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금리

[영감]

최근 불거진 LIBOR 금리담합사실에 이어 국내에서도  CD금리 조작혐의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도산위기에 처한 것을 국민의 혈세로 구제하였건만 은행들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왔음이 들통났으니까요.

은행간부 몇사람 집어넣고, 어설픈 규제감독 강화로써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말아야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짚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금리란?

금리, 즉 이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의 원 주인에게 약속하는 댓가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통화량(M2기준)은 1,751조원인데 그 주요 구성내역을 보면,

현금 40조; 요구불예금 109조;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294조; MMF 41조; 만기2년미만 정기예적금 850조; CD 27조; CMA 34조; 수익증권 152조; 금융채 60조...등등.

그런데, 이와같이 다양한 내역들 중,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뿐이고 나머진 모두 소정의 이자 혹은 배당수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의통화(M2)중 현금과 요구불예금 만이 돈이고(협의통화(M1)) 나머진 모두 돈이 아닌, 돈 주고 구입한 금융상품입니다.

돈은 언제나 그대로 불변이지만 돈 주고 구입한 상품은 그 품질여하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이치를 염두에 둡시다. 

돈은 그 자체로는 불변임에도 년도별 통계를 보면 1962년에는 고작 400억원 규모였던 M1이 작년말에는 148조원으로 49년 사이에 무려 3700배로 불어났으니 년평균 18%의 놀라운 증가율입니다.

어찌된 내막일까요?

해마다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돈, 돼지 저금통이 새끼를 낳았나, 돈 나무에 돈이 열렸었나, 하늘에서 돈 벼락이 떨어졌나? 

돈을 처음 찍어서 은행을 통해 유통시킬 때, 물건을 사고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담보만 잡고 돈을 빌려줘서 시작된 화폐제도....

정부의 통화당국이 장차 세금 걷어서 갚기로 약속하고 빌려서 국고에 넣어둔 돈(국채발행)을 은행은 10배 20배로 뻥튀기해서 기업과 가계에 빌려줄 수가 있었으니...이런 기발하고 요상한 마술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은행의 특권이었죠.

그래도 과거에는 은행들이 열심히 누구 더 빌려줄만한 사람없나 찾아서 가르치며 빌려줘서 고도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으나, 근래에는 누구를 키울까 보다는 누구의 어떤 재산이 뺏을 만한지에 더 무개를  두었고, 실물경제에서의 성장한계를 스스로 설정, 신용부도스왚과 같은 남이 망하면 크게 이득을 보는 투기적인 투자, 금리스왚으로 지자체를 현혹해 놓고 금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담합해 버렸으니 욕먹지 않을 수가 없게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은행들의 이같은 만행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은행이 더 이상 뻥튀기대출을 하지못하게 현금회계를 엄격하게 시스템 개편을 해야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 [돈과 은행의 관계]를 참고해 주세요. 

[구담]

영감님의 노련한 전문지식을 반기고 환영합니다
금융엔 무지랭인지라 큰 그림과 미세한 속까지 완전 깡통이라서 실감까지는 멀었지만 개요에 대한 감은 잡히네요
고맙습니다^^

[trend21]

돈 찍기질해서 금융위기 모면할려던 유럽과 버넹키가 뻘줌 해 졌겠네요, 이제 부메랑이 돌아올차랜데,,
위기네요 유럽과 버넹키한테는,,누가 먼저찍어네고 골러가는냐? 보기좋네요~~
안찍고 사회에 폭동이나도 오래 머티는넘이 이긴다, 뭐 이런소린가?

"벼랑끝 美경제..재정절벽 위기 급부상"＜ WP＞2012.07.18. 22:2

[영감]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하여 결재되는 돈이 매일 200조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가뭄에 물고가 트이면 윗자락부터 적시고 차례차례 흘러서 맨 아랫자락까지 적시지만 물꼬가 잠기면 서로서로 물을 가두어두고자해서 금방 모두가 목이타지요.
수리조합 물관리 하듯이 돈에 대해서도 국민 무두가 그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지금의 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엘리트들은 옛날 한글창제에 반대하던 논리, '백성이 유식해지면 다스리기 힘들다' 던 바로 그런 생각으로 일부러 어렵고 복잡하게 가져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힘들어도]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