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

[사설] 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4.10.09. 00:15업데이트 2024.10.09. 00:16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9/WTEPUL7GZVC37I6ARIAPYDF5MA/"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9/WTEPUL7GZVC37I6ARIAPYDF5MA/</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사설] 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 data-og-description="사설 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9/WTEPUL7GZVC37I6ARIAPYDF5MA/" data-og-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9/WTEPUL7GZVC37I6ARIAPYDF5MA/"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lPr5k/hyXegYO4h0/Cb1VXUkRp0U5JVAB2I1KbK/img.jpg?width=1200&height=630&face=181_105_744_245"><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9/WTEPUL7GZVC37I6ARIAPYDF5MA/"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9/WTEPUL7GZVC37I6ARIAPYDF5MA/"><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lPr5k/hyXegYO4h0/Cb1VXUkRp0U5JVAB2I1KbK/img.jpg?width=1200&height=630&face=181_105_744_245"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사설] 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사설 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www.chosun.com</div></a></div>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09d32f6250d8179f94fe4969f8cf1d53551727b" class="txc-image" width="6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09d32f6250d8179f94fe4969f8cf1d53551727b"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1"></div>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수사 요구안을 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부결되자 상설 특검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상설 특검법은 법무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상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린 ‘삼부토건 주가조작’ 역시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나.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다. 진실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진실일 뿐이다. 이 진실은 정파적이지 않은 객관적 특별검사가 밝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여야 합의로 객관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이럴 바엔 차라리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겠다고 하라.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0ea4290-f282-4dc7-80aa-9f3fb9fb6559" target="_top" class="ke-link">주오석</a> 2024.10.09 01:34:49국회가 사법부 역할도 한다고 독재도 이런 독재가 있나답글15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c91cae-2d13-46cd-adc8-b43cdee0a3c3" target="_top" class="ke-link">immortalis</a> 2024.10.09 01:45:49이 자들은 여야 합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자더니 정말 지웠나 보다답글작성4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4aed821-f3b7-474b-8d30-b7339b3c353d" target="_top" class="ke-link">치형</a> 2024.10.09 00:42:42바른 말<본 사설>이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질서, 윤리의 피괴도 서슴치 않는 것들에겐 우이독경일 뿐.답글작성4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695e5eb-9c11-407d-be12-39bb8e943d83" target="_top" class="ke-link">춘분</a> 2024.10.09 04:14:31이렇게 비정상적인 삼류 정치인들이 국민들 40%의 지지를 받는다는것이 더 비극이다.답글작성1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72a8b34-8ef1-4d48-8f58-785f79873d38" target="_top" class="ke-link">DXYB</a> 2024.10.09 06:22:48한끼에 몇 백만원짜리 식사한 사람도 있던데,. 300짜리 빽으로 특검 꾸리자는 자들. 인간들 맞나?