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만수르 회사' 한국에 2번째 ISD 공식 제기-이게 누구 책임일까?- 검색이나 좀 해보고 글올리세요. 본인이 올린 기사 내용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새벽이 올때까지]

만수르는 한국주식 샀다가 원천징수당한게 아까워 한국-네달란드 이중

과세방지협약에 어긋난다며 소송하려는것..

이게 도대체 한미FTA하고 뭔상관이죠? 

또한 ISD도 모든 FTA에 다 들어있어요..

개념좀 갖고 글 올리세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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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投資者 國家 分爭 解決, 영어: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흔히 ISD라고도 하나 이는 잘못된 약자로 ISDS라고 써야 맞다.^[1]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하나이다.

목차

[숨기기]

• 1 분쟁 해결 기준
• 2 분쟁 해결 사례
  • 2.1 카길 대 멕시코
  • 2.2 애지니언 대 멕시코
  • 2.3 AIG 대 카자흐스탄
• 3 한미 FTA 논란
  • 3.1 행정법
  • 3.2 재정 부담
  • 3.3 글로벌 스탠더드
  • 3.4 법조계 반응
• 4 같이 보기
• 5 주석
• 6 바깥 고리

분쟁 해결 기준[편집]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규정의 기준은 양국 간 협정문이며 판결의 준거는 합리성과 비례성(비차별성)이 핵심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의 중재인인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운영하는 사업, 기업을 규제할 때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띠어야 하고 내국 산업·기업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제도가 합리성과 차별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2] ICSID 협약상 147개 회원국 정부는 자국의 중재인 후보 4명, 조정인 후보 4명 등 8명을 지명한다.^[3]

분쟁 해결 사례[편집]

카길 대 멕시코[편집]

미국의 카길사는 고과당옥수수시럽(HFCS)을 개발해 멕시코의 탄산음료 시장을 장악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고과당옥수수시럽(HFCS) 등의 "설탕 이외의 감미료 사용 음료"에 20%의 소비세(IEPS Tax)를 부과했다. ICSID는 멕시코산 설탕 사용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약의 평등 조항 위반이라고 보아 멕시코 정부는 카길사에 77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

애지니언 대 멕시코[편집]

미국의 쓰레기처리업체인 애지니언(Azinian)사는 멕시코 Naucaplan시와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사업실적 부풀리기, 파산상태 등을 들어 시정부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자 1997년 ICSID에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ICSID는 멕시코 법원이 판단한 계약무효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3]

AIG 대 카자흐스탄[편집]

미국의 투자펀드인 AIG 캐피털파트너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주상복합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계약을 체결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업부지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해당한다며 건설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ICSID는 국립수목원 부지라 하더라도 사업계약을 맺었다가 "보상없이 수용"한 것은 관련 조약 위반이라며 AIG에 승소판결했다.^[3]

한미 FTA 논란[편집]

행정법[편집]

현대의 전 세계 사법체계는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진 13세기 경의 영국 사법체계를 각국이 모방, 변형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영국법과 미국법은 법의 지배를 주장하며, 독일법은 법치주의를 주장한다.

영국법의 법의 지배에서는 국가(국왕)는 국민 개개인과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여 행정법을 부정하는 반면, 독일법의 법치주의에서는 국가(국왕)는 국민 개개인과는 다르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하면 패소할 것도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과 다른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다.

이러한 국가를 소송에서 우대하는 독일법의 행정법을 한국 일본 등은 수입했으나, 영국, 미국은 이를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고 보아 반대하고 있다.

한미 FTA는 ISDS 규정이 있는데, 이는, 영미법의 국가를 우대하지 않고 평등하게 처리하는 견해에 입각한 조문으로서, 국가대 개인의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는 독일법, 한국법과는 달리, 국가대 개인의 소송도 개인대 개인의 소송으로 동일하게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영미법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당 등의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은, ISDS 규정이 한국법의 행정법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4] 독일법, 한국법의 행정법에서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일반 민사소송에 의하면 국가가 패소할 사안인 경우에도, "공공이익"이 인정되면 국가에 승소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재정 부담[편집]

ISDS 규정은 독일법상 행정소송을 없애고 전부 영미법상 민사소송화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보통, 민사소송에서 대기업이나 국가는 돈이 매우 많기 때문에 거액배상을 노리는 소송의 주요한 피고가 된다.

