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언 사태에 대한 제48차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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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오코리아뉴스=이태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원내대표는 12월 10일(화)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했다.

- 다음은 모두발언이다

윤석열을 수괴로 한 12·3 내란 사태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말살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력화한 뒤, 자신의 꺼져가는 권력을 연장하고자 했던 ‘친위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반란’이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오물 풍선 게양을 빌미로 원점 타격을 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지전을 유발해 인위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라도 군 통수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내란 사태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를 위한 2차 탄핵을 오는 14일, 토요일에 처리하겠습니다. 내란 수괴를 지키다 내란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탄핵 의결에 참석해 찬성 표결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내란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발의된 ‘12·3 내란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으며, 윤석열이 계엄 선포에 관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일반특검법도 통과되는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셋째, 내란 주요 종사자인 법무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적극 방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표결 방해를 주도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넷째,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이 역시 윤석열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가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는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질서 있는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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