022.12.06 07:18:05 민주당은 국민들이 잘사는것은 배아파서 안되고 민주당 똘마니들 돈주는것에는 발벗고나선다 정신좀차리자 나쁜놈들아 답글작성 6 0 황금목 2022.12.06 06:56:15 앞서 시작한 반도체가 대만에 추월 당한 것도, 우리는 좌파 정권에서 끝없이 방해 했고, 대만은 국가 차원에서 밀어준 것이 원인이였다. 뒤늦게 시작한 대만이..역전하게 된.. 답글작성 9 0 시인심주 2022.12.06 06:55:09 야당ㄴ놈들이 북괴 대남적화 로선을 따르고 악성 노조를 옹호하기 때문에 국가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이다. 답글작성 4 0 드림맨123 2022.12.06 06:42:34 말로는 민생을 노래하지만, 진짜 민생 법안은 발목 잡고 정권 전복을 꿈꾸는 전과 10범 추악한 위선자 찢! 답글작성 12 0 Peacemaker 2022.12.06 06:37:57 더불어매국당 반드시 심판하자 답글작성 9 0 장삼이삼 2022.12.06 06:37:16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을 떠들고, 실제는 전과종합세트 이재명 방탄하느라 국익에 반한 노란봉투법 등 민생파탄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답글작성 9 1 치형 2022.12.06 06:32:41 국가경제 발전을 방해전문인 자들로는 당연하지. 태양광 풍력발전 지원법이라면 벌써 통과 되었을 것이다. 답글작성 2 0 cwcwleelee 2022.12.06 06:32:26 지금보다시피 야당에말목잡힌 전자산업 누굴위한 일인가요 한국사회는 이러다간 후진국으로 낙후돼는 일이벌어지겠네요 답글작성 8 0 invinoveri 2022.12.06 06:28:07 저 종북 좌익 건달 역적들을 다음 총선에서 몰살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25 0 베네치아 2022.12.06 06:25:49 지난 총선에서 부정 투개표가 없었다면 다듬어만진당이 현재의 의석수를 가졌겠는가 묻고싶다.이젠 정권이 바뀌었으니 다음 총선에서는 윤대통령이 일할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듬당의원들을 낙선시키자 답글작성 25 0 삼족오 2022.12.06 06:24:46 민주당이 개뿔 야당, 국가 국민 국익 민생은 없고 오르지 당리당략 권력형범죄자들 비호 방탄 은닉에 정권탈취에나 목매달고 있는 정권 권력 탐욕이나 탐하고 있는 저질 악질 폭도무리들에게 기대할게 뭐가 있겠나, 모두 쓸어내는 일만이 정답이다 답글 33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벤투 감독과 웃으며 ‘주먹 인사’ 나눈 여성 정체 협착증, 병원비 날리지말고 "이것"으로 한번에 나아! [속보] 교체 투입 백승호 벼락슛…한국, 후반 반격 시작됐다 이번주 예상분석번호 공개! 나만 모르던 로또공식! 로또 자동으로 구매하지말고 '이것' 美 고장없이 오래타는 차… 도요타가 ‘톱10’ 휩쓸었다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세계 최강의 벽은 높았지만… 한국 축구, 미래를 쏘아 올렸다 2 “뒷통수 치는 北 믿고 따르는 전직 대통령, 정치인들이 문제다” [송의달 LIVE] 3 [단독] 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 발령 4 벤투 감독, 한국축구 지휘봉 내려놓는다…“재계약 않기로 결정” 5 ‘실축 3명’ 일본, 8강 좌절… 크로아티아에 승부차기 끝 패배 6 휘슬 울리자 동상처럼 굳어버린 선수들… 벤투 한명씩 안아줬다 7 美 고장없이 오래타는 차… 도요타가 ‘톱10’ 휩쓸었다 8 적으로 만난 절친… 경기후 손흥민 끌어안고 다독였다 9 “0원에 팔게요” 파격가 매물이었던 스키장의 말로 10 폴란드의 한국 무기 ‘싹쓸이 쇼핑’… 진짜 이유 현지서 확인해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