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서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세계 단일 화폐 ONE의 필요성. 2025.02.13.목

[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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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서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세계 단일 화폐 ONE의 필요성. 2025.02.13.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세계 단일 화폐 ONE의 필요성

- 한국은행의 CBDC 발행 준비와 ONE Ecosystem을 중심으로 -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와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은 세계 단일 화폐(ONE)의 유통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단일 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 통화 시스템을 단일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 단일 화폐(ONE)를 도입하여 전 세계 194개국이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공유하는 ONE Ecosystem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마케팅(MLM, Multi-Level Marketing)을 활용하여 전 세계 81억 인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세계 단일 화폐인 ONE 화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논의한다. 또한,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글로벌 금융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CBDC의 개념 및 특징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서, 실물 화폐(지폐, 동전)와 전자화폐(카드, 모바일 결제 등)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CBDC는 **도매형(Wholesale CBDC)**과 **소매형(Retail CBDC)**으로 구분되며, 도매형은 금융기관 간 거래에, 소매형은 일반 국민의 결제 및 저축 수단으로 활용된다. 

CBDC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여 기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 공급 방식과 차별화됨. 
②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어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 
③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DLT)을 활용하여 보안성과 투명성 강화. 
④ 국내외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국제 거래 비용 절감. 

3. CBDC와 세계 단일 화폐(ONE)의 필요성

1) 현금 사용 감소 및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디지털 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국가별로 다르고, 국제 결제 시 높은 수수료와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CBDC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세계 단일 화폐인 ONE을 도입하면 환율 변동 문제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치로 거래가 가능해져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2) 금융 포용성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CBDC와 ONE 화폐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소외 계층이 디지털 경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ONE Ecosystem은 전 세계 100만 명의 회원(IMA, Independent Marketing Associates)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마케팅(MLM) 방식으로 확장될 계획이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전 세계 81억 명이 ONE 화폐를 사용하면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3)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미국 달러(USD)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특정 국가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ONE 화폐와 CBDC를 결합하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보완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CBDC와 ONE이 함께 운영될 경우,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균형 잡힌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및 대한민국의 선도적 입장.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은 세계 단일 화폐인 ONE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단일 화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iCA는 암호자산 관련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화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ONE 화폐의 규제와 유통을 이끌어 나갈 경우, 대한민국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CBDC와 ONE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과제

CBDC와 ONE 화폐의 도입은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문제: 중앙은행과 ONE Ecosystem이 금융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

2)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 CBDC와 ONE 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3) 사이버 보안 위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안성이 강화된 설계가 필수적이다.

4) 국제적인 협력 필요성: CBDC와 ONE 화폐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금융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5. 결론

CBDC와 세계 단일 화폐 ONE은 각각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며, ONE 화폐는 글로벌 차원의 통화 시스템을 통합하여 전 세계 금융 거래를 보다 간편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특히, 국제금융기구(BIS, IMF)와 한국은행은 MiCA 법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단일 화폐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CBDC와 ONE 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