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84fa5002c2f08bc20a81d09358c745e3b177bb2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84fa5002c2f08bc20a81d09358c745e3b177bb2e" data-origin-width="1079" data-origin-height="1899"></div><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03d1eaeecf021995c90fa078017ab98b9d8bc2b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03d1eaeecf021995c90fa078017ab98b9d8bc2b3"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799"></div><p style="text-align: left;"><br><a href="https://v.daum.net/v/2025111407413786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5111407413786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민주당 "징계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전관 카르텔' 묵과 못 해"" data-og-description="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받은 판·검사들이 퇴직할 경우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재(13일) "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51114074137861" data-og-url="https://v.daum.net/v/2025111407413786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c6qrY/dJMb9jgmt3q/ubNtkeCumDbCKulECHlYj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v.daum.net/v/2025111407413786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51114074137861"><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c6qrY/dJMb9jgmt3q/ubNtkeCumDbCKulECHlYj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민주당 "징계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전관 카르텔' 묵과 못 해"</p><p class="og-desc">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받은 판·검사들이 퇴직할 경우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재(13일) </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br>기사 요약 — 민주당 "징계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전관 카르텔' 묵과 못 해"<br><br>-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edgecurrentpage_context】. <br>- 주요 내용: <br> - 징계 종류와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 1년~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개업 제한. <br> -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는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 불가. <br> - 퇴임 변호사는 2년간 수임액·처리결과를 신고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함. <br> - 퇴직한 판·검사는 3년간 공직선거 출마 금지. <br><br>- 발의 배경: <br>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 <br> - ‘전관 카르텔’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 <br><br>- 추가 발언: <br> - 김 의원은 SNS에서 “조희대와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비판. <br> - “아직도 계엄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던 12·3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br><br>---<br><br>👉 핵심은 민주당이 징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edgecurrentpage_context】.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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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굿굿!!!
한 10년개업 금지로 해도된다!
잘한다
전관예우 악습 그 자체죠. 이 기회에 손 보면 좋겠네요!
한국주식시장보다 더 클거 같다는 생각이 듬. 아니 시험하나 잘친거가지고 평생을 잘먹고 잘산다? 이건 아니지. 그리고 변호사협회도 환영할 일 아닌가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희소가치도 사라지고 말이죠.
굿! 평생금지도 환영합니다!힐거 없으면 배달이나 장사해도 되고 할거 많으니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