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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李 대표, 金 여사 앞에서 주눅 든 판·검사들
조선일보
입력 2024.10.08. 23:56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10/08/VUXJIUZBNNAXJHRSMSLCX2B4H4/
이 대표 위세에 눌린 판사들… 영장 기각, 재판 도중 사표까지
檢 4년 끈 '김 여사 사건' 무혐의 검토… 판결, 결정만은 중심 잡고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작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100% 기각”을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을 청구하면서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 외에 위증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위증 교사는 구속을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다. 구속영장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데 위증 교사는 대표적 증거인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증한 사람도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전례도 있다. 그래서 상당수 법조인이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유독 그 변호사만 기각을 확신했다.
논리는 단순했다. “판사도 사람이라 권력 앞에선 주눅 들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그분들은 죽은 권력이고,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살아있는 권력 아니냐”고 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분칠을 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위세에 겁먹은 것이다.
유 판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하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올해 초 돌연 사표를 던졌다. 재판하는 시늉만 내다 도망친 것이다. 그러고는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이제는 자유”라는 글을 남겼다. 재판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자유’라는 말까지 썼겠나. 그는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판사들의 이런 ‘약세’를 이 대표가 놓칠 리 없다. 지난해 단식 직후 열린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선 “앉아 있기도 힘들다”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 선거법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인데 판사들은 경고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검사들도 다를 게 없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정권 눈치만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는 복잡할 게 없는 사건이다. 본질은 친북 인사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그래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합당한 처분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수사를 끌다 고발된 지 9개월 만인 지난 2일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거의 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가조작이 벌어졌다는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김 여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면 되고, 아니라면 불기소하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수사 불신을 자초하더니 이제와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론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이 대표 재판과 김 여사 수사는 사실상 ‘특혜 재판’ ‘특혜 수사’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란 사람은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조직적으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 판사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반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결론 내야 하는 검찰은 여전히 정권을 곁눈질하고 있다. 판·검사 신분을 법으로 두껍게 보장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기대 때문이다. 마지막 결정의 순간만이라도 판·검사들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았으면 한다.
[마닐라=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각)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06. myjs@newsis.com
최원규 기자
2024.10.09 01:22:31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법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약해진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는 일반인들보다 양심이 예민하고 강단이 있어야 한다. 과거 홍준표는 위에서 권력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걸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처벌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 홍준표가 있는 것이다. 요즘은 그런 강단 있는 판사와 검사를 보기가 힘들다. 갈수록 법쟁이들도 양심도 마비되고 돈과 권력 앞에 나약하게 둔다. 권순일이 대법관이면서 돈 50억 원에 이재명 판결을 180도 뒤집어버린 걸 보면, 한국의 법관들은 돈 앞에 굴복하는 걸 알 수 있다. 또 이재명 재판 맡은 판사가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사표 내고 도망간 거 보면, 일반이보다도 못한 졸장부, 썩은 인간들도 판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으니, 이재명이 처벌을 안 받고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판사가 잇었다면 진작 이재명은 감옥 가고, 한국 사회는 질서를 되찾았을 것이다. 판사들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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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4:31:46
김 여사는 종북 목사의 함정에 빠진 영부인이지만, 이재명은 온갖 중대범죄 혐의를 받는 전과4범이다. 김 여사는 미운털 박혀서 악녀처럼 보일 뿐이지만, 이재명은 실제로 악한이다. 그의 곁에서 죽어 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재명은 절대로 사회에 나와선 안 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하겠다니 큰일인 거다. 판사들은 나라를 생각하라. 그리고 법대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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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0:57:55
희한하네. 오기도 자존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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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5:17:58
이재명을 두려워 하는 판사? 이러면 안되지. 이재명, 문재인 이런 자들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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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30:36
판검사들은뭐가그렇게두려운가법대로처리하면될것을...사회정의를구현하는자가눈치를보다니참치졸하다정의로운법관은다어디갔나ㅡ참으로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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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33:05
