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사건 형사변호사와 적극 대응해야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 장병들이 모여 단체생활을 하는 만큼,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특성상,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 사건화하지 않을 때도 많고, 합의를 종용하며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아닌, 군대 내 조직인 헌병대의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군대 내 형사사건, 어떻게 해결되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군대 내에서 형사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헌병대가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군 검사로 구성된 군 검찰의 기소를 받게 되고, 군 판사와 지휘관으로 구성된 군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수사와 재판의 신속성이 적정성보다 더 큰 의미로 작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외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2. 군대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

군대에서 벌어지는 수사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헌병대 수사와 고소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조사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진술의 방향성을 정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회유와 압력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군법원에 의해 정말 뜻하지 않았던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군대 내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군 사건의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혐의가 없더라도, 혹은 정말 작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군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