독일법의 행정법은 이러한 "최대 재산 보유자인 국가"에 대한 소송 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없어서, 국가가 거액배상을 노리는 민사소송의 주요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ISDS 조항에 의한 민사소송으로, "서울시의 공공정책이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서울시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너무 과장된 우려라면서, 서울시는 피고가 될 수 없고, 대한민국만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공공정책을 평등하게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했다.^[5]

글로벌 스탠더드[편집]

2011년 11월 7일,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ISDS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6개 FTA를 포함한 81개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우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라면 제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6][7]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6개의 FTA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ASEAN), 한인도 CEPA, 한EU FTA를 말한다. 한EU FTA에서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과 쇠고기 수입 문제, 방송시장 개방 등은 논의 자체에서 배제하기로 합의, 극렬한 반발이 있었던 한미 FTA와는 달리 비교적 원만하게 타결되었다.

법조계 반응[편집]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정치권의 여야대립과는 별개로 일부 법조계의 반응은 ISDS 조항이 예전부터 삽입되어 오던 것이고 별 문제가 안 되던 것이라서 야당의 주장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8]

같이 보기[편집]

• 한미 FTA
•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
•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주석[편집]

1. 이동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77902
2. ↑ ^{이동: 가 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240741
3. ↑ ^{이동: 가 나 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57604
4. 이동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1982159
5. 이동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542212
6. 이동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289979
7. 이동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02859
8. 이동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2565354

바깥 고리[편집]

• ISD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나인]

노....책임 ...분명 있어요 ! 과거를 들먹이자는 얘긴 아니올씨다만,
사실은 사실이죠 . 뭣땜에 fta를 밀어부쳤는지부터가 참으로 한심,저능 !
기득권층에 철저히 충성하거나 농락당한 면도 무수히~~
자신의 지지층 대부분이 반대하던 그런 일을 강압적으로 찍어누르며 ~~

[마루터기]

ㅋㅋ,,,어설픈 알바짓...
욕먹는 것은 싫고,,,중간중간 까는 짓거리...
용났쑤...

[나인]

정신줄좀 챙기고 차분히 말해보우,~~뭔 뜻 ?
무슨 글투가 그리 조폭스러운지 ㅉㅉㅉ~
누가 누군지나 알고나 하는 짓이오 ?

[마루터기]

말은 고상한척하며,,,내리까는 것은 요상하오...

[마루터기]

고구마님,,,

구두를 수선하면,,,,답나와요...ㅋ~

[나인]

4가지가 없는 馬~~루타 로군~ 이럼 좀 고상 ? ㅈㅉㅉ~

[안시성주]

부끄러운 줄 알아야 쥐

이 말은 노무현이 썼던 말인데
고구마님이 사용하시다니 놀랍군요

[만공]

ㅎㅎㅎ
그러게말입니다
기사 내용은 보지도 않고
노무현 욕하는 글있으니
신나게 물었군요.. .

아니..
기사내용 읽어봤을겁니다
하지만 무슨의미인지 파악이 안되었거나
오로지 노빠 씹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게 없죠...^^.

[마루터기]

노통만 까내리면,,,노빠야 흐지부지 된다는 생각으로...
노빠들이 노통을 우상화,,,신격화한다고 주구장창,,, 싸지르고 있지요...

노빠가 사라진다고,,,반노,민주로 갈 것이라는 아둔한 생각들...
실체를 제대로 모르는 못난 머리를 달고 다니거나,,,새날당이나 수꼴들에게
한 수 배워 동급으로 놀고 싶은 게죠...

걍 남쪽은 망하든,,,없어지든, 관심도 없고 민들의 고통은 바꿀 수도 없다는,,,
아둔하고 자신을 하등종족이라 칭하는 부류들이죠...

[안시성주]

오다
사꾸라
둘 다 일본말인데 고구마님은 일본말 쓰는걸 무척이나 좋아하나 보군요

쪽바리들이 한국사람 행세하며 카페 물 흐려 놓는다고 하던데 어찌 의심받을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지

[마루터기]

사쿠라가 없어진다면,,,다음 타겟은 누구인지요...