야들아, 죄명이를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해체해야 마땅하니라. 기어코 처벌하여 정치에서 영구추방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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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4:51:44
김건희씨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적시하기 바란다. 어떻게 이재명과 김건희를 같은 선상에 놓고 글을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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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5:31:11
법원이 정치 가랑이를 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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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04:06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남 얘기할 처지가 아닌데, 죄인들 모두 특검 하자고 해도 시원찮은데 참 거시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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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27:26
저울이 고장 났다. 자꾸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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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50:40
이게 나리냐? 내가 판사라면 죽을때 죽더라도 정의를 위해살겠다 수십년 공부해서 판검사된 사람들 참말로 한심하네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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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28:26
이러니 어떻게 공정을 외칠수 있는가, 야대표도 그런관점에서 큰소리친다.김여사를. 법대로 처분하먼 저들도 할말이 없을꺼다. 권력은 법앞에는 모두가 공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저들도 .눈치보는 사람도 없을껏이고 탄핵정국도 없어지게 될것이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그것이 곧. 정의를. 외칠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결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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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52:04
최원규 기자는 빙글빙글 돌리다가 김여사 건이냐? 이런 말장난 정말 징그럽다. 그리고 이재명 범죄행위와 김여사 함정에 빠진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하나? 이재명을 비호하는 글로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왜들 언론인들이 좌익에 아첨을 하려드나? 조선일보 기자로 부끄럽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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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5:28:50
리짜이밍은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진즉부터 그렇고 그런 X이라 그렇다 치고...술집 작부 '쥴리'보다 더 천박한 김건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이다. 정청래야. 저 여편네 뉴스에 안 나오게 윤바리 좀 빨리 끌어내려라.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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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11:52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가 딱 해방 후부터 전쟁 터지기 전까지 모양새랑 흡사하다.요인 테러, 협박 ,국가전복. 해방 후는 소련의 지시를 받은 조선공산당이 배후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드는 배후세력은 누구일까? 배후없이는 이렇게 조직력과 자금력을 동원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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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04:09
판사다우면 벌써 재명이는 감옥갔다. 국민이 지켜본다. 판사답기를! 김여사는 좌파 언론과 지령받는 최목사가 기획한 사건이다. 그 누구도 저렇게 접근하면 당한다. 주가조작은 문재인 검찰이 3년 뒤져도 무혐의였다. 비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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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38:41
이래서 사법부가 썩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권력앞에 주눅들어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면 법복을 벗어라. 존재가치가 없기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왜 이리 판결이 늦냐? 주눅 안 들고 빨리빨리 일처리하는 AI로 대체시킬 날이 성큼 다가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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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38:23
비겁한 사법부. 더러운 입법부. 지리멸렬 행정부. 망국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愚衆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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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23:38
유창훈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구를 떠나라. 쓰레기는 소각장으로..........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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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18:06
김건희 가랑이를 기어다니는 검찰 !! 검찰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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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06:20
좌파가 정권 잡았을때마다 줄기차게 해 왔던 일이 역사바꾸기, 당나라 군대 만들기 그리고 사법기관 무력화 작업이었고 이제는 그 결과물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현실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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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35:16
그래서 대대로 회자되는 말! "무전유죄, 유전무죄" "억울하면 출세를하라!"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명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정당당한 판,검사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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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40:05
이 자리에 비판하는 사람들 속만 터지겠다. 그런 사람들도 1표, 이런 문제엔 관심없이 음주운전하다 멀쩡한 사람죽거나 다치게 하는 애들도 1표. 사기전화로 노인들 돈 훌쳐가는 애들도 1표, 조폭들도 1표, 유죄선고 받고도 질질 끄는 대법원 판결 기다리며 국회의원하는 넘도 1표, 그 딸도 1표. 미국에선 1심 유죄선고 받고도 대통령나가는 넘도 1표. 아리스토텔레스의 혜안이 빛난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그걸 이용해 독재하려는 넘도 또 출마하고... 세상이 미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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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34:18
