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헉! 나도 장관?
병술년(丙戌年)새해 태양이 3일째 솟았다. 이미 시무식을 끝내고 새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도 있고, 바다나 산을 보며 여유롭게 새해 구상을 가다듬는 사람들도 있을 법한 새해벽두이다.
이렇게 한해의 희망을 막 열었거나 가다듬는 새해벽두에 발표된 ‘1.2개각’을 두고 ‘개각(改閣)인가 개각(犬閣)인가’에서부터 ‘개 띠 해에 개 같은 일부터 생긴다.’에 이르기까지 푸념과 탄성에 젖은 민심이 흉흉하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 내정된 4명의 장관은 민심을 외면한 최측근, 선거용, 보상용 코드인사 뿐이고, 노 대통령이 내정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반발을 의식하여 발표를 잠시 미룬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은 민심을 우롱하는 느낌마저 들기 때문이다.
낙하산과 코드인사에 익숙한 열린우리당 조차 반발하는 유 의원의 장관내정이다 보니, 국민들도 이해 못할 일은 당연한데, 유 의원 측이나 노 대통령의 말은 더욱 국민을 어이없게 한다.
개각명단에서 유 의원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알려진 2일 오전한때, 열린우리당에서는 ‘유시민 장관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중에 유 의원 측은 ‘장관이 되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는데…’라며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또한 김완기 인사수석은 ‘노 대통령은 유 의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국무위원으로 내각에 들어오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올해 양극화와 저 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국정운영의 중심을 둘 예정이어서, 이를 돌파해낼 유 의원의 추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얘기다.
그리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유 의원도 정동영·김근태 전 장관처럼 일정한 당내 정치세력을 대표하고 있고, 젊은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해양수산부 장관 경험이 정치적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차세대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장관직에 애착을 가지는 유 의원측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유 의원의 능력을 칭찬하는 노 대통령을 보노라면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 치는 코드만은 척척 들어맞는 느낌이지만 국민생각은 가뜩이나 말 많고 탈 많은 이 정권이 또 국정을 헤집는 현란한 언어폭탄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두통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유 의원이 청년실업에 대해서 ‘실업자 본인책임이다’고 한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건강과 복지는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하고 국가가 챙겨 줄 재원이 없다.’는 말 정도가 유 의원이 복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된다.
또한 엊그제 이해찬 총리는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속이고 시작한 것이라며 204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으나, 2002년 대선당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우려를 ‘국민연금은 용돈주머니가 아니다’ 며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렸던 노 대통령이 유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근거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에 불과하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상대보다 높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지키지도 못할 1% 더 높은 7%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다는 한심한 대통령답게 나라살림과 국민생활을 보장해야 될 장관자리를 예비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대권주자들이 거쳐야 할 시행착오 연습장이나 경력관리도구 정도로 여기는 발상이다.
정동영, 김근태 장관의 기용과 사임이 그렇고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그랬던 것처럼 노 대통령의 뇌리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선거만 가득 찬 ‘선거도착증’에 빠진 느낌이다.
유 의원의 장관 내정이 막판에 보류된 배경은 당 중진들이 청와대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 대통령은 유 의원의 입각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발을 자신이 직접 진화하겠다고 나섰다.
노 대통령이 인사 때문에 여당 지도부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김혁규 총리’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서, 그때는 여당의 뜻에 양보했지만, 이번에는 뜻이 워낙 확고해 머지않아 ‘유시민 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국민들은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국회를 활보하거나 정론신문을 독극물이라 표현하는 등, 온갖 저속한 언행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갈등을 양산하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융화되지 않는 물과 기름으로 통하는 유 의원이 장관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민과 야당은 물론, 당내 반발조차 무시한 채 새해벽두부터 오기를 부리는 노 대통령의 무리수에 국민은 그저 할말을 잃고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한편 2일 단행된 개각 내용을 보면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에 김우식(金雨植) 전 청와대 비서실장, 통일부장관에 이종석(李鍾奭)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임시의장겸 원내대표, 노동부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개각 명단을 발표하며 ‘이번 개각은 참여정부 4년차를 맞아 각종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개각내용은 경제 회복, 빈부격차 해소, 부동산 안정 등 민생경제와 화합형 내각을 만들라는 새해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김우식 과기부 장관 내정자는 1년6개월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일해 오다 지난 8월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김 실장이 연정 추진을 반대할 것 같아 내보냈다’며 미안함을 나타낸 것에 대한 ‘보상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의 선거자금을 관리하며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8월 사면복권에 이어 10,26보선에서의 패배 등, 노 대통령을 위한 희생에 대한 계속된 보상성격이 강한 인사로 대선자금에 그토록 서슬 퍼렇던 이 정권이 범법자에게 장관자리까지 주는 철면피한 행위에 할말을 잃는다.
그리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 대통령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참모 구실을 맡아온 이 분야의 최측근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 벌어진 '자주 논쟁'의 장본인으로서 북핵문제와 북 인권 등,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한미동맹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참으로 걱정스러운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산자부 장관 내정자는 사학법 강행처리에 대한 보상과 함께 현(現)이희범 산자부장관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자제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 시, 자리를 메꾸기 위한 선거겸용 성격이 짙다.
이 정권은 ‘코드 인사’로 지지율 20%와 3년간 연속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한미동맹 균열과 계층갈등을 초래해 왔다.
또한 ‘외교는 초과 달성했다, 경제는 완전히 회복됐다’는 대통령의 그릇된 상황인식이나 측근들의 입에 발린 자화자찬 등,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아도취증에 빠져 정책오류를 수정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28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새해 국정에 대해 ‘창조적 대안과 통합’을 언급했고 신년사에서는 ‘(지난해) 혼란과 불안도 많았지만 새해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행불일치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통합의 요체는 비전(Vision)공유와 함께 구성원의 지식과 경험, 성과와 도덕성 등, ‘엄격하고 공정한 룰’에 의한 평가로 인물을 선택하고 신상필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1.2개각’ 역시 노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먼, 최측근 보상성격의 민심을 저버린 코드인사로서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대(對)국민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다.
애시 당초 기대할 것 없는 정권인줄은 알지만, 개띠 해 벽두부터 개그 콘서트 같은 개코(개혁코드)인사나 지켜봐야하는 국민은 새해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접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이 정권이 존립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출처 blog.chosun.com/mdat8505 |
첫댓글 날치기 사학 악법 통과의 공적으로 한 벼슬하게된 정세균 장관은 벼락 출세한 셈이군요.경찰청장도 코드 인사로 바꾸고, 각 사립학교에도 코드 인사로 낙하산 띄우고... 그 오만과 오기가 어디가지일까요?.
언젠가 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역대 정치인중 저 유꼴통이 그냥 싫더군요. 이유가 넘 많아서 일까
유시민의원의 대학 운동권 시절 "시민 감금 폭행" 정신을 되살려 회의실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에 요즘 격투기에서 컨닝한 목조르기도 해보고... 그래서 유시민의원을 장군 물망에 올려 놓은 것인가요?.
ㄱㅐ혁==> 개가죽....'털날린다, 공해야 공해', 민주화 운동---> 백성의 주인되어 맑스 레닌주의 얼치기 좌파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동 주의자들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