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의뢰-보조금 681억원 환수

[lee 이동훈]

탈원전,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의뢰-보조금 681억원 환수

태양광 비리

제가 어제도 태양광이 전국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것들이

태양광 만들어 가지고

태양광 보조금 타 먹고

태양광 설치할 때 보조금 타 먹어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도 보조금 다 먹어요

설치한다고 보조금 타 먹어 태양광 운영한다고 보조금 탐하고

또 태양광 고장 났다고 고친다고 또 보조금 타 먹어

이 태양광이 또 홍수에 쓸려 갔다

그래서 또 뭐 내 재산상 손해 봤다 그래서 또 타 먹어

태양광 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얘들이 그냥 마르고 닳도록 타 먹고

마르고 닳도록 해 먹고 이게 지금 저 태양광 저 좌파들이에요

전라도 지역에 태양광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생기니까

태양광 설치한다고 다 먹고 운영한다고 타 먹고

태양광 고장 난다고 타 먹고

비 와가지고

이 태양광 무너졌다고 타 먹고

이게 지금이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 150명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에서 말이죠이

태양광 비리를 써야 달라고

이번에 추가로 150명 수사 의뢰하고

681억 환수 추진

681억 도로 토해내 너 토해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 좌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감방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화면 띄웁니다

태양광 비리 150명이 수사 의뢰하고요

정부에서 그리고 681억 환수 추진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거다 끝

이론까지 우리가 뺏어야 돼요

이 좌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끝까지 그야말로

빤스까지 빤스까지 속옷까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런 못된 짓을 더 이상 안 한다이 말입니다

태양광 가지고 소뼈 우려먹듯이 말이죠 그래요 이렇게 우려먹고

저렇게 우려먹고 발라 먹고 그 다음에 튀겨 먹고 무슨 뭐 찜 쪄 먹고

이 태양광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이 이런까지 빤스까지

유승민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 수해 복구에다가 뭐 이권 카르텔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잘못된 것이다

또 이준석이는 뭐 찬물을 잘라야 된다

물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걸 수에 볶고 아니 뜻은 뭐냐면 이권 카르텔

특히 태양광 카르텔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빼먹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에 일어나고 막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보조금 다시 다 환수해 가지고 그 돈으로 수혜 복구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틀린 말입니까

그 말이 준석아 그 말이 왜 틀렸는데

승리나 그 말이 왜 틀렸어

이런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승민아 뭐 이권 갈아탈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준석이는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얘기하는 그 찬물을 잘라야 된다

아니야 네가 잘려야 돼 우파에서는 준석이 너만 없으면 잘 돼

준석이 너만 없으면 모든게 잘 된다이 말이야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681억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한다.

적발한 위법 사례5000여 건 중 626건(총 150명)은 대검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8일

“지난 3일 발표한 ‘전력기금 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위법·부적정 적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이덕진 추진단 부단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관계자가 참여했다.

TF는

1차 점검 적발 대상 중 277억 원,

2차 점검 적발 대상 중 404억 원을 합한 681억 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 제반 절차를 거쳐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선 사안별로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이날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2018년∼지난해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도2267건, 액수로 2616억 원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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