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3a93d65-b853-4238-85e3-9bc63efc6fdc" target="_top" class="ke-link">북한산 산신령</a> 2024.10.09 06:18:43민주를 모르는 민주당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답글작성1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7e725-e46e-4f9b-898d-10c41dd05d55" target="_top" class="ke-link">동네머슴</a> 2024.10.09 04:23:30민주당이 그런일외엔 하는게뭐있지요? 국민을위한 정치하세요.답글작성1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b785726-9e29-402f-9b30-07d01b9bfc10" target="_top" class="ke-link">aatc52</a> 2024.10.09 00:39:17민주당이 행동에 옮기면 즉시 헌법소원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답글작성113<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c27b995-f9d8-40cd-baaa-8191a947fb1c" target="_top" class="ke-link">김영기</a> 2024.10.09 06:56:27더불당에는 왜 사람같은 인간이없을까? 전과4범에 4개의 재판중인 범죄자를 수령으로모시고 한자리얻을까 아양떠는 인간들보면 구역질이난다. 제발 사람다운 인간으로 돌아와라.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6fdf4c6-2817-4e6e-a50c-0c54a52db05d" target="_top" class="ke-link">시민</a> 2024.10.09 05:13:01당 명칭을 더불어로동당으로 처신에 맞게 바꿔라.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c7a2df6-16d5-4ec4-8a98-93b14c4e1bb6" target="_top" class="ke-link">ziliz</a> 2024.10.09 04:17:09헌법재판소가 3심제인 사법부의 옥상옥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법부인 국회 또한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옥상옥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301db4f-02ef-44b3-8b14-9dbc5339d20f" target="_top" class="ke-link">기쁨 기도 감사</a> 2024.10.09 05:40:12권력에 정신이 나간 더불어아귀들!답글작성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fa0723a-bd00-48d8-b8dd-85f51af66a09" target="_top" class="ke-link">푸르른집</a> 2024.10.09 01:58:27삼권분립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 집합소..답글작성7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4c9ce7e-db71-4cbc-b28a-633745f18b2d" target="_top" class="ke-link">easygod</a> 2024.10.09 06:47:17국민의힘 바보들아 똑같이 해줘라 김혜경 특검도 이재명 특검도문재인 특검도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574ed28-018e-49ee-bc0b-31e61b833046" target="_top" class="ke-link">anak</a> 2024.10.09 05:28:30이런데도 정신 몬 차리는 국힘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5b797e5-7e6e-4fe7-969c-d2d42c4d144b" target="_top" class="ke-link">youme</a> 2024.10.09 02:35:20[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인터넷에서 "특검법 뜻"을 검색해 보았다. (1)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2)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본 사설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답글작성2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b23a822-55b3-4101-a070-48be473e8fff" target="_top" class="ke-link">마크 트웨인</a> 2024.10.09 08:30:26김용민, 박주민, 김승원. 이들은 도둑인가 의원인가. 못된 일 주도에 모두 앞장서고 있다. 김민석은 또 어떤가. 김민용이라는 형이 주도하는 촛불행동의 밑자락을 슬슬 깔아주고 있다. 이들이 무슨 국회의원인가. 날강도다. 나랏돈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이재명로펌당으로 변한 국회. 비겁한 국회의장, 메뚜기처럼 날뛰는 정청래, 최민희. 초딩이 봐도 편법적인 진행이라는 걸 눈치챈다. 국민 수준을 뭐로 보나. 이런 무식한 의원들이 판치는 국회는 문을 닫는 게 마땅하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b1593d1-7d8b-4423-a88a-07ec4d6f38db" target="_top" class="ke-link">솟대위 기러기</a> 2024.10.09 08:07:42더블어 OOO당의 특검놀이에 국민들은 지지가 아닌 지탄을 보낸다. 이런 OOO들을 뽑은 지역민들은 반성하시요.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775b2d4-2ca8-408a-acfa-7c0f9a5eafe2" target="_top" class="ke-link">나도 한마디</a> 2024.10.09 07:55:25민주당에 기대할걸 기대해야.. 막강한의원수로 뭘못하나.. 부정이 있는지는 아리송하지만 다음선거에도 이런결과 나오면 대한민국 완전 쫄된다.. 딴소리말고 부정할수있는 선거방식이나 바꿔야.. 대만이 참고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c0c739d-90e7-468c-8650-c54a580107a1" target="_top" class="ke-link">코메리안</a> 2024.10.09 07:53:14국회만은 공산주의독재지역이다. 열린공산당 타도!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2bf3c87-40fe-46d3-8c2e-f22e0c9a12b2" target="_top" class="ke-link">내가뭘</a> 2024.10.09 07:51:39그O의 특검,탄핵 지긋하네.. 