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감자꼴]

생계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에 3명꼴이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채 살아가는 가구가 100만을 헤아리며,
일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일하는 빈곤층'이 수백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 수급자는 140만명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게다가 기초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며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집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밥만 먹고 하루를 버티며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의 최저생계비로는 인간다운 삶은 커녕 생존조차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입니다. 올해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향후 3년동안의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3년동안의 빈곤계층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1)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10만인 선언운동"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운동입니다.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책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 운동입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며,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운동입니다.
-빈곤해결을 요구하며 불안정노동과 실업에 반대하는 투쟁입니다.
-빈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해나가는 운동입니다.

-진행방식
① 지역 선전전
11월 13일(토) : 노동자대회 전야제 최저생계비 부문마당 진행 및 선전전
11월 25일(목) : 종묘공원 거점 선전전 및 최저생계비 설명회 (종묘공원)

②삼보일배 및 문화제
11월 17(수)-19일(금) : 빈곤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서울역-국회)
11월 19(금) :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문화제(국회앞 국민은행)


2)'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하는 방법

-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노동능력과 무관하게 기본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10만인 선언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명과 1천원 후원으로 선언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지역/직장/가정에서 주위분들에게 최저생계비의 현실을 알려주십시요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요구사항>

1)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 최저생계비 보장하라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6만8천원, 4인가구 105만5천원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99년 이후에 계측되어 물가인상률만 반영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금액이다. 우리는 5년만에 계측하여 발표하게 되는 2005년 최저생계비가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길 바란다. 예산을 이유로 국민의 생존권을 기형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든 누려야 하는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이다. 최저생계비 요구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때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생활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서비스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다.

2) 추정소득방식 폐지하라

추정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된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대다수의 일하는 빈곤층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며, 수급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질적인 생계급여액을 낮추어 많은 수급권자들의 최저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부당하게 최저생계비가 부과되더라도 그 불합리성의 증명을 수급자가 해야하는 황당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시행령, 규칙 등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추정소득은 시급히 폐지되고, 보다 합리적인 소득조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정소득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3) 1,2인가구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별 생계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가구유형별 차이도 고려되지 않아,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가구의 경우를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5만 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드는 상황이다. 노인, 환자가구가 대부분인 1·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급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때문에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지역구분, 장애가구·환자가구·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 그리고 1·2인 가구 등 가구원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반영된 예산을 보면 현재의 장애수당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가구유형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늬만 가구유형별이 아닌 실질적인 가구유형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4)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라

현재 최저생계비는 평균소득의 30%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듯 최저생계비가 사회의 일반적인 소득, 지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5년(올해부터 3년에 한번 시행)마다 진행한 이유도 있으나 상대적 빈곤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급히 2006년 최저생계비부터 상대적 빈곤선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복지예산 확충하라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율을 2004년에 비해 3.5%로 잡고 있다.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는 하나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상정한 것은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책정할 의지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이에 따른 수급자확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권리는 그 어느것보다 우선한다. 빈곤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우선순위로 설절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빈곤은 국가와 사회전체의 책임”

공동행동은 8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해 일하는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노동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물가인상률만을 적용하여 책정된 낮은 최저생계비로 대다수의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그나마 수급권을 보장받더라도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급여만을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며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빈곤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뒤에는 "△최저생계비의 현실적 책정 △추정소득방식 폐지 △1,2인가구/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 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껌값이다?

11월 8일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체험관을 설치하여 지금의 최저생계비로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최저생계비는 껌값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시민분들에게 나눠드리며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나서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쪽방을 방문하여 유인물을 나눠드리면서 '10만인 선언운동'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