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년도 안 다니고 퇴직, 9년 새 6배… 뿌리 흔들리는 공직사회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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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년도 안 다니고 퇴직, 9년 새 6배… 뿌리 흔들리는 공직사회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0-08 23:302024년 10월 8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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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된 국가공무원 퇴직자가 3021명으로 9년 새 5.6배 늘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공직에 들어왔지만 1년도 다니지 않고 바로 그만두는 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뜻이다. 재직 기간을 5년 미만으로 넓히면 퇴직자 수는 지난해 1만3568명으로 같은 기간 2.6배 늘었다.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 인원(5708명)의 두 배가 넘는 공무원이 이미 공직을 떠난 셈이다.

저연차의 공직 이탈 현상이 심각해진 것은 불합리한 공직 문화와 낮은 보수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저연차 공무원은 연공서열에 따른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 좌절감을 토로한다. 민원이 많고 힘든 업무를 저연차 공무원에게 몰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성과와 무관한 평가 제도와 임금 체계는 의욕을 떨어뜨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돌아가며 부서장 식사 당번을 하거나 인사철 떡 돌리기, 전별금 전달 같은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한다.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은 222만 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보다 16만 원가량 많고,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 업무 강도는 세졌다.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은 극성스럽다.

저연차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 연차 퇴직자 수도 급증했다.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 퇴직자 수는 3613명으로 9년 새 2.8배가 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 청산’이라며 실무자들이 징계를 받거나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과장이 되기 전에 민간으로 이직하려는 공무원이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에선 의료 개혁 부서를 맡지 않으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돈다.

청년들이 한때 공무원 입직에만 매달렸던 공시 열풍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해 행정의 질이 저하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에 근거한 인사 및 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업무와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 등을 과감히 쇄신해야 한다. 청년 공무원조차 품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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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돌고

  2024-10-09 08:44:34

  연금,직의 안정이 공무원을 선호했을터,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므로 상대적 낮은 임금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요. 직장내 부조리는 빨리 개선되어야 mz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데 세상 바뀐거 모르고 나떼만 외치는 꼰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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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혀

  2024-10-09 08:07:56

  3급 고시 신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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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dyddl

  2024-10-09 07:44:45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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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dyddl

  2024-10-09 07:44:45

  집값상승과 저임금이 핵심이지. 그 임금으오 언제 집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집값폭탄돌리기 멈추고 거품빼는 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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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88

  2024-10-09 07:33:10

  어찌보면 공직문화. 싼 봉급이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다. 그것은 공무원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아닌가. 이제 공무원은 할수없이 수준을 낮추어서 뽑을수밖에 없을 거다. 우수 인재는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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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천따지검을현

  2024-10-09 07:03:49

  5060뽑아라. 전문가잔어. 글고 행정직이 머냐 ? 그 직별 대폭 축소해야. 아울러 군 경찰 기타 일반행정 경계 전면 허물어야.
  아울러 5급 고시 없애야. 행정은 경험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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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22

  2024-10-09 03:57:54

  주가조작으로 몇십억 벌고, 공천해주며 이익보고, 디올백 같은 건 껌으로 여기는 ... 이런 기사들 보면서 근로 의욕 생기겠나. 공무원 자부심 유지되겠냐... 그래서 법과 원칙 지키는게 중요한 거야. 선출직도 아닌것이 설치며 다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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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4more

  2024-10-09 00:50:25

  벌금 내게 하면 된다. 한덕수, 조규홍과 이상민이 나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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