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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수) 권성동 퇴진 시사… 윤핵관 해체 전운 감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 이후 “영원한 형제”라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 내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거듭되는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서다. 불명예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연판장까지 돌리며 비대위 전환을 밀어붙였던 게 누구냐”며 장제원 의원 측을 겨냥하고 있다. 반면 장제원 의원 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상황을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입장이다.
♠ 권성동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배수진… '독박 책임' 불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8월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도부 공백 사태에 책임을 묻는 당내 여론에 응답한 것이지만, 속내는 현 사태에 대한 ‘독박 책임’을 지게 된 데 따른 불만을 표출하며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상 강제 해임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윤핵관’이 주도했으면서 책임은 떠넘긴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윤핵관 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은 8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연판장을 주도했던 의원들도 나와서 한 말씀 하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초선 의원 32명의 연판장을 주도한 게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신핵관 박수영 의원이었음을 겨냥한 것이다.
그간 극도로 말을 아껴온 윤한홍 의원이 연판장 사건을 언급한 것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결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8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모친상 당시 장제원 의원이 아닌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했다”며 “윤핵관 중의 핵관인 윤한홍 의원의 말의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신핵관 "이준석 '궐위' 아닌 '사고'로 규정, 첫단추 잘못꿰"
반면 신윤핵관 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를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것을 일련의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막기 위해 당무에 ‘사심’을 담아 자기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시 당 사무처의 해석은 ‘사고’로도 볼 수 있고 ‘궐위’로도 볼 수 있다’였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고’라는 해석을 고집하면서 스텝이 꼬였다”고 지적했다.
해묵은 갈등으로 윤핵관의 분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양측의 물밑 신경전이 거듭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인수위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자 장제원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두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합의, 장제원 의원의 '민들레' 모임 참여에 번갈아 제동을 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갈등이 예상 밖으로 빨리 표면화한 데는 ‘윤핵관 2선 후퇴론’이 공공연히 분출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최근 대통령실이 고강도 내부감찰을 통해 장제원 의원을 견제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만큼 윤핵관 해체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윤심(尹心)'을 내세워 비대위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한 장제원 의원 쪽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희생양' 삼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윤핵관은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엇갈린 국민의힘… '비상상황' 과거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도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당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임시로 구성하는 당 지도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비대위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바꾸기 위해 비상상황을 만든 것이며, 이는 지도부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껏 비대위가 여러 차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비상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기에 비대위 체제가 가능했을까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이 '비상상황'을 체제 정당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한 만큼, 과거의 비상상황과 지금이 어떤 점이 다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의 역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6월 김무성 비대위 체제를 시작으로 2011년 5월에도 정의화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의미의 '전권 비대위'의 시작은 2011년 12월,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당헌 보칙 111조를 신설, 비대위에 선출 지도부와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당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 최고위 권한을 위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각각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비대위 체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의 국민의힘 비대위의 역사를 훑어보겠습니다. 비대위 전환 이유에 '선거'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1년 말, 당시 한나라당은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내주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문까지 일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당시 친박계를 중심으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저항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이었던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자, 결국 홍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퇴 파동의 중심에 친박과 비박의 계파 갈등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 내부의 혼란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세워지면서 마무리 됐지만, 외부에서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이듬해 1월, 유시민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는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보궐선거 다 이기고 서울 한 군데만 졌다, 그런데 뭐 그렇게 비상상황이라고 비대위 만들어 전권을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 주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대선을 앞두고 친박 세력이 박근혜 당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억지로 전권 비대위 체제를 세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의 '비상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다음 비대위는 2014년 5월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였습니다. 참사 여파로 6월 지방선거 패배론이 고개를 들었고, 비상상황인 만큼, 비대위 체제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즈음 황우여 당시 대표의 임기도 끝났을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7월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 대회를 준비하는 사실상의 '관리형 비대위'였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다음 비대위는 2016년 4월 총선 이후 세워졌습니다. '옥새들고 나르샤'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친박 비박 간 공천 갈등 여파였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왔음에도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4.13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총선 다음 날인 2016년 4월 15일,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참패에 모든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당 외부 인사인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고, 이후 전당대회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같은 해 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1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친박계였던 이정현 대표는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12월 16일,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목사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 인명진 비대위 체제가 세워졌습니다. 당명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비대위는 2018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18개 시도지사 가운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제외하고 모두 자리를 내주는,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표는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홍 대표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2020년 4월 비대위는 총선 직후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해 103석을 얻는 게 그쳤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선거일 자정쯤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를 발표했고,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게 지금 비대위 체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역사에서 전직 대표가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간의 비대위 체제 수립에 정당성을 부여한 당의 '비상상황'은 모두 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거에 참패했거나, 혹은 선거 패배가 예상될 때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계파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권력 체제의 전환은 곧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선거 패배를 지렛대 삼아 상대 계파를 공격하는 명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당에게 선거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당장은 반발하더라도 끝내 당권을 비대위에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내키지는 않더라도, 당내 비상상황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례들을 따져 볼 때, 이번 비대위는 과거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국민의힘의 최근 선거 성적이 좋았다는 데 있을 겁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3·9 대통령 선거, 6·1 지방 선거까지, 국민의힘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간 '비상상황'이 선거와 맞물려 정의됐고, 그렇게 비대위가 세워졌던 역사를 감안하면, 이번 비대위,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징계 속, '비상상황'에 대한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비대위가 세워질 때마다, "지금이 그 정도로 '비상상황'인가"라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고, 계파 갈등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결과적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당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정당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치로 해결되지 못한 비상상황은 법원 판단에 넘어가게 됐고, 법원은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가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비대위 체제가 지지하고 있는 명분은, 그간의 '비대위 공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떠나, 당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정의 내려졌던 '비상상황'의 개념을 법원에 의탁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국민의힘 역사에 또 다른 선례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정치가 실종되는 우리 시대의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로 해결됐다면, 법원까지 갈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9급 공무원 월급 168만원… "이 돈으로 어찌 사나"
서울시 9급 공무원 월급이 168만원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내년도 인상률이 1% 안팎으로 논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조 주장이 나왔다. 8월 29일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신규 공무원인 9급 1호봉의 올해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원 수준이었다. 지급 총액으로 따지면 201만원가량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공제총액이 36만여원이어서 순 지급액은 160만원대로 줄었다.
7급 1호봉(9급 3호봉)도 9급 1호봉보다 7만원 정도 많은 175만원 내외로 파악됐다. 서공노는 "한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1% 안팎에서 조율하고 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고, 강력한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하기로 했다.
서공노는 "유독 공무원 보수만 사실상 대폭 삭감될 위기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은 불 보듯 뻔하고, 맞벌이가 아니면 기본 수준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러고도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게 출산을 독려하고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공노는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값 폭락에 분노한 농심… 거리에 버려진 '피와 땀'
떨어지는 쌀 값에 농심도 분노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들이 8월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까지 거리 행진에 앞서 일부 농민들은 트럭에 싣고 온 쌀을 거리에 쏟아 버리는 등 분노한 농심을 표출했다.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쌀값 하락 등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 생산비 보전 및 구곡 추가 격리, 신곡 선제격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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