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411. [제2편] 부패한 법원의 역사, 민주주의의 적들. 법원 개혁의 길. 구조(S), 시스템(S), 프로세스(P), 사람(

[귀연별서]

2025. 3. 17.

411. [제2편] 부패한 법원의 역사, 민주주의의 적들. 법원 개혁의 길.

                  구조(S), 시스템(S), 프로세스(P), 사람(P).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직무 #국제투명성기구 #건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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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는 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0:00 시작

00:02:08 6~7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놀라운 사실은... 개념 없는 용어들: 건강한 국가를 위한

기본기능의 상실(이 비극적 상황의 원인)

00:23:25 직무: 더 투명하게 → 독립된 자율적 주체: 페터 아이겐의 국제투명성 기구

00:37:56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장기목표

00:38:45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가 최악인 이유: 한강 작가의 질문

00:42:30 인사조직설계의 기본전제(원칙, 원리, 지침)

01:02:51 법원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01:04:39 독일 최고법원의 분권화 구조

01:14:29 인간중심의 철학과 사상(독일의 경우)

01:17:05 민주주의와 그 적(敵)들

01:23:00 조호균(Hokyun Cho) 폐북에서의 사례연구

01:31:32 정리

#직무 #국제투명성기구 #건민네 #네_가지_기본_기능 #사법체계 #법원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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