한국은 돈과 힘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는 사법 불신의 나라가 돼 버렸다. 사법 불신은 결국 힘도 돈도 없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게 다 종북 좌파 집권이 원흉이다. 국민 모두 정신 차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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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25:57
열심히 공부해서 그자리까지 왔으면 제대로된 ?결을 내려야지 쪽팔리게 피한다고? 누가뭐란다고 눈치보며 판결하면 그게 판사인가 목에 칼이들어와도 똑바로 판결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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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22:44
국가의 뿌리 사법부가 그냥 간신배로 채워져있다는 얘기 개탄스러워 혁명적 사고전환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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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18:06
이재명이가 본인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 마냥 의혹으로 영부인을 잡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특별한 대안도 없어 보인다. 정치권에서 소리없이 떠나는 것이 본인에게도 득이 될것 같다.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를 추종하는 무리는 사이코패스들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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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17:17
최 논설위원 정신좀 차려야 되겠다. 비교도 안되는 것을 이용해서 슬쩍 김여사를 모욕주는 글이다. 최기자에게 최목사가 그렇게 접근했으면 당하지 않을 수 있겠나? 주가조작. 문재인 검찰이 3년간 뒤지다 무혐이 처리된것 아니냐? 정통언론 조선일보에 사이비 좌파기자가 너무많다. 박근혜 탄핵때 못된짓 하던 모습이 보인다. 조선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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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09:13
판사들이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에 준하여 판결 내리면 될것을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면면 이해할수 없는 어정쩡한 판결을 내리니 대한민국을 과연 법치국가 라고 말할수있나 그래서 고무줄 OO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과 정의는 OO로 인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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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08:55
찢은 자기 애기를 남말 하듯이 하는 재주를 가졌어. 하여튼 희한한 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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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58:26
자유민주주의에서 권력과 권한.권위를 지킬수있는것이 유권자인 국민에서 나오는데,유권자가 병들면 국가는 무너진다.국민이 무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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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48:23
형편없이 나약한 판검사들 보기 딱하다. 판검사 이전에 정의롭고 참된 인간이 우선인데. 그저 대학입시만을 위해 가정교육, 공교육을 무너뜨린 우리 사회가 만든 결과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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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47:30
판검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적한그바대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 목숨이 하나뿐이라서 죽을까봐 겁을내나 오히려 기개를 발휘해서 정의롭게 죽겠다는 의무와 사명감으로 남은 수사와 판결을 이끌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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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56:36
법을파괴하는자는 민주의의적이다. 이재명은 법을 유린하고있다. 반듯이 심판대에세워 중형으로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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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45:04
이것이 숨길수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면, 더이상 민주주의나 삼권분립이란 용어는 헌법이나 사전에서 삭제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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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34:20
이재명은 그렇다치고, 어쩌다가 나라가 김건희라는 괴물에 매몰돼 눈만뜨면 김건희 뉴스뿐인지? 윤통이 바보인지, 한국의 비운인지 너무나 한심해서 말문이 막힌다. 판검사는 눈치보지말고 똑바로 행동하는게 본인들인들은 물론 피의자인 김건희와 이재명에게도 궁극적으로 사는길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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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23:26
김거니 얼굴만 봐도 토나옴.. 사진좀 올리지마라.. 별 이상한여자가 보수를 완전 깽판치고 있어 국힘당 책당원으로서 너무 쪽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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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12:37
김여사는 아니다! 이재명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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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03:13
김건희가 이재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둘 다 쳐 넣어라. 그럼 공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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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43:44
민생 챙기겠다고 표 달라고 한 것들이 오로지 김여사만 물고 늘어지며 지 감방 가는거 막는데 올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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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32:11
자손들 욕먹이지 말고 법치해라 ! 당연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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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23:41
이런 글 올리는 언론이 제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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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15:19
옆전 판검사들이 다 그렇지뭐 어딜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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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04:15