디올백 꿈에 나오겠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2b3f92-b8d3-4180-aa6e-841334d32588" target="_top" class="ke-link">IQ 8282</a> 2024.10.09 07:50:23뜨벌이당은 특검 사무실차리고 국회의원 특검국회의원 만들고 부서세로게 특검위원회을 만들어요? 국민혈세 받어면서 국민을 위한정치는 안하고 허송세월 하는구나! 국민혈세가 아까갑다# 뜨벌이당은 썩을대로 썩어서요? 이북만제로 이재명 한사람 충성하는것입니다 #국민혈세 받은혈세 전부반납하시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0a2f0b7-21a7-46b7-8db2-45e7d40fcbcf" target="_top" class="ke-link">밥좀도</a> 2024.10.09 07:42:51한국에서 민주를 사칭하는 민주당을 전멸시키지 않으면 나라는 멸망한다. 종북 좌익 민주당 타도에 사활을 걸자.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1d60e1-2a2d-4517-9a97-0b7a05c5c353" target="_top" class="ke-link">duvent</a> 2024.10.09 06:57:56더불어쓰레기당이 사법, 행정 다 장악하겠다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국힘당. 비정상적인 삼류 정치꾼들이 愚民들 40%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큰 비극이다. 김정숙, 권양숙, 김혜경 같은 범죄인들은 놔두고, 가짜뉴스로 김건희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한 (이상한 愚民들의 배후에 있는) 간첩들의 물밑작업이 더 위험하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13e4142c-b0e3-4617-b338-74fbcb50852f" target="_top" class="ke-link">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a> 2024.10.09 06:48:33TV 코미디 프로 볼 필요 없다. 그냥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게 바로 코미디다. 그런데 소중한 국가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거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나기는 한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5932a85-a84d-4e0d-8e7e-5022e6f08500" target="_top" class="ke-link">문주동</a> 2024.10.09 06:38:35대한민국 위기가 찾아왔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깡패당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소멸 시킬것같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4f193c1-39c6-46f2-8c9c-b9071ce2b085" target="_top" class="ke-link">승기</a> 2024.10.09 08:14:34대통령은 이재명대표를 만나서 모든 국정에 대해서 의논하라. 대세는 이재명 대표다. 총선에서 국민이 인정한 대표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다. 주어진 시간이별로 없다. 해외 순방 할 그런 처지가 안된다. 국정감사에 애꿎은 공무원들이 불려 나간다. 방패막이가 될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전에 만나서 국정전반에 대해서 논하고 수습하라. 김여사문제 해결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뿐이다. 재판은 무죄로 날 것이다. 왜냐하면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이다.답글작성02<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c84bf2c-1974-4d17-9d98-75951fb304ba" target="_top" class="ke-link">늘 건강, 행복</a> 2024.10.09 07:00:42이죄명 하나 살리려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네. 김건희 이슈로 이 범죄 혐의자가 입법부에서 이처럼 왕 노릇하니 가관이다. 정치계에서 혁신이 일러나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이번에 검찰에서 김건희를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본다. 정권 넘어가면 더 가혹한 심판이 있을것이다. 이 참에 검찰이 제대로 해야 모두가 정상화 될 수 있고 정권 재차출 기회도 있다고 본다.답글작성0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780f55-7a23-424d-a8df-303a46224ff4" target="_top" class="ke-link">헤이</a> 2024.10.09 07:00:09저 세 마리의 강아지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83c7d6c-274a-4b3e-bea4-269148579cf7" target="_top" class="ke-link">심연식</a> 2024.10.09 04:22:43윤행정부가 대안 없이 버티기 작전으로 대통령 가족보호를 위하여 거부권으로 입법부의 권한에 대응 한다며는 입법부도 탄핵 사무실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힘을 가진 윤행정부의 대안 아니며는 변화가 야당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 대안은 여야가 막장토론을 시간재한 없이 하는 것이 어떨지답글작성0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205597f-3145-4a6b-9874-ee5a9f631ce6" target="_top" class="ke-link">솔바람 88</a> 2024.10.09 04:07:15윤석열 당선무효..... 김건희 라마다로 본업복귀 할때까지 상설특검해야함.....답글작성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