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회가 일냈다. 시민에게 의회 고유 권한을 나누다.
풀뿌리민주주의 의회상을 실천하는 참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었다.
전국최초 사례!
나주시의회, 시민단체와 예산심의 연찬회(강좌) 개최!
의회에서 예산참여민주주의 실천!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12월 7일(일요일) 오후 2시~7시 나주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는 나주시 예산안 분석 강좌를 열었다.
나주시의회 홍철식의장을 포함해 의원 12명(총 14명)이 참석했고 '풀뿌리참여자치'를 포함 한 5개 시민단체(빛가람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한마음돌봄협동조합, 나주농민회, 나주사랑시민회) 등 15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첫 번째 순서로 나주시 예산 주무관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강의가 진행이 되었고, 두 번째 순서로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의 예산심의에 관한 강좌가 진행이 되었다.
이 예산분석 강좌(연찬회)는 풀뿌리참여자치의 제안을 나주시의회 홍철식의장이 받아들임으로써 성사되었다. 나주시의회가 가자고 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통상적으로 시민단체가 예산분석을 통하여 의회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행정정보 공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그 동안 되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나주시 예산을 검토하는 공식적인 연찬회를 개최하여 예산안강좌를 듣고 상호 의견을 개진한 경우는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 할만 한 것이다.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행정기관의 수동적인 운영으로 그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형식적으로 흐르는데 대한 진일보한것으로 나주시의회의 결단으로 이루어졌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아울러 나주 풀뿌리참여자치는 예산안 비공개 등의 암초가 있었지만, 행정소송으로 예산안 공개를 하도록 여건을 만들었고 8여년 동안 매년 예산안 강좌를 통하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끈질김으로 이런 자리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풀뿌리참여자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미 나주시장 후보를 상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정책자료집 발간하여 정책협약을 해냈고, 이번에는 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를 시민과 함께 하게 만들었고, 행정사무감사 도움이(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회와 상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최초의 예산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으로서 향후 나주시 발전에 의회와 시민단체의 활약이 기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참고로, 2015년 나주시 예산안 분석 자료집은 의회에 전달이 되었고, 풀뿌리참여자치 홈페이지(www.najugood.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