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으로 인해 원전 1기당 막대한 기술사용료·물품 구매 의무가 발생하고, 전체 수출액의 상당 부분(약 24%)이 외국·현지 기업에 지급되는 구조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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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사 핵심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서 원전 1기당 기자재·역무·기술사용료로 약 8억2500만 달러(약 1조2100억 원) 수준의 비용 부담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기술사용료 3억5천만 달러(약 5천억 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협정에는 핵연료를 웨스팅하우스 제품으로 100%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핵연료 비용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체코 현지 하청 참여율 확보 명목으로 현지 기업에도 상당한 금액이 돌아가며, 결과적으로 수출액의 약 24%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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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비용 부담의 귀속: 대규모 손실은 공기업(국가)에 귀속되지만 이익은 원전업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 - 기술 자립성 제약: 향후 한국형 원전이나 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승인이 필요해 자주적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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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전망 - 정치·감사 차원의 추가 조사와 계약 재검토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적 비용 부담과 산업정책 차원의 파급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첫댓글 한강버스 이야기 인줄. 참..
이게 그 프랑스가 힘내줘서 계약을 파토내줘야 한다는 건이죠???
안될겁니다. 걔네 가격은 체코에서 감당못하거든요. 게다가 EDF가 최근 10년간 3년이상 지연 안된 프로젝트가 손에 꼽을 정도라서...