[안시성주]

일본놈인게 확실해
계속 사꾸라라고 그러네 ㅎㅎㅎ

[안시성주]

사쿠라
여당과 내통하는 야당의 사이비 정치인이나 사기를 쳐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사꾸라
벗꽃

[안시성주]

이재명은 사꾸라에 속하나요
아니면 사쿠라에 속하나요

[안시성주]

이번에도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시는군요
사꾸라와 사쿠라는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해서 나는 고구마님이 사꾸라라고 쓰는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지요
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벗꽃이라는 사꾸라라고 하시는데
혹시 사꾸라를 일본산으로 여겨 그런겁니까
아니시잖아요
벗꽃은 한국이 원산지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나이잖아요

여당과 내통하는 야당 정치인을 사쿠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인은 사쿠라입니까 사꾸라입니까
고구마님은 어떤거라 여기세요

제가 그랬지요 제가 보기보다 좀 말귀를 못 알아 듣는 아둔한 구석이 있다고요
그래서 콕 찍어줘야 안다고요 ㅎㅎ

[안시성주]

엄연히 국어사전에서 사꾸라와 사쿠라는 뜻이 다르게 쓰인다고 정리한 단어들인데
제가 글장난 치다니요
고구마님 혼자서만 동음어도 아닌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같은 말이라고 우기시다니요
배움이 깊으시면 그리해도 되는건가요 ㅎㅎ

[만공]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노무현이 제일 잘한일 중 하나가 바로 한미FTA지..
왜냐면
진보세력이 보수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찔찔한 생각만하는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이지..

[만공]

FTA는 미국하고만 체결 한것도 아니고
노무현이 안했어도 누군가 할수밖에 없고
그걸로 헤택못받거나 피해 입는 업종도 있지만
덕본업종 회사 종업원 수도 없이 많고
국제사회에서 왕따 안당하려면 기본중의 기본이지

[만공]

세상이 어찌돌아가는줄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골방에서 수십년전 이론이나 씨부리고
골방카페에서 헛소리나 하고 자빠젔으니
결국 외톨이가 될수밖에..

[코스모스]

무어라고요. 제일 잘한것이 한미FTA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지요.그리고 미국하고만 FTA 체결한게 아니라니요.한미FTA는 다른나라와의 FTA와 질적으로 다릅니다.한미fta를 알고 그 말씀하시는지요.노무현.이명박.박근혜의 문제를 떠나서 한미FTA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안시성주]

고구마님 취미생활 중이시니까 너무 황당해하지 마세요
고구마님은 자기가 보기에 요놈 사꾸라처럼 보인다 하면
아무한테나 저러는 버릇이 있는데 아마 본인은 스스로 잘 모를겁니다

왜냐믄 버릇이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행동이니까요
그러니 알턱이 없지요

[코스모스]

님이 내글을 바로 읽어 보시죠.누구에게 뭘 말하는지,

[안시성주]

혀가 짧아서 그런 건지 이제는 말이 많이 짧아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한국 발음을 못하고 일본식 발음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태생이 일본쪽이라 그런건가요
내가 문빠라면 그대는 쪽빠가 틀림없는듯 보이는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젤 싫어하는 인간들이 쪽바리거든요

그리고 쥐쥐 그러는데 이명박이나 쪽쪽 빨아 주던 쥐 요
그 사람 별명이 쥐바기라 빠는 맛이 제대로 날것 같으네요

[만공]

ISD 가 뭔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뭔지
FTA가 기본적으로 뭔지

개뿔도 고민도 안하고
노빠 씹는글 발견 하곤
신나서 퍼오셨구만... ㅋㅋ

그러니 인정못받지...
여기서나 우쭐댈까...

[마바리]

언제부터 논평은 없어지고 지지배들처럼 남들 하는예기 호박씨나까는
정론직필 까페가 됐는지 한심하게 변해가는군~~
무식이 뭔지나알고 말하는 것인가?
자기자신도 다~`알지 못하는 졸장부들이 누구를 탓하고 평가하는 대열에 오르셨을까?
어쩌면 이나라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알지못하는 쪼다같은 이들이 많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퍼득 듦니다~~

[세월이가면]

원산지 규정......
FTA를 추진하면서도....놓지 못한 것이 있죠..
아마...북이 원산지 규정에 들어 갔었으면.....
힘으로나 기술력으로나....
지금처럼 창녀가 되지 않았을지도...

