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상속세＞ 조국 당대표의 입장 (2024-07-16 전주mbc 인터뷰 기사) , 차규근의원 추가

[김부장/대전]

차규근의원이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인터뷰한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금소세를 완화하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래에 실현될 이익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

면서도 "(금소세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에 한해 부과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일종의 세금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취지 발언을 비판하며 야권 내 '감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가 완화되면 지방 재정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속세의 경우도,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은 최고 세율이 50%라고 엄살을 떨면서 완화하자고 하지만, 500억 원 이상을 상속받은 이른바 '슈퍼 리치'(초부자들) 26명을 제외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약 3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세금 정책에 대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아주 공개적인 논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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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716092023142

조국, 이재명發 '종부세 완화론' 비판..."공개 논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