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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인화관에서 진행된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 찬반투표'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전주지부 조합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규직채용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가운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돼,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 관련 노노, 노사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19일 현대자동차 노사와 현대차 비정규직 아산, 전주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실시한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주 조합원 268명이 참여해 192명(71.6%), 아산 조합원 161명이 참여해 92명(57.1%)이 각각 찬성, 가결됐다.
합의 내용은 △ 2015년 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중 4,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서로 취하 △ 2010년 이후 해고자의 재입사 추진 등이다.
이에 노사는 오는 2015년 하반기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4,0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회사가 이미 2,038명을 채용한 상황이라 실제 추가 채용인원은 1,962명이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는 울산공장 4,000여명, 전주·아산공장 1,500여명 등 총 5,500여명으로 2015년까지 특별채용되지 못한 인원에 대한 추가 채용 여부도 관심사로 남게 됐다.
또 현대차 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존 근속기간을 3분 1가량 인정해 특별채용하고 이에 따라 자녀 학자금, 경조금, 연차유급휴가,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오는 2016년부터는 정규직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로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다.
비정규직 조합원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도 해당 조합원에 대해 제기했던 손배소송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지난 2010년 이후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징계해고자 56명을 향후 6개월 이내에 원래 근무하던 사내하청업체로 재입사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사는 양측 각 5인으로 구성된 특별협의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18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될 때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19일 새벽부터 일부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등에 합의서가 노출돼 혼란을 주기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 둘러싸고 노사 모두 손실 노사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공장 점거, 송전철탑 고공농성 등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수백여명의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현대차 측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와 최근까지 벌어진 수십차례 파업으로 차량 총 3만389대(3,432억원 상당)의 생산손실은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내하청노조인 비정규직지회 역시 손실이 컸다. 불법 파업과 공장 점거 등에 책임을 물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총 17건으로 피소 당사자는 686명이며 이들이 물어야 할 금액만 현재까지 1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노사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다. 당시 비정규직지회 측은 공장을 불법 점거했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최병승씨가 ‘직접 고용자는 사내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다’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주자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며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2012년 5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 5주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시작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정규직으로 판정 받은 최병승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울산공장 천의봉 사무국장이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 송전탑 철탑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296일 동안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희망버스 폭력사태’라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됐다.
◆울산지회 빠져, 반쪽짜리 협상 이번 합의안 통과로 갈등만 있었던 회사측과 비정규직지회의 관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내하청 노조가 원했던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만, 근속을 일부 인정하는 특별채용과 수당 지급, 사측의 손배소 철회 등을 전주·아산공장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려놨다.
현대차 측은 비정규직 문제로 타격을 입은 대외 이미지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조합원 등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법적 부담감을 덜 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울산지회(조합원 800여명)가 빠져 ‘반쪽’짜리 협상이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특별채용이 아닌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21∼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승소한다면 앞으로 협상 등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