[한겨레]

원산지 규정은 쌀국놈들이 에프티에이 협정안 비준을 보이콧한 이유중에 하나지요.

[안시성주]

그러니까 결론은

FTA를 추진한 노무현은 쥑일놈이고
그걸 착실하게 이행하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노무현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을 재건하려 애쓰는 구국의 영웅이다

오로지 노무현만 씹으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수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성은 노무현을 얼마나 씹는가에 달려 있다

새누리한테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
오로지 열린우리당과 노빠들과 노무현한테만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노빠들은 그걸 모른다
따라 자기말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은 전부 노빠 문빠이다
이상 끝

[안시성주]

그런데 오다가 무슨 뜻이유
뭔 말인지 알아야 댓구를 하던지 말던지 할텐데 ㅋㅋㅋ

혹시
(오다는 order(오더,주문)을 일본식 발음으로 한것)

이게 맞는거라면 고구마님은 계속 은연중에 일본말을 사용하시는데
예전에 씨뿌려진 외례 한국인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기생하면서 이곳 토종 회원인 한국인들끼리 좌충우돌 시키는중이신가요

[한겨레]

쪽바리 말을 쓰는 외래 한국인이라면 명바기와 같은 쪽바리가 맞겠지요.

[안시성주]

그런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대꾸가 없네요 ㅎㅎ

[안시성주]

쪽식 발음이라고 하니까 찔리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군요 ㅎㅎ

[검은별]

하다하다 이제 이런데까지 노무현을 엮는 건가 아마 부관참시 이렇게 당하는 사람도 드물지 싶다

[안시성주]

이제는 개 나 쥐 나 닭 이나 소 나 말 이나 다 노무현을 씹는 추세인 듯 하네요
그러면 자기의 인격이 올라가는 줄 아는가 보지요
저는 제눈에 눈꼽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눈에는 티끌도 없는줄 아는가 보네요
노무현을 물어 뜯어서 조금의 득이라도 있다면 몰라도요

[검은별]

뭐 실천력이래봐야 게시판을 넘지못하고 주장이래봐야 수구언론의 개소리 편집해온 정도니 무시하면 되긴합니다.

[안시성주]

일본말 안 쓰면 일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여기겠습니다

[나인]

노.....@@들은 대체~~사실은 사실대로 봐야죠. 자꾸 그렇게 몽니만 부리며 떼를쓰니 오히려 분열되는 것이오.
여기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노와 문을 찍은 분들일 것이오 !

[안시성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안 찍겠다
그후의 대안은 아직 없지만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긴가요

아니면 노 ...@@들은 백배 사죄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하는 말인가요

[나인]

자꾸 곡해로 시비를 만들려 애쓰시는데 ...더이상 씨름 맙시다.
현재 이재명으로 굳혔네요. 차선은 손학규~
문에게 기대를 걸었었는데 최근 그의 연이은 행보에 절망 ~(부정 침묵,참배,천안함,각종 초대형 비리에 수수방관 내지는 침묵,내지는 어영부영~ ) 이해 갑니까 ?

[안시성주]

제가 시비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애당초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안 되고
다른 이가 되더라도 새누리만 아니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새누리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다 문빠 노빠로 고구마님한테 몰렸고요

여기는 아무한테나 문빠 노빠 그러는 곳인지는 몰라도 경우없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이곳은 자기 맘에 안 들면 아군한테도 총을 쏘는 그런곳 같습니다

[검은별]

문빠 노빠로 모는게 이상한 거죠. 노무현이란 이름에 게거품무니까 합리적 비판하는 거 아니겠읍니까 고구마 이사람은 아무나 물어뜯는군요

[안시성주]

충견 충견 하면서 아무나 물어 뜯는 개새끼 노릇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시성주]

일본놈은 일본으로 가세요 거기 요즘 방사능 꽃이 사꾸라처럼 활짝 피어난다고 하더군요 가서 많이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