판검사들 권력 앞에 주눅들지 마시오. 법이라는 만민의 무기이자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법리적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당장은 권력이 주눅들게 할지 모르나 법의를 걸치고 법좌에 앉아 당당하게 좌고우면없이 정리하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가. 양심에 따라 공정 평등하게 결정하면 국민들이 박스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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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41:11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은 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판명된다. 어떤 조직에서도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진행한다. 이재명대표는 무죄로 판결 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중에 총선을 승리했고 국회 의원이 되었다. 이것은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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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57:37
훌륭한 컬럼이다.균형있고 법율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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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53:50
판검사.변호사같은 법률가출신 정치인이 대통령님이 되면 법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여 이제는 그만입니다.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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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53:45
후진국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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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52:14
이재명 ,김건희 둘 다 바르게 처벌 받고 바르게 조사 받고 같이 감방 가는 모습 보고 싶다. 법이 만인 앞에 바르게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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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35:33
이재명의 그숱한 범죄와 김건희의 사건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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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30:38
왜O들 에게도 굴하지 않고 국가를 찾은 선조님들이 한탄을 하겠다 국가의 혈세로 잘쳐먹고 살아 가다가 이렇게 전과4범 같은 나쁜 O들의 재판을 기피 하는 판사 검사 O들은 국가의 역적으로 명단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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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8:09:42
유창훈과 강규태는 판사가 아니고 찢명 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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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54:17
선동질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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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48:21
판사들 각성하라. 한 인간 때문에 5100만명이 힘들어하고있다.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대장동 사건도 왜 질질끌고 쓰레기같은것들 눈치만보고있냐. 그럴거면 옷벗고 나오던지. 나중에 공천 받을려고.? 기대 접어라. 그땐 쳐다보지도않고 토사구팽 당할거다. 쫄장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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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48:09
서민만 봉이다. 음주운전 공금횡령 묵시적 특혜가 서민에게 향해도 돤다는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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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47:16
그러니 AI 재판을 도입 해야 하는거다 ~ 그동안의 판례로 정확한 판결이 가능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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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11:14
이재명이 누굴살인했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전국민의 압도적지지를 받고있는데, 국민의 대통령선택권을 빼앗으면 그게 나랍니까?? 판단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합나다// 김영삼 어록 :?대통령은 판검사가 뽑는게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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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7:08:10
조선일보는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죠. 이 정권에서 저 판사들이 실제로 도망(?)친 거라면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칭찬해주고 싶군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ㅎㅎ 이재명이 DJ나 노무현보다 더 개혁적인 대통령이 될것 같나? 부자들 지갑 탈탈 털어서 그야말로 좌파의 나라를 만들까봐 오금이 저리나본데,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지?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대표직 수행하는 거 보면 밍숭맹숭하기가 이보다 더할수가 없는거 같은데. 이재명이 대권을 잡는다해도 야당 극성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저그런 인물을 진짜 위험한 인물로 키우는건 우리 기득권이라고 봅니다. 죄가 되지 않는 걸 기소하고 판결하라고 하니 판사도 눈치가 있지 어떻게 그자릴 지키겠나. 2OO게 수사해서 기소한 죄목들이 가관입니다. 죄다 공직자가 정책판단한 것을 수백억 뇌물이니 배임이니…딱합니다. 검사사칭이니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 등도 알고 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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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41:56
이재명은 검찰이 300번 넘게 압수수색했는데 1원 한장 못밝혀냈다....김건희는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근데 검찰은 피의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검사도...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한다...이런 사법체계는 윤석열이 만들었고...정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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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6:24:54
정말 잘 지적했다. 글쓴이 논리대로라면 재명이와 거니는 둘다 빵에 가야한다. 그게 국민 눈높이고 '정의구현'이다. 일반국민 상대로 겁박하고 큰소리치던판검사들은 대체 어디갔나? 비겁한 넘들!일반국민들이 재판무시,검찰수사무시 할 수 있나? 재명이는 자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정치탄압'이라고 민주당을 숙주삼아 희안한 피해자코스프레하고 있다. 윤통은 무조건 자기와프편들고 와프 제어잘못해서 탄핵위기 몰렸다. '대통령 부인되도 내조에만 충실할것'이라던 거니는 지금 많은 국정에 개입, 온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명품백 받고 국정개입 선거개입했스면 들키지나 말지 바보같이 왜 들켜 야당에 이용되고 보수분열의 단초가 되나. 윤통에 고한다. 재명을 빵에보내고 단죄하려면 거니부터 빵에 보내야 할것이다. 거니는 말짱한채 야당당수만 빵에 보내면 그때는 아마 보수 좌파 할것 없이 윤통을 끌어내리려 할것이다. 2년정도면 정치아마추어 벗어날때 되지 않았나. 읍참마속의 자세로 거니부터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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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5:23:58
눈 뜬 디케들.. 눈을 감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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