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오는 4월까지, CCTV 244대 시내 초등학교 인근 사각지대 전체에 우선 설치합니다.(김만수의 시정메모입니다)

[해피맘]

CCTV 확대 설치를 바라는 시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오는 4월 까지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인근 사각지역에 244대의 CCTV를 설치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치안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 앞 CCTV>

<현장 설치된 CCTV>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강력범죄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높은 불안 심리를 느끼는 시민들의 소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방범용 CCTV의 설치 민원사항이 높아 실시한 설문에, 응답 시민의 95%가 확대설치를 희망했습니다. 90% 이상은 집근처(50m이내) 설치까지 바랬습니다. 개인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기피했던 예전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CCTV확대설치를 선호하는 이유로 강력범죄발생시 범인검거효과 24%, 사전범죄 예방에 60%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보면, 일단 CCTV가 집 근처에 설치되어야만 시민 불안 심리가 다소
해소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에서 발생될 크고 작은 사건·사고우려로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뜻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원 도심지역,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내 CCTV 설치 확대에 미흡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CCTV 설치는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국가사무입니다. 설치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불안한 시민
생활로 초래되는 온갖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천시내에 설치된 CCTV는 지난 2006년도부터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208대, 도로방범용CCTV 20대로 총 2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별로 치안, 도로불법 주차단속의 등의 각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CCTV설치현황 - 개소/수량

최근 CCTV 확대설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수요량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
공공장소 ▲기타 취약지역 방범의 용도 등으로 7,449곳에 CCTV 추가 설치를 바라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시설된 215곳 228대의 CCTV로는 시민들의 안전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CCTV 확대 설치에 따른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막대한 소요 비용 탓이었습니다. CCTV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800
만원 입니다. 유지비용도 수반됩니다. 연간 400만원입니다. 평균 대당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포함 1,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CCTV확대설치를 본격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금년도 178개소 692대 추가설치를 계획합니다. 그러면 920대의 CCTV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 범죄로부터 아이들 보호 대안 일환으로 CCTV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산지원 확대가 구체화되면 민간자본 활용 사업 조정은 불가피합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나가려 합니다.

원 도심, 방범 취약지역 중심, 민간자본으로 CCTV 확대 설치를 본격화 나갈 것입니다.

방범 CCTV에 대한 높은 시민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시 자체적으로 CCTV 확대 설치를 준비를 하고 '방범용 CCTV 입지선정 조사용역' 및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민이 설치를 강력히 필요로 하는 7,449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현장인터뷰 등을 통해 입지선정 과정을 마쳤습니다. 총 1,015개 장소에 4,164대의 설치가 긴요한 것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 설치 주요대상지역

제안된 지역별 CCTV 설치 비율에 따르면, 원 도심에 825개소 3,376대로 81%를 차지합니다.
신도심 지역인 원미구 중·상동 지역에 설치되는 CCTV는 190개소 788대로 19%의 비율을 보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기보다는 우선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에 동시에 설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상향되어 지원이 이뤄지면 민간자본유입 설치 확대 정책변경은 불가피합니다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4,164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545억 원을 추산합니다.

따라서 인근 시에서 적용했던 방식을 준용해 나감으로써 예산부담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민간 자본을 유입하는 BTL방식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BTL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비 분할 상환이 가능함으로 시민안전수요를 우선 충족시키면서 당장 예산의 부담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산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BTL사업을 추진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승인, 심의 등 필요한 제반절차를 충분히 거쳐 도시의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인 CCTV확대 설치에 탄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 절차이행 행정절차 : 2013.9월 내, CCTV설치완료 : 2013.10월~2014. 4월 내

CCTV를 통합관제기능으로 지역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수행토록 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CCTV는 설치 목적별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 산불감시, 재해예방, 어린이보호 분야용으로 시설된 CCTV는 해당 분야의 역할에만 충실해 온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기능해 나감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적으로도 영세했던 CCTV가 산발적으로 국한된 기능을 수행하던 체제를 바꿔 금년 4월 이내에 통합운영 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갖출 것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3명, 모니터링요원
16명, 유지보수인력 1명 등 총20명을 상주토록 함으로써 24시간 관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관제센터내부 전경>

추가로 4,164대의 CCTV가 구축 완료되면 기존의 CCTV와 통합운영을 통해 범죄예방기능은
물론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효용적 가치 또한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시민대상으로 관제센터 현장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한
상태에서 평온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SAFE CITY BUCHEON(안전한 도시 부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조심해서 운전을 하면 크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한다고 믿기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강제하고 있는 이유 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치안의 안전벨트 격입니다. CCTV는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게 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설문에서 보듯 한때 인권침해를 이유로 거주지 인근에 CCTV설치에 손사래를 쳤던 90%
이상의 시민이 이제는 설치를 요구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방범CCTV가 인권 침해 이상의
안전한 효과를 나타 낼 것이라는 높은 기대심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에 불안함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의 비중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는 CCTV만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전·안심·안정' 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 모두